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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가짜뉴스’를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

- '코로나19‧' · 4월 총선 앞두고 가짜뉴스 기승 - 언론사마다 ‘팩트체크’ 하지만 한계 - 팩트체크 전담 시스템 정립 필요 - 국민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도 함께 키워야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국이 맞물리면서 이른바 ‘가짜뉴스’ 조작정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하기 전부터 코로나19에 대한 가짜뉴스 유포가 심심치 않게 일어났다. 인천에서는 고등학생이 ‘중국을 거쳐 들어온 여성이 코로나19로 발열 증상을 보였고 전남 모 지역 보건소에 격리됐다’는 내용의 허위 정보를 여러 차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에 올려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학생이 경찰에서 밝힌 가짜뉴스 유포 이유는 단지 ‘재미’였다. 또 인천 한 종합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나왔다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인터넷상에 유포 한 30∼40대 여성 2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충북과 전북, 춘천 등 전국에서 코로나19와 관 련한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일이 빈번했다.

가짜뉴스란 무엇인가


전문가들은 가짜뉴스의 사실 여부를 밝혀내는 이른바 ‘팩트 체크’의 대상과 주체를 명확히 하고, 팩트체크의 원칙 수립, 허위조작정보와 팩트체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방안 중 하나로 ‘팩트체크 (fact check)’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언론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상당수 언론은 ‘팩트체크’라는 이름으로 유포된 가 짜뉴스에 대해 사실 여부를 가려 보도하고 있다. 정부도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 중이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업무계획’에서 팩트체크를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팩트체크(fact check)’는 말 그대로 어떤 정보가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관해 확인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우리 언론에서 팩트체크, 가짜뉴스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진 것은 지난 2017년 대선 정국이다. 선거기간의 정치분야 기사 및 주장에 대한 검증으로 본격화되었고, 이후 경제 및 사회전반으로 분야가 확대됐다. 이런  팩트체크를 기반으로 하는 ‘팩트체크 저널리즘(factcheck journalism)’이라는 새로운 저널리즘의 양식도 등장했다. 이는 언론이 어떤 사안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전달했느냐는 관점을 넘어서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전달한 그것이 진실한 것인가를 검증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팩트체크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가 운영하는 팩트체크(SNU팩트체크)와 각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팩트체크 보도로 나눠 볼 수 있다. 특히 SNU팩트체크는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가 웹플랫폼을 운영하고, 참여하는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선거, 입법, 보건, 환경 등 공적사안에 대해 사실을 검증해 결과물을 게시하는 형식이다. 언론사와 대학이 협업하는 비정치적·비영리적 공공정보 서비스모델을 지향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2020년 업무계획’ 중 하나로 불법 유해정보의 유통을 근절하고 팩트체크를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허위조작정보가 확산하지 않도록 사실관계 검증을 위해 팩트체크 기술 및 시스템 등의 기반을 마련 하고, 이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며, 정부가 팩트체 크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또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과 함께 팩트체크의 원칙과 절차를 확립하고, 관련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 2월 기준으로 국회에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사실 검증을 수행하는 팩트체크 인증기구에 대해 언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계류 중이다.


해외에선 팩트체크 기관 존재


가짜뉴스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해외 각국에서는 대학을 비롯한 연구 기관, 언론사 연합, 별도로 설립된 전문기관 등에서 팩트체크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프랑스, 영국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다수의 팩트체크 기관이 존재하며, AI기술 등을 활용해 팩트체크의 자동화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University of Pennsylvania)의 공공정책연구소(Annenberg Public Policy Center)가 운영하는 FACTCHECK.ORG는 비정파성과 비영리성을 원칙으로 주로 정치인들의 발언에 대해 검증함으로써 대중의 지식과 이해를 돕는다. 또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 기간에 언론사가 협업체를 구성해 팩트체크 프로젝트(Cross Check)를 추진한 프랑스의 사례와 같이 특정사안에 대해 특정기간에 이루어지는 팩트체크도 있다.

 

영국의 풀팩트(Full Fact)는 독립적인 팩트체크기관으로, 2013년부터 실시간 팩트체킹도구를 제공하는 팩트체크 자동화(Automated Factchecking)를 시도하고 있다. 동시에 기계학습(machine learning)과 인공지능(AI)이 팩트체크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한다. 2015년에 미국의 미디어 교육기관인 포인터(Poynter Institute)에 의해 설립된 국제 팩트체크 네트워크인 IFCN은 팩트체크를 위한 자체 준칙을 제정해 전 세계 팩트체크 기관들을 대상으로 인증을 하는 동시에 팩트체커 교육 지원과 국가 간 교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2020년 2월 11일 기준으로 IFCN의 인증을 받은 팩트체크 기관은 총 72개이며, 우리나라의 JTBC뉴스룸을 포함해 해외 주요 언론사 등이 가입돼 있다.


