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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경제레이더> 소비자물가 7개월 연속 1% 등 5월 경제동향

 

소비자물가 7개월 연속 1%대…장바구니물가 ‘빨간불’

 

소비자물가가 7개월 연속 1%대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서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맞닿아있는 농산물과 외식비 등이 크게 뛰어 서민들의 체감 물가는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5월2일 통계청이 내놓은‘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6% 오르며 7개월째 1%대 상승률을 보였지만, 2017년 10월(1.8%)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소비자물가는 안정적이었지만, 농산물 가격은 크게 올랐다. 농산물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8.9% 올라 전체 물가를 0.39%p 끌어올렸다. 이는 2017년 8월 16.2% 이후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그 중에서도 채소 가격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신선채소는 8.5% 상승해 작년 8월22.8%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품목별로는 감자가 무려 76.9%나 올랐고, 호박(44.0%), 고춧가루(43.1%), 무(41.9%), 쌀(30.2%) 등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농산물이 크게 오른 모습이었다. 이밖에 생선과 해산물 등 신선어개는 전년동월대비 3.9% 오르는 등 채소와 해산물, 과일과 같이 계절과 기상조건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50개 품목으로 작성된 신선식품지수는 전년동월대비 4.7% 상승했다. 외식비도 많이 올랐다.

 

서비스물가는1.6% 상승한 가운데, 외식비는 2.7%의상승률을 보였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가사도우미료가 10.8% 올랐고, 공동주택관리비(6.8%), 구내식당식사비(3.7%)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품목의가격상승이 두드러졌다. 석유류 가격은 3.8% 올랐다. 구입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1개 품목을 바탕으로 작성된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과 비교해 1.4% 상승했다.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지수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비교 기준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각각 1.4% 올랐다.

 

 

매매한 부동산 재산세 누가 내야할까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소유자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6월1일)을 확인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세부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곧 다가오는 재산세과세기준일을 소개했다.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사람에게 부과되는데, 과세대상에 따라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한다. 이때 누가재산을 소유하는지는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6월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2일 매매 시에는 (6월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납세자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 재산세 납부 관련 제도가 일부 변경된다. 종전에는 500만원 이상인 재산세를 분납할 때, 세액 일부를 당초 납기일로부터 45일 내에 납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 일반적인 재산세 납기가월말인 점과 달라 착오로 가산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므로, 분납 기를 2개월 내로 연장해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했다.

 

 

또,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액을 1/2씩 나누어 연간 두 번(7월, 9월) 부과하는데,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세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 재산세가 이중부과 된다는 오해도 줄이고, 부과·납부에 소요되는 비용도 절감하는 등 효과가 기대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은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국민들이 지방세 납부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정 지원을 하겠다” 라고 밝혔다.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누리집(www.wetax.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 직불제 등 이행점검 실시 … 정부지원 투명성 확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직불금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해당 필지를 확인하고자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5월20일 밝혔다. 현지조사는 물론, 전자지도 및 무인항공기도 활용한다. 농관원은 직불금 등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에 신청필지가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지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 지자체는 농관원 통보 결과에 따라 직불금 지급여부 결정하고 지급한다.

 

 

쌀·밭고정·조건불리 직불금은 이달 23일부터 8월24일까지,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은 모내기 시기부터 10월 말까지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올해는 쌀 과잉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논에 벼 대신 타작물재배를 유도하고자 실시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이행점검에 나선다.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제는 신청필지6,647천 필지(1,186천명/1,212천㏊) 중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와 농지를사전에 선정해 농지 형상 및 기능유지,논벼 재배, 농지 활용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신청필지 151천 필지(62천명/34천㏊) 전체에 대해 논벼 이외 타작물 재배 여부를 점검한다. 조재호 농관원 원장은 “직불금 등 국가보조금이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이행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청농가와 마을 이·통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자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민간기업 참여 가능해져 비효율·중복투자 막는다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업에 민간 솔루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통합플랫폼 관련 표준과 인증체계가 마련돼 5월2일부터 인증업무가 시작됐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지자체 스마트시티 센터에서 방범·방재, 교통, 시설물 관리 등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기 위한 기반 소프트웨어(S/W)를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본 기능과 관련된 기능 명세 표준, 서비스 등 연계를 위한 연계규격 표준, 인증시험을 위한 시험규격 표준을 업계 단체표준으로 제정했으며, 이번에 전문인증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인증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정부 연구개발(R&D)로 개발한 통합플랫폼만 지자체 통합 플랫폼사업에 활용했으나, 이후 인증받은 민간기업의 통합 플랫폼도 사업에 참여할 수있게 된다.

