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글로벌 경제는 1980년대 중국 개방과 소련해체 이후 서서히 형성돼 반세기도 채 되지 않은 가운데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결됐다. 그간 여러 유가 위기들, 아시아 외환위기, 유럽발 혹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파도처럼 밀려왔으나 국지적 현상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지구촌 경제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
글로벌 경제 시스템 전체를 뒤흔든 최초의 사건으로 기록될 듯
현재의 글로벌 경제시스템은 각국의 비교우위와 개별 기업의 경쟁력에 의한 공급 체인, 그리고 크고 작은 소비시장의 분포 등으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만 보더라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애플 휴대폰은 미국에서 디자인 설계하고 대만의 폭스콘이 중국에서 생산하고 삼성의 부품을 쓰고 있다. 삼성 반도체는 자사 휴대폰에 공급하 는 동시에 경쟁사에도 공급된다. 제조업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석유에너지, 원자재, 관광과 항공산업, 온라인 유통산업, 농축산업, 올림픽, 스포츠, 영화산업, 럭셔리산업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경제시스템에서 제외된 산업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코로나19 사태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내수 산업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경제 충격파 3개월 안팎 예상
코로나19 사태는 중국의 우한 발생과 수습국면을 보면 짧게는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1월23일 우한 봉쇄, 4월8일 해제로 두 달 보름간 경제가 올스톱된 셈이다. 미국과 유럽은 중국과 같은 강도 높은 강제격리가 어려운만큼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유럽은 극한 처방을 내린 중국보다는 한국의 온건한 방식에서 교훈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그들은 치료약과 백신 개발만이 궁극적인 종식을 이끄는 수단임을 인식하고 신속한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은 3월에 정점으로 치닫고 있으므로 치료제 투입으로 종식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전 지구촌을 덮친 전염병도 3개월 안팎이면 끝나는 단기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인간은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에 당황해 하고 슬픈 사연에 울기도 하지만 인류는 이런 위기를 통해서 발전해왔음도 엄연한 사실이다.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서 한국의 강점은 무엇인지 되돌아보는 계기
현재와 같은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서는 자신의 강점을 가지지 못하면 자국의 존재 의미는 위협받는다. 미국은 과학기술력과 혁신적인 비즈모델 창출력과 탄탄한 내수시장, 여기에다 셰일가스 생산으로 에너지 부국으로 떠올랐다. 중국은 거대한 내수시장과 미국을 바싹 쫓아가는 과학기술력과 비즈니스 혁신력, 풍부한 노동력, 신속한 정부의 의사결정력 등이 어우러져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력은 이미 일본과 유럽을 제치고 일대일로 전략으로 전 세계의 시장과 자원을 장악해가고 있다. 한국은 고비용의 제조업과 과학 기술력으로 글로벌 경제 시스템 내의 틈새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양새다. 일본과 유럽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미-중 간 치열한 경쟁에서 자신들의 포지셔닝을 확실하게 구축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본과 유럽은 과학기술력에선 여전히 중국에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과학 기술력을 비즈니스와 산업과의 접목에서 부문에 따라서 중국보다 혁신력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후발주자임을 자인하고 미국의 혁신 비즈모델을 그 대로 가져와 거대시장에 접목하면서 변종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과 유럽은 자존심 탓인지 베끼는 것도 한 발씩 늦어져 자꾸 뒤쳐지는 것 같다.
이태리와 스페인의 많은 희생자가 의미하는 것
이태리와 스페인에서 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은 것은 부실화된 공공의료의 인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기본 방역장비조차 부족해 감염자와 의료진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만 것이다. 비슷한 공공의료제를 실시하고 있는 독일의 사망자가 적은 것을 보면 전적으로 제도의 문제라고 보기도 어렵다. 제도의 문제점과 피로감에 더해 보건 당국의 운영 능력, 의료진의 정신자세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관련돼 있을 것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비전으로 탄생한 영국의 NHS는 너무나 비대해져 역대 그 어떤 정부도 개혁하지 못하고 스스로 도 움직이지 못하는 ‘괴물’이 돼버렸다. 유럽의 공공의료 시스템은 영국의 NHS ‘파생품’에 다름 아니다. 유럽은 오랜 풍요와 타성에 짓눌려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병자’가 돼 있음을 이번 코로나19사태에서 확인시켜주고 있다.
소위 선진국은 학문과 지식, 첨단기술은 앞서지만 중하위 인력과 인프라가 비대증에 걸려 있다. 특히 유럽은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기묘한 결합으로 인해 관료체제는 강고하기 이를 데 없고, 이익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기득권 집착과 분열 로 분열됐다. 여기에 이슬람 이민자들이 휩쓸려 들어와 ‘불활성과 침체’의 사회로 변해버린 것 같다.
