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지난 1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신년회견문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경제’(35차례)다. 지난해 신년회견에서 이 단어가 9번 등장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그 다음으로 많이 언급한 ‘성장’(29차례), ‘혁신’(21차례) 등의 단어를 봐도, 취임 후 고용부진 등으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경제부문에서 이제는 반드시 성과 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120분에 넘게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나타난 문 대통령의 경제구상과, 회견 후 각 당의 반응을 짚어봤다.
※ 해당 기사는 M이코노미 매거진 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文 “고용부진 가장 아시워”...경제정책 유지하되 보완
문 대통령은 고용지표가 부진하고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고 아픈 점이었다며, 향후 경제정책에 대한 보완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가장 힘들고 아쉽고 아픈 점은 고용지표가 부진하고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점이었다”면서 “정부정책 기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정부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도 보완할 점을 충분히 보완해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용지표가 부진하고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원인으로 제조업 부진과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꼽았다. 그는 “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분배의 개선도 체감되고 있지 않다”며 “자동화와 무인화, 온라인 소비 등 달라진 산업구조와 소비행태가 가져온 일자리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경제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야말로 ‘사람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이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어내겠다”고 말했다.
올해 경제정책 방점은 ‘혁신 성장’
문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올해 경제정책의 방점을 ‘혁신 성장’에 찍었다. 그는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이라며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고용악화의 해법으로 혁신을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제조업이 아주 오랫동안 부진을 겪고, 구조조정도 일어나면서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다보니 그 여파로 제조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서비스산업도 함께 어려워졌다”며 “제조업을 다시 혁신해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못지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혁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제조업의 스마트화 등 혁신을 통해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벤처·창업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도 마련해 나가기 위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부터 전략적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 한다는 방침이다. 데이터·인공지능·수소경제의 3대 기반경제에 1조5,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스마트공장·스마트시티·자율차·드론 등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산업에도 3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연구개발예산도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넘어섰다”며 “원천기술에서부터 상용기술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이 혁신과 접목돼 새로운 가치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전통 주력 제조업 혁신에도 나선다. 아울러 지난해 발표한 제조업 혁신전략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스마트공장은 2014년까지 300여개에 불과했지만, 올해 4,000개를 포함해 2022년까지 3만개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스마트산단도 올해 두 곳부터 시작해 2022년까지 총 열 곳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핀테크 등을 육성하기 위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이미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으로 정보통신기업 등의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이 용이해졌다”며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은 다양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은 지난해 12월7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4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에 대한 대대적 지원도 예고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자유롭게 모래놀이를 하는 놀이터 모래밭처럼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올 때 규제를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지역에서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신기술‧서비스가 기존 법령의 미비나 규제에도 국민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다면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시행은 신기술·신제품의 빠른 시장성 점검과 출시를 도울 것”이라며 “기업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범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성장 산업의 투자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지역의 성장판이 열려야 국가경제의 활력이 돌아온다며 지역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14개의 지역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또 “동네에 들어서는 도서관, 체육관 등 생활밀착형 SOC는 8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의 삶을 빠르게 개선하겠다. 전국 170여 곳의 구도심 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며 “농촌의 스마트팜, 어촌의 뉴딜사업으로 농촌과 어촌의 생활환경도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도 했다.
與 “경제‧민생 중심 회견” VS 野 “셀프 용비어천가”
여야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두고 크게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여당에선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민생 중심의 회견이었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에선 ‘셀프 용비어천가를 불렀다’는 식으로 평가절하 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와 사람중심의 포용 성장으로 ‘다함께 잘사는 경제’가 되도록 더불어민주당도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 중심, 민생 중심의 회견이었다. 회견문의 4분의3 이상이 경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평화’도 ‘경제’라면서 초지일관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시 했다”며 “사람 중심 경제, 혁신적 포용국가를 기치로 ‘다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잘 드러난 신년의 다짐”이라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고단한 국민들이 많은 것은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적 성과가 국민 모두에게 고루 돌아간 것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과 소수의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부의 양극화와 불평등이 극심해졌기 때문이라는 (문 대통령의) 경제 진단에도 뜻을 함께 한다”며 “우리가 국가적 명운을 걸고 사람중심의 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으로 경제기조를 전환해야만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엄중한 민심과 동떨어진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대통령만을 위한’ 현실도피 수단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실체 없는 자화자찬도 스스로 되뇌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을 현실로 착각하게 된다”며 “자기위안과 현실도피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오로지 대통령만의, 대통령만을 위한’ 신년 기자회견 발상이 참으로 기발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이 정부 국정운영이 19개월 차임에도 국정책임자인 대통령은 역시나 ‘몽상’ 속에 빠져있고, 국민들은 ‘한숨’ 속에 빠져있음만 확인했다”며 “국민은 정부가 생존의 기로에 선 경제와 민생에 대해서만큼은 ‘이념의 함정’에서 빠져 나오기를 간절히 희망했다. 하지만 오늘 대통령의 답은 외면과 무시였다”고 비난했다.
바른미래당은 “국민은 반성문을 원하는데 대통령은 셀프 용비어천가를 불렀다”고 힐난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포용적 성장을 강조했지만, 2년간 29%나 오른 최저임금으로 폐업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지 못해 허덕이는 청년들, 문재인 정부는 그 누구도 포용하지 못했다. 수출 6,000억불을 달성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평균의 착시일 뿐 정부지원과는 하등 상관없는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기업은 매출도 수익도 곤두박질치기만 했다”며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비난하고 나섰지만, 정작 소득주도성장 이후 소득양극화가 더 악화됐다는 사실은 숨겼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은 반성문으로 시작해야 했다”며 “국민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대통령, 실패한 경제정책을 바꾸지 않는 대통령의 아집이 두렵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은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포용성장과 혁신성장에 대해 진일보한 전략을 제시했다”면서도 “포용성장이라는 애매한 목표만 있을 뿐 양극화 해소와 지역격차 해소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혁신성장 또한 규제완화와 스마트산단, 연구개발 예산을 이야기할 뿐 핵심인 중소기업 혁신지원시스템 구축과, 공공기관을 공공서비스 중심으로 재편하는 공공개혁에 관한 의지와 전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지역격차 해소와 혁신성장을 결합한 포용적 혁신성장으로 경제정책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문 대통령이 사람중심 경제를 천명한 것은 일견 다행이지만, 경제의 초점을 노동자보다는 기업에 두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무엇보다 임기 초부터 강조해왔던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이 어느 샌가 자취를 감췄다”며 “포용적 성장의 핵심이 소득주도 성장이라 말했듯이 이번 해에는 소득주도 성장이 흔들림 없이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MeCONOMY magazine February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