 

그동안 지자체마다 방범, 교통, 환경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나,개별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비효율 및 예산 중복투자 등의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지자체의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과 지자체 간 시스템 연계 및 호환성을 고려한 통합 플랫폼을 개발해 2015년부터 지자체에 보급하고 있다. 그간 민간 업계에서는 소프트웨어(S/W) 시장 활성화,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사업 참여 등을 위해 통합플랫폼에 필요한 표준과 인터페이스 사양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정부는 지난해 표준 제정에 이어 이번 인증체계 마련으로 민간 솔루션 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돼 경쟁을 통해 우수 소프트웨어(S/W)가 개발되는 등 스마트시티 소프트웨어(S/W)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통합플랫폼 표준 및 인증체계 마련은 개별 국가에서 도시 단위의 통합플랫폼을 표준화 한 첫 사례로 향후 스마트시티 국제 표준화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 고있다. 국토부 이성해 도시정책관은 “스마트시티는 도시 공간에서 다양한 서비스 및 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해 운영되므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에 필요한 표준과 인터페이스 사양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번 인증을 계기로 각종 정보시스템의 연계·운영을 촉진하고 침체된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을 활성화시킴은 물론, 나아가 스마트시티 국제 표준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5월24일부터 서울-대만간 1,466km 항공로 복선화

 

국토교통부가 항공교통량 증가로 혼잡이 심각해진 동남아항로의 ‘서울-대만’까지 1,466km 구간을 복선항로 방식으로 운영해 항공교통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5월22일 밝혔다. 종전에는 서울-제주 구간에서만 복선항로를 운영했으며, 제주 남단 이후부터는 단일 항로에서 비행고도 별로 항공기가 분리돼 층층이 운항해 왔다. 이에 따라 병목현상에 따른 교통제약이나 혼잡상황이 발생되는 경우도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지난 2015년도부터 일본 등 관련 항공당국에 해당 항로의 복선화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득, 올해 2월27일 최종 합의하고 각국 관제기관과의 합의서개정, 항공정보간행물을 통한 국제 고시 등 관련조치를 완료하고 24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동남아를 연결하는 하늘 길은 폭 8~10마일로 구성된 2개 항로가 사용되며, 서울에서 동남아 방면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서쪽 항로(Y711), 동남아에서 서울 방면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동쪽 항로(Y722)를 각각 사용하게 된다.

 

 

현재 이 노선을 연결하는 항로는 하루 약 820편이 이용하고 있으며, 국내 49개 항로 가운데 교통량이 가장 많은 항공로이며, 대만, 홍콩, 마카오, 베트남, 태국, 발리,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발리 등 동남아 주요국가와의 항공노선을 연결하고, 주로 새벽 시간대와 심야시간대에 교통량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항로 복선화를 통해 항로상에서 항공기의 비행속도가 빨라지고, 비행시간도 단축돼 해당 노선의 혼잡을 완화하고 비행안전성 향상은 물론 전체적인 항공교통흐름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거2012년 서울-제주 구간 복선화 이후 비행편당 약 1분20초의시간단축 및 연료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이번 조치로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항로 구조개선 이외에도 해당 항로 교통수용량의 추가적인 증대를 위해 동남아 노선 경유 국가들과 항공기간 분리간격 축소, 관제협력 강화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MeCONOMY magazine Jun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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