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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M경제매거진] 스캔들에 가려진 이재명 경기도지사 ‘100일’

청년배당, 국토보유세 등 유의미한 정책 제안 묻혀 남북교류사업·친(親)노동·생활밀착형 정책 눈길 취임사서 밝힌 ‘억강부약(抑强扶弱)’ 도정 지켜봐야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6·13 지방선거로 당선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0월8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하지만 세간의 관심은 이 지사의 100일 성적표와 같은 도정 능력보다는 ‘조폭 연루설’, ‘여배우 스캔들’, ‘친형 강제입원’, ‘혜경궁 김 씨 계정’, ‘일베 활동’ 의혹 등에만 몰려있다. 심지어 이 지사의 신체비밀 이야기까지 나오며 사태는 더욱 혼탁해졌다. 결국 이 지사는 제발 도정에 전념하게 해달라며 자진해서 아주대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 지사를 향한 의혹은 해소됐지만 포털사이트에 ‘이재명’을 검색하면 여전히 ‘신체 비밀’이 자동으로 따라붙는다. M이코노미뉴스는 이 지사 개인 스캔들보다는 이 지사의 지난 100일 동안 펼쳐온 의미 있는 정책들을 짚어봤다.(해당 기사는 M이코노미매거진 11월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책임 행정’ 강조…공무원 명찰 패용 지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취임(7월2일) 직후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명찰 패용을 지시했다.(7월5일) ‘책임 행정’을 강조했던 이 지사의 취임사를 3일 만에 실천한 것이다. 이 지사는 취임사 에서 “지위보다는 해야할 일에, 권한보다는 책임에 더 집중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지사는 ‘인천일보’와 가진 인터뷰에 서도 “경기도정에서 먼저 바뀌어야 하는 것은 ‘기본과 원칙’ 이다”라며 ‘전 직원 명찰 패용’과 ‘점심시간 준수’를 강조했다.(7월12일) 이 지사는 “근본적 변화는 기본에서 시작하는 데 토대를 튼튼하게, 제대로 바꿔야 정책과제들도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다”며 “사소해 보이는 명찰 문제도 공직자의 시각이 아니라 주권자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 자기가 누군지 투명하게 드러나면 조심하고 겸손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나온다. 그래서 자신의 명찰도 준비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의 ‘명찰 패용’ 지시에 경기도 공무원들은 ‘80년대’, ‘예산 낭비’라는 말과 함께 강하게 반발했다. 이 지사가 일방적으로 명찰 패용을 밀어붙인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경기도 3개 공무원 노조는 공동성명을 내고 “직원들과의 공감대 형성과 시행방법론에 대해 사전 소통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이 큰 문제”라고 했다. 노조는 “(이 지사가)취임 초기부터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일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목적이 정당하면 과정의 정당성은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경기도는 일단 명찰 패용을 보류 하면서도 의견 수렴과 토론 절차에 들어갔다. 이 지사는 7월 11일 “주권자인 국민에게 친절하고 책임 있게 자신을 알리는 것은 공무원의 의무”라며 “민원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릴 방법을 논의해서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했고, 도민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작업에도 들어갔다.

 

응답자 78% “도 공직자 명찰패용 찬성한다”

 

경기도 공무원들의 명찰 패용에 대해 도민 10명 중 8명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이 지사를 지지했다. 응답자 78%가 도 공직자의 명찰 패용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그 중 ‘매우 찬성한다’는 42%였다. ‘반대’는 22%였다(7월26일 ~8월8일 조사, 경기도민 및 도 공직자 대상, 만 14세 이상 패 널 2,288명과 도 공직자 700명). 찬성 이유로는 역시 ‘행정 업무에 대한 책임감 향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공직자의 명찰패용이 도민과 공직자간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기도는 10월14일 도 산하 25 개 공공기관(직원 4,067명)에게도 명찰 패용 추진을 권고했다.

