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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M경제매거진] ‘경제 활력‧포용국가’에 방점 찍은 정부

2019년 기재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정부가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 착공을 추진하고, 모든 공공시설을 민자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을 열거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례 연내 100건 이상 창출을 목표로, 소관 부처가 직접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입증 책임전환제’ 시행을 전 부처로 확대한다. 스마트 헬스케어와 산악관광 등 신산업분야 핵심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3월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2019년 기재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규제패러다임 전환 및 산업혁신 ▲민생 개선과 경제 포용성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혁신 추진방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먼저 기재부는 총 8조3,000억 원 규모의 1·2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 착공을 추진하고, 경기도 용인에 추진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1분기 내 조성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또 투자프로젝트 전담반을 설치해 3·4단계 신규 기업투자 프로젝트도 분기 및 반기별로 빠르게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전담반은 기업들의 투자애로상항을 접수, 부처·지자체와 협의해 대안을 마련하고 문제해결까지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정부는 또 모든 공공시설을 민자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을 열거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는 내용의 민투법 개정안을 3월내 발의할 계획이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자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도 분석기관을 다양화하고 분석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간접자본(SOC)·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투자는 전년대비 9조5,000억 원 늘어난 53조원으로 확대한다. 이 차관은 “신속한 출자 사전협의 및 예타제도 개선 등을 통해 투자 집행을 지원하고 있다”며 “예타의 정기 신청 횟수를 연 3회로 확대하고, 사업유형별 예타조사 원칙과 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예타조사 운용지침을 개정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출자기관의 배당금 조정을 통해 약 1조5,0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해서 경제정책방향에 들어가 있는 주요 과제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 경기 및 고용 하방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조기집행을 역대 최고 수준인 61% 수준으로 정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설명도 했다. 이 차관은 “일자리 사업은 전년대비 1.5%p 높은 65%, SOC는 59.8%, 생활SOC는 65%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부분을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육·요양·보건 등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1단계 2만9,000명, 2단계 6만6,000명으로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1단계는 케어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보육·요양·보건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단계는 사회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안전·여가·생활편의, 그 다음은 문화와 관련된 체감형 사회서비스를 발굴해 올해 예산부터 반영, 집행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노·사·민·지자체 등 지역별 경제주체 간 합의를 기반으로 한 일자리 창출 모델을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하고, 상생협약의 내용에 따라 적합한 지원책을 조합해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상반기내 2~3곳을 발굴할 예정이다.

 

 

규제패러다임 전환 및 산업혁신

 

정부는 신제품과 서비스의 빠른 시장 출시를 위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례를 연내 100건 이상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은 “규제샌드박스법이 발효됨에 따라 지난 1월에는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법이 발효됐고, 4월에는 금융혁신법과 지역특구법이 발효된다”며 “규제샌드박스 적용사례를 올해 중 100개 이상 창출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선행 검토된 20개 중에서 17개 사례가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이 아닌 소관 부처가 직접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입증 책임전환제’도 올해 전 부처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규제입증 책임전환제의 경우 현재 기재부 내 국가계약·조달과 외환 거래 분야에서 시범적으로 진행 중이며, 3월 중 추진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상반기 내 전 부처로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스마트 헬스케어와 산악관광 등 신산업분야 핵심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스마트 헬스케어와 관련해서는 만성질환자 비대면 모니터링 등 비 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기준을 3월 중 마련하고 현장애로 사례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추진한다. 산악관광과 관련해선 중첩된 산지규제 완화를 위해 민간 테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산림휴양관광특구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지원을 위해 관광·보건·콘텐츠·물류 등 4대 유망서비스업 혁신방안을 중점 추진한다. 관광·보건은 4월에, 콘텐츠·물류는 6월에 각각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신산업 지원을 위해선 스마트공장 및 산단·미래차·핀테크·바이오헬스 등 4대 신산업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의 주력산업 미래상을 전망하고, 산업별 경쟁력 확보전략과 단계별 이행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4대 제조업을 중심으로 단기애로를 해소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생 개선과 경제 포용성 강화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동으로 창출한 이익을 대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해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 시범사업이 올해 50곳에서 시작되고 하반기 내 법제화도 추진된다. 이 차관은 “상생결제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는데, 올해는 120조 원 규모로 확대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내 근로복지기금 등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의 10%를 추가로 세액공제 해주는 등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자영업 매출 증대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은 올해 각각 2조원으로 확대 발행하고, 하반기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해 골목상권 보호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초연금은 최고 30만원으로 조기에 인상한다.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근로 장려금(EITC) 지급액은 가구당 최대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린다. 이 차관은 “기초연금에 대한 30만 원 조기 인상은 올해 4월부터 하위 20%의 계층에 대해 먼저 진행한다”며 “실업급여는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고, 지급기간도 3~8개월에서 4~9개월로 1개월씩 연장한다. EITC는 1조3,000억 원 규모에서 3조8,000억 원 규모로 확충하되, 올해부터는 반기별로 끊어서 1년에 2번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고 설명했다.


청년‧노인‧장애인‧여성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도 단계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청년 쪽에서는 교육비, 장학사업, 기회균형 선발 쪽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는 51만 개에서 61만 개로 늘렸고, 치매안심센터도 기초지자체 256곳에서 본격 운영될 예정”이라며 “장애인에 대해서는 4월부터 중증장애인 연금액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신규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 쪽에선 한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대상과 돌봄센터 등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장인프라를 구축하고, 주거 등 복지 사각지대에 사회적경제의 역할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차관은 “사회적 경제 통합 정책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금융 생태계 조성 및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해결이 꼭 필요한 사회적 과제를 청년들이 참여해 발굴하게 하고, 이를 통해 소셜벤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혁신 추진방안

 

기재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비 8조6,000억 원이 투입되는 생활 SOC 사업 192개를 신속 추진한다. 이 차관은 “올해 1분기 3조 원, 상반기까지 5조7,000억 원을 신속 집행을 하도록 하겠다”며 “향후 투자계획을 담은 ‘생활SOC 3개년 계획’은 4월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예타 면제사업 등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상반기 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예타제도 종합발전방안도 마련한다. 이 발전방안에는 지역균형발전 평가 강화, 예타 수행기관 다원화 및 조사기간 단축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철도와 도로사업은 매년, 금년도 예산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바로 착수하고, 연구개발(R&D)과 공항 건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추진한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 차관은 “경제 활력 제고,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핵심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경제팀이 하나가 돼, 시장·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해 정책성과 체감도를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MeCONOMY magazine Apri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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