한국 의료산업 급부상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단연 눈에 띄는 대목은 한국의 진단키트다. 진단키트는 한국의 중소의료기업들이 만든 제품이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의료산업 선진국들은 진단키트 제조기술을 모른다기보다는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만들었다고 봐야 한다. 그들은 채취물을 전문시험기관에 보내 모든 항목을 밝혀내는 일종의 ‘연구’형 방식이다. 한국은 ‘빨리 빨리’ 결과를 알아야 직성이 풀리는 성질에다가 저비용의 필요성 때문에 실용적인 진단키트를 창조해낸 것이다. 하지만 방심해선 안 된다. 중국이 한국의 진단키트를 금방 카피해 더 싸게 공급할 수 있음을 경계하고 기술과 서비스개발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진단키트’ 하나를 가지고 뭐 그렇게 호들갑 떨게 있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한 가지가 자신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만의 창의성으로 만들어져 처음으로 세계에서 인정 을 받은 체험이란 점에서 매우 소중하다. ‘선진국의 카피 캣’이라는 조롱을 받아왔던 한국의 중소기업에게 있어서 이번 체험과 자신감은 ‘제2의 진단키트’, ‘제3의 진단키트’가 나 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영화 ‘기생충’은 일본적 냄새가 물씬한 ‘7인의 사무라이’나 화려한 무협 묘기에 의존한 ‘와호장룡’과 달리 지금 우리들의 모순과 슬픔의 이야기로 성공을 거뒀다는데 생명력을 가진 다. ‘조상 문화’에 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앞으로의 경제는 ‘AI’에 상당 부분 달려 있을 것이다. AI산업이야말로 창의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진단키트에서 얻은 체험을 바탕으로 한국 중소 벤처인들의 무한한 도전이 기대된다.
사재기 안 하는 나라
코로나19 사태로 사재기 안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지 않나 생각된다. 일본은 한국에 비해 아직 확진자 수, 사망자 수가 미미하기 이를 데 없는데도 폭증할 것 같은 불안감 때문 에 도쿄에서 사재기 현상이 나타났다. 침착하고 일본 정부에 대한 믿음이 큰 일본 사회에선 좀처럼 일어나기 힘든 광경이 벌어졌다.
국제사회의 눈에 ‘갈등과 싸움의 공장’으로 비치기만 하던 한국에서 사재기가 벌어지지 않은 걸 뭘까. 눈만 뜨면 먹을 것 놓고 으르렁거리던 형제가 외부의 적이 나타나자 합심하는 것과 비슷한 심리인가. 백가제방의 민주주의의 경연장에서 살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사회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기반을 단단히 다져왔던 것인가. 이치에 맞지 않은 일은 목숨걸고 마다하고 체면을 중시하는 선비정신, 수백년간 착취되고 굶주려온 역사에서 콩 한 개라도 나눠 먹어온 정 때문에 치사한 사재기는 안 하려는 합의가 있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어디 한 가지 이유뿐이겠는가. 다 그럴듯하다. 사재기 안 하는 우리가 대견스럽다.
유럽의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에서 보편적 이상을 내세웠던 사회주의의 실패가 보인다. 중국을 보고 공산주의 국가의 무지막지한 공권력의 힘이 두드러져 보인다. 자유민주주의의 나라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대처 방식에선 ‘경제적 이기심’만 무성해 보인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과 제도가 코로라19 사태 앞에서 그들의 약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듯하다. ‘사랑’과 ‘평등’이 이념화되고 제도화되자, 억압의 도구가 되고 선동과 변명과 공격과 비판의 다툼은 살 벌해지고 정작 본질은 사라져버렸다.
코로나19는 21세기의 인류에게 20세기의 유산인 이념과 제도의 겉치레를 넘어 그 본질인 사랑과 자유와 평등에 더 주목하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다. 요양원에 내던져 놓고 자식된 도리를 다한 듯 착각하는 이들은 오랜만에 부모에게 따뜻한 안부의 전화를 걸어보자. ‘재난소득’으로 의무를 다 한 게 아니다. 진정한 공동체의 ‘정’이 담긴 재난소득이라야 효과가 달성될 수 있다. 그런 믿음없이 돈만으로는 경제 회 복도, 재기의 의지도 살아날 수 없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산업재편 없다
어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엄청난 산업재편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급격한 산업재편, 기업 업종전환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한국은 기존 강점인 제조업의 첨단화를 추진해가면서 의료산업과 환 경산업의 외연을 넓히고 소·부·장의 내실을 다지는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각 기관과 기업들은 지금까지 해오던 역할에 충실하면서 위기 대처능력, 창의성과 유연성을 강화함이 마땅하다.
현대자동차의 뉴아반떼 사전예약대수가 지난 3월 하순 접수 하루만에 1만대를 돌파했다는 소식이다. 한국인 특유의 긍정적 ‘배짱’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불안을 느낀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7조원 어치나 팔아치웠는데, 이를 고스란히 국내 개미들이 사들였다. 이를 두고 ‘동학개미운동’이라고들 한다. 아무튼 한국인이 세계에서 가장 긍정적 마인드가 충만한 듯하다.
세계경제대공황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1929년 미국의 경제대공황을 떠올리며 또다시 세계 대공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들이 있다. 단연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인류는 제2차 세계대전을 겪은 뒤 유엔을 창설했으며 IMF, ITO, IBRD 등 국제기구들이 건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경제학과 정책학의 평균적 보급에 의해 각국의 정책 수행능력이 경제대공황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돼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선진 20개국 정상들이 화상으로 만나는 G20 화상 정상회의가 3월26일 긴급히 열렸다. 이 회의에서 정상들은 “사람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지킨다. 금융안정성을 보존하며 성장세를 되살리고 더 강하게 회복한다. 무역과 글로벌 공급체인 붕괴를 최소화한다.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에게 도움을 제공한다. 공 중 보건과 금융 조치에 공조한다” 등을 결의했다.
각국 정상들은 이번 위기의 파장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이 결의의 실행에 동참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면 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것이다. 모 든 묵은 찌꺼기를 태운 만큼 불 같이 경기는 살아날 것이다. 우리 각자는 이번 사태를 맞아 현재 하는 일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 불만하기에 앞서 스스로 무엇이 부족했는지 되돌아보고 지금 여기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자세를 다짐하는 기회로 삼을 것을 제안해본다.
MeCONOMY magazine April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