 

명찰 패용 지시에서 보듯 이 지사는 정책 실행에 있어 자신이 옳다고 믿으면 거침없이 밀고 나간다. 이러한 돌파력은 장점 이면서도 ‘일방적’이라는 비판을 수반한다. 그러나 이 지사가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기만 한 건 아니다. 이 지사는 경기도 청 3개 공무원 노조 대표 상견례 자리에서 명찰패용과 관련 해 “(명찰패용 문제를) 같이 얘기하고 추진했어야 하는데 직원 입장에서는 일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지만 주권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신의 업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며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진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도 산하 공공기관 직원에게까지 명찰 패용을 권고하면서 소속 직원과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최우선 수렴해서 진행하도록 요청했다.

 

문재인 정부와의 ‘색깔 있는 정책 동행’

 

이 지사는 도정에 있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 주도성장’과 ‘일자리 확대’ 등에서 발걸음을 맞추고 있다. 이 지사는 8월3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선7기 첫 시도지사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유일한 길이다. 생활 SOC같은 정책들도 각 지역에 아주 세밀하게 적용되면 실제 일자리나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공공부문 일자리가 너무 적다. 대통령의 의지대로 공공일자리 또는 공익적 일자리를 최대한 늘리는 쪽으로 힘써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지사는 자신만의 정책적인 목소리를 내며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많은 일자리를 한 번에 만드는 획기적 정책은 사실상 없다. 작은 일자리를 부분 부분별로 많이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정책으로 버스운수종사자 지원 같은 공익적 민간일자리와 체납관리단, 공공관리소와 시민순찰대 등 공공일자리 창출방안을 제시했다.

 

또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이 지사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지역화폐의 전국 도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복지지출을 해당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반드시 지역에서 쓰게 하면 골목상권도 살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아직 각 지역별로 지역화폐 발행 준비가 안 된 만큼 지역화폐에 대한 선택권을 주고 지역 화폐를 선택한 사람에게는 추가로 인센티브를 주자는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다. 예를 들면 10만원의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받는 수령자가 지급방식을 지역화폐로 선정하면 13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때 발생하는 30% 추가 인센티브에 대한 재원을 정부와 광역시도, 시군이 분담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남북교류에 앞장서는 경기도

 

이 지사는 취임과 함께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평화 부지사를 두었다. 전국 각 시·도는 정무부지사(시장)나 경제 부지사(시장) 등 정무직을 두고 있지만 평화부지사를 신설한 지자체장은 이지사가 처음이다. 이 지사는 남북 관계도 결국 경제와 연결된다는 생각이다. 이 지사는 앞선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경기도 자체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화통일경제특구를 100만평 조성하면 전국적으로 약 7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난다”며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추진도 응원하고 경기도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꼭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자체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10월4일부터 6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10·4 정상선언 11주년 공동기념행사 참석차 북한을 방문한 뒤 북측의 협력 성과를 발표했다. 경기도는 북측과 합의한 6개항을 공식화하며 2010년 5·24조치 이후 끊겼던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사실상 8년 만에 재개했다.

 

경기도와 북측이 합의한 사항은 ▲오는 11월 경기도 후원으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북측이 대표단 파견 ▲내년 북한 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리는 국제프로복싱대회에 남북단일팀을 구성해 참여, 개성-파주 평화마라톤대회 개최 ▲농림복합사업, 축산업, 양묘사업(나 무심기 사업) 재개와 협력 사업을 위한 기구 설립 추진 ▲북한 옥류관 경기도 유치 ▲북한의 대일 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진상과 실태규명 공동참여 ▲메르스, 조류독감 등 초국경 전염병, 결핵 및 구충예방사업 등 보건위생 방역사업과 장애인 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 등이다.

 