팩트체크 시스템 정립 필요


팩트체크가 가짜뉴스를 막을 대응방안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어떤 원칙에 따라 팩트체크의 대상을 선정하고 또 누가 할 것인지 등의 팩트체크 시스템 정립이 필요하 다. 김여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팩트체크의 현황 및 과제’ 보고서에서 팩트체크의 대상에 대해 “누가 말하는 어떤 것에 대해 팩트체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라며 “기본적으로 팩트체크는 의견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한 뉴스기사를 대상으로 하는데, 기존 언론사의 뉴스 외에 언론을 표방하거나 가장한 기사나 사실적 진술도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선거나 코로나19와 같은 특정 이슈가 있는 기간에는 해당 이슈에 대한 팩트체크를 중점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김 조사관은 “대중에게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정치 및 건강 이슈와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분야는 필수 검증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좋은 예는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1차 TV토론에서 다수 해외 언론 들이 보여준 ‘실시간’ 팩트체크다.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NPR, 블룸버 그TV(Bloomberg TV), AP통신, 가디언(Guardian), 와이어드(Wired), 허핑턴포스트, 폴리티팩트(Politifact. com), 팩트체크(Factcheck.org) 등이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가 격돌한 당시 토론에서 90분간 실시간 팩트체크를 통해 후보자 발언의 진위를 실시간으로 검증했다. 특히 NYT는 실시간 사실검증에 ‘최소 18명의 베테랑 팩트체커가 참여’해 ‘사회자나 후보자들의 발언이 나온 지 5분 이내에 확인한다’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SNU팩트체크는 ① 공직자, 정치인 및 공직자 (예비)후보들이 토론, 연설, 인터뷰, 보도자료 등의 형식으로 발언한 내용, ② 이들 집단과 관련해 언론사의 기사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대중에게 회자되는 사실적 진술, ③ 그 외의 경제, 과학, IT,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정확한 사실검증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공적 사안 등 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팩트체크 기본적 원칙 명확해야


하지만 여전히 팩트체크 자체의 신뢰성 문제가 남는다. 김 조사관은 “팩트체크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할 것인지, 학계나 민간단체 등 특정 기관이 담당할 것인지, 언론이나 미디어 관련 업계가 자율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주체 간의 교차검증(cross check)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 다”고 강조한다.

 

김 조사관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는 팩트체크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언론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가 지원은 하되 직간접 적인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팩트 체크는 학계, 언론 및 미디어 관련 업계, 시민단체 등의 협업 을 통해 누구나 신뢰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개 시스템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조사관은 “팩트체크 주체의 형태가 어떤 것이든 팩트체크의 신뢰성을 위해서는 팩트체크하는 기관의 재정 자립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재원 구조 및 후원 현황 등을 공개하고, 별도의 독립적인 자문위원회를 두어 감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팩트체크가 객관성과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팩트 체크의 기본적인 원칙이 명확해야 한다. 팩트체크 목적은 특정정보에 대한 찬성과 반대나 가치 평가가 아니라 사실이 아닌 정보를 바로잡아 궁극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퇴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 조사관은 “팩트체크는 정치 분야에 대 한 검증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정파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라며 “특정인이나 단체에 대한 편향성을 배제해야 한다. 팩트체크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전문성과 정확성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모든 절차는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고 했다. 

 

또 “팩트체크가 된 정보도 계속해서 수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팩트체크 자체가 계속해서 검증의 대상이 된다”라며 “각 언론사가 하는 팩트체크 뉴스 또한 엄밀한 원칙을 가지 고 제작되지 않으면 사실검증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언론사 자체의 팩트체크 원칙이 수립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 언론사의 팩트체크를 다른 언론사가 다시 검증하고 수정하는 방식도 요구된다”고 했다. 지난 2017 년 대선에서 한 후보자의 발언을 두고도 성향이 다른 두 언 론사가 ‘팩트체크’를 통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놓은 경우도 있었다.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에 해악


뉴스를 취재하고 보도하는 방송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미국드라마 <뉴스룸>에는 언론의 정확한 정보전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장면이 나온다. 뉴스 프로듀서인 여자 주인공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유권자들에게 모든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다. 정보가 없거나 잘못된 정보가 제공될 때, 끔찍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어떤 건전한 논쟁도 막아버린다”라고 역설한다. 결국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에 해악이라는 단순하지만 무겁고 중요한 결론에 이르는 것이다.

 

김 조사관은 “언론이 기본적으로 사실에 근거해 기사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언론사의 기사조차도 팩트체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정보의 주체가 누구인가와 관계없이 우리 주위의 정보 자체에 대한 의심이 높아지고 동시에 신뢰가 낮아지고 있다는 증거”라며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정보로부터 오히려 영향을 받아 우리사회는 구성원들 간의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 상황에 직면하곤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전 국가적 위기와 관련된 정보들은 진짜와 가짜, 사실과 허위의 구분에 있어 더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라며 “정보를 생산하는 주체, 정보를 전달하는 플랫폼, 그리고 정보를 소비하는 이용자는 각기 책임감을 갖고 넘쳐 나는 다양한 정보를 다루어야 한다”라고 했다. 김 조사관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언론사의 노력과 함께 뉴스 수용자의 인식변화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조사관 은 “팩트체크의 근본적인 목적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검증을 통해 정보 생산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이해와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조작정보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인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소모와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조사관은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의 숨겨진 맥락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지 않으면 허위조작정보의 피해는 확산할 수 있다”라며 “국민들의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digital media literacy) 능력 함양을 통한 인식제고와 함께 일상적이고 체계화된 팩트체크가 활성 화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MeCONOMY magazine March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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