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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본, 결국 韓 백색국가 제외 결정

이달 말 시행될 듯

 

일본이 결국 우리나라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료회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절차 등을 거쳐 3주 뒤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시행 시기는 이달 말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로 지정했던 국가를 다시 제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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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주택 옮길 경우 해제 지역 인접지로의 이축 적극 허용해야
공익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돼 이축이 필요한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지정 취락지구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지역으로의 이축도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공익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돼 이사 후 신축(이축)해야 하는 사람에게 지정 취락지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인접 지역으로 이축을 거부한 것은 이축권자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던 김씨는 지난 2010년, 도로건설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됐으나, 개인 사정으로 주택을 옮기지 못하다가 최근에서야 개발제한구역 해제 인접 지역에 토지를 매입한 후 남양주시에 이축을 신청했으나, 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주할 수 있는 취락지구가 조성돼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로 이축은 불가능하다’며 김씨의 이축 신청을 거부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가 없거나 있더라도 이축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인접 지역에 이축을 허가할 수 있다는 거였다. 김씨는 ‘지정된 취락지구로만 이축을 허용하는 것은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아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