이 부지사는 “이번 합의가 온전하게 시행된다면 경기도는 남북교류협력의 중심지이자 동북아 평화번영의 전진기지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며 “그것이 곧 도민들의 삶뿐만 아니라 8,000만 겨레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파격적인 이재명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최근 치솟는 부동산 가격이 논란이 된 가운데 이 지사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 지사를 대표하는 정책 중 하나인 국토보유세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경선과정에서도 큰 반향 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 지사는 지난 9월11일 가진 더불어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토보유세 도입과 관련해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도입된 지 수 십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이 특정 소수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세금에 대한 저항은 세금을 걷어서 다른 데 쓴다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유세를 걷어 국민에게 그대로 돌려준다면 저항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부동산으로 얻는 불로소득을 환수해 기본소득 용도로만 쓰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동 시에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안으로 떠오르는 기본소득을 초보적이나마 실행하자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광역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경기도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일정액의 토지보유세를 부과하고 그 전액을 도민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정책을 시 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 부동산 투기 완화 방법으로 분양에 따른 불로 소득 환수를 주장했다. 이 지사는 “‘토지 공급가격+건축비+ 일정 이익=거래가격’이 정상인데 실제 거래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 원가를 부풀려 건설업체가 이익을 가져가거나, 분양 받은 사람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공공택지에 대해 서만이라도 분양에 따른 초과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고 했다. 그런 다음 환수한 이익을 특별회계 기금으로 만들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으로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이 지사는 “제도적으로 지방정부의 재량권한을 넓혀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35%에서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경기도에서만큼은 분양 투기를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했다.

 

‘생활밀착형’ 정책 눈길

 

이 지사가 추진하는 상당수 정책은 체감률이 높은 것들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청년배당이다. 청년배당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도입한 기본소득의 한 형태다. 직장이 있든 없든 특정 연령의 청년들에게 조건 없이 지급된다.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4살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 별로 25만원씩 1명당 연간 100만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며, 2022년까지 모두 68만여명의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이 지사는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도입, 경기도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군입대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복지정책들을 선보였다.

 

주택가 뒷골목을 ‘자투리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정책도 추진 중이다. 이 지사는 직접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년부터 4년간 총 552억 원의 예산으로 구도심 주택가, 도심, 상가 밀집 지역에 6,366면의 경기도형 ‘자투리 주차장’ 조성을 추진한다”며 “주택지 뒷골목 노후주택을 매입해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면 주차수요는 줄이고 주차면 수는 늘리는 이중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 “대규모 택지를 구입해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천문학적인 예산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비 해 적은 예산으로 즉시 주차면을 제공할 수 있다”며 “주민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매우 높다.

 

무엇보다 향후 구시가지 재개 발 사업 시 필요한 공공택지를 저축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게시물에 경기도민이 “공영주차장을 2년짜리 로 만드는 것을 시정해 달라. 2년 대기하다가 자리가 생겨서 차를 사서 기껏 넣었는데 2년만 대고 빼라고 한다. 차를 팔라는 거냐”라고 불만을 토로하자, 이 지사는 “대기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를 줘야하지 않느냐. 입장 바꿔 본인이 대기자라고 생각해 보세요”라고 직접 답하며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도 했다.

 

‘수술실 CCTV’ 설치도 호평

 

특히 최근 눈여겨 볼 정책으로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다. 이 지사는 9월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의료원 이 수술실에 CCTV 설치·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그동안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돼 있고 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부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환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불안한 부분이 있었다”며 정책 시행 이유를 밝혔다. 경기도의 수술실 CCTV 설치 운영은 10월1 일부터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연말까지 시범운영하고 이후 2019년부터는 경기도의료원 6개 전체 병원에 수술실 CCTV 설치를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환자의 동의하에만 선택적으로 촬영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들의 인권뿐만 아니라, 환자의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한다”며 반대했다. 이에 이 지사는 “의료진 입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도 “환자의 요구와 인권도 고려해야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 최근 수술실에서의 대리수술 등 밀폐공간에서의 환자 인권침해가 잇따르면서 국민의 걱정이 크다. ‘기본에 충실한 새로운 경기도’는 정당하고 적법하며 국민이 원하는 일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이해관계자의 압박에 굴하여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대한의사협회에 토론을 제안했지만 의사협회는 이를 거절했다.

 

대신 경기도의사회가 참석한 가운데 10월12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경기지회, 경기도의료원, 경기도 보건정책과 등 10명이 모여 토론을 진행했다. 이 모든 과정은 이 지사의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됐다.


‘명찰 패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술실 CCTV 설치 여론 역시 이 지사를 지지하며 정책의 정당성을 뒷받침했다. 경기도가 9월27일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 실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91%가 찬성 입장을 밝혔으며, 93%가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이 의료사고 분쟁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9월27일~28일, 도민 1,000명, 유·무선 RDD 전화면접조사 방식) CCTV 설치·운영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87%(매우 51%, 대체로 36%)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친(親)노동, 억강부약(抑强扶弱)

 

다시 이 지사의 취임사로 돌아가보자. 이 지사는 취임사에서 “기득권의 편이 아니라 평범한 도민의 편에서 ‘억강부약(抑强扶弱)’을 실천하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억강부약은 ‘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준다’는 뜻이다. 공무원보다는 도민을 위한 명찰 패용, 의사보다는 환자의 인권을 우선시한 이 지사의 정책 등에서 이 지사의 억강부약의 기조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친(親) 노동정책 등에서 억양부약 기조 가 도드라진다. 경기도는 9월부터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운영해 건설노동자나 중소 하도급업체, 장비·자재업체에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고 있는지 제대로 처리되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지사는 “경제를 살리고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유일한 길은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노동권이 강화되는 것, 즉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노동자임이 자랑스러운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드는 일은 우리 주변의 작은 문제들을 간과하지 않고 하나씩 바로 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비원, 청소원 전용 휴게 공간 확보

 

이 지사는 노동 환경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 지사는 경기도 신청사에서 일하는 청소원, 방호원, 안내원의 전용 휴게 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 지사는 “노동시간 중 휴식은 근로기준법 제54조가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라며 “노동자라면 어떤 업무에 종사하든 당당하고 편하게 쉴 권리를 존중 받아야 한다. 열악한 옥상이나 창고에서 쉬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했다. 더 나아가 경기도는 경기도시 공사가 시행하는 공동주택단지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경비원, 청소원의 ‘휴게공간’을 반영하도록 했다.

 

 

쌍용차 해고문제,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 약속

 

쌍용자동차 해고 문제에 대해서도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을 약속했다. 이 지사는 “쌍용차 해고자 문제를 경기도의 과제로 받아들이겠다”며 “경기도에서 2019년 구매할 수 있는 공용차량 중 54%인 27대를 쌍용차 자동차로 구매하기로 했다. 경기도 직속 기관과 사업소에도 2019년도 쌍용차 우선 구매 계획서 제출을 요청했고, 경기도 31개 시·군 및 산하기관에도 ‘2019년도 공용차량 구매 시 쌍용차 우선구매 협조요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고자 복직이 합의된 이후에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며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내고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이 지사 개인을 둘러싼 의혹 제기와 잡음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지사는 “도정에 전념하게 해달라”고 읍소하고 있다. 자칫 자신의 도정이 횡보(橫步)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사 개인 의혹에 매몰돼 퇴색되기에는 의미 있는 정책들이 많다. 이 지사의 경기도정이 책임 있는 공정한 행보 (行步)를 갈 수 있도록 당분간 지켜볼 때다.

 

MeCONOMY magazine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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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 다시 열린 ‘전국민중대회’, “공약 미이행·친재벌 정책 등 정부 규탄”
1일 15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2년여만에 2018 전국민중대회가 열렸다. ‘개악을 멈추자! 적폐는 치우자! 개혁을 당기자! 모이자 12월 1일!’을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민중대회에는 노동·사회단체 50여개의 진보단체 연대모임이 함께 했다. 전국민중대회에 앞서 13시부터 노동자·농민·빈민 사전대회가 먼저 열렸다. 민주노총 등 노동자들은 ‘탄력근로제 확대저지! 비정규직 철폐!’를, 농민들은 ‘밥 한공기 300원, 스마트 팜 밸리 사업 전면폐기 등’을,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등 빈민해방실천연대는 ‘공공임대주택 확충, 강제퇴거 금지법 제정, 강제철거 중단’ 등을 주장했다. 15시부터 시작된 전국민중대회에서 단체들은 각각 ‘민중의 선언’을 진행했다.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말로만 노동존중 하고 공약조차 지키지 않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면서 “정경유착을 비롯한 온갖 범죄를 저지른 적폐가 바로 재벌이다. 착취의 굴레를 깨고 생산의 주역인 노동자가 주인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박미정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식량주권위원장은 “풍요롭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 식량주권이 필요하고, 그 뿌리는 이 땅의 자주농업에서 나온다”면서 “백남기 정신을 계승하고 나라의 먹거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