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PISA(국제학업성취도평가) 2018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독해력 5위(514점), 수학 2위(526점), 과학 4위(519점)로 직전 평가인 2015년과 비교해 독해력은 성적이 다소 하락했지만 수학과 과학은 상승했다. 국가별 순위는 2015년과 비교해 크게 상승했다. OECD 국가 중 분야별 1위는 독해력과 과학은 에스토니아가, 수학은 일본이 차지했다. 전체 참가 국가 중에서는 지역별로 참가한 중국이 월등한 성적으로 최상위 성적을 거두었으며 단일 국가로는 싱가포르가 2015년 평가에 이어 전 분야를 석권했다. 우리나라는 싱가포르보다 독해력 35점, 수학 43점, 과학에서 32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PISA는 2000년 처음 도입된 이래 3년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은 15세 3개월 이상 16세 2개월 이하인 재학생(우리나라는 중학교 3학년과 고교 1학년 재학생이 섞여 있음)을 대상으로 한다. 평가내용은 학교교육으로 익힌 지식과 기능을 실생활의 다양한 장면에서 직면하는 문제에 어느 정도 활용활 수 있는지를 측정하고 있다.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The International Associati
M이코노미뉴스가 15일 창립 13주년 행사를 갖고 언론사로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도 정직하고 공정한 언론의 역할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이개호·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 박우량 신안군수, 정재현 상주시의장 등 내빈 200여 명이 참석했다. 조재성 M이코노미뉴스 주필은 기념사에서 “월간으로 매달 한권씩 만들어 낸 잡지가 134권이 됐고, 인터넷 M이코노미뉴스는 하루 평균 30만여 명이 찾는 인터넷신문으로 자리 잡았다”면서 “앞으로도 사실보도를 원칙으로 정직하고 공정한 언론으로 역할을 다 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생한 사건 현장보도와 민원 심층보도는 우리 사회를 바꿔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M이코노미뉴스가 선정한 의정대상을 비롯해 우수 자치단체장·혁신기업인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 M이코노미뉴스는 입법 활동은 물론 국민의 편에 서서 국정에 최선을 다하는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의원과 혁신 경영에 나서는 기업인,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자체장의 노력에 보답하고자 2017년부터 해당 상을 시상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에 힘을 불어넣기 위해 ‘1일 한돈 홍보대사’로 변신한다. 경기도는 이 지사와 이 대표가 오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앞에서 열리는 ‘2019 국회 우리한돈 사랑 캠페인’에서 돼지고기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경기도 홍보대사인 MC 노정렬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서 이 지사와 이 대표는 돼지 모양의 귀여운 탈을 머리에 쓰고 한돈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알릴 계획이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인기 예능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으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유현수 한식 스타 쉐프도 참가해 맛있는 돼지고기 수육을 만드는 노하우 등 돼지고기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법을 전수한다. 이와 함께 질 좋은 돼지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한돈 할인 판매코너, 한돈으로 만든 요리를 무료로 시식할 수 있는 시식코너,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자세히 알 수 있는 돼지열병 Q&A 부스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이날 행사 현장은 소셜 라이브 중계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아프리카 돼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활용해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지자체나 중앙부처 누구든지 이를 쉽게 활용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협약의 체결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간사부처인 국토부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다양한 지역사업에의 확대 적용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1일 최종 고시한다. 동 지침은 지역발전투자협약의 기본원칙, 대상사업, 재원조달, 협약안에 포함돼야 할 내용과 제출 필요서류 등 협약 추진절차, 협약의 변경과 해약, 협약사업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쉽게 지역발전투자협약 방식을 적용하고 따를 수 있게 돼 있다. 올해 처음 시범사업(’19~’21)과 함께 도입된 지역발전투자협약은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지금까지 부처마다 칸막이 식으로 지원하던 하향식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여 다부처 묶음사업을 기획하면 관계부처가 협약을 체결해 안정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서귀포, 거창‧합천, 부산 등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11일에서 15일까지 일주일 동안 자율협력주행 인프라 상호호환성 시험, 군집주행 기술 시연, 자율차 사이버보안 세미나를 집중적으로 개최하는 자율협력주행 주간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15일 ‘미래자동차 국가비전 선포식’을 통해 ‘자율주행 기반의 미래교통체계 실현 전략’을 발표했다. 자율협력주행은 자율주행차가 도로 인프라(기반시설) 또는 다른 자동차와 통신하며 스스로 위험상황을 극복하는 기술로, 이번 전략의 핵심요소 중 하나이다. 국토부는 이번 자율협력주행 주간을 통해 국가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자율협력주행 주간 행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율주행 시험도시인 경기도 화성 케이 시티(K-City)에서 일주일간 다양한 기업에서 제작한 단말기․기지국 등 자율협력주행 통신 장비들이 서로 이상 없이 정보를 주고받는지 시험하는 상호호환성 시험행사를 개최한다. 상호호환성 시험행사는 2018년 상반기를 시작으로 4회째를 맞는다. 미국에서만 진행되던 상호호환성 시험을 해외 인증기관과 협력해 국내에서 개최함으로써 국내기업
외교부가 6일(수) 서울에서 미국 국무부와 한·미간 경제협력 확대·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4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nior Economic Dialogue)’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 협의회는 2015년 10월 한·미 정상회의 시 정상간 합의에 따라 설립된 우리 외교부와 미 국무부간 차관급 경제외교 협의 창구로, 2015년 11월 제1차, 2017년 1월 제2차, 2018년 12월 제3차 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는 이태호 외교부 2차관과 키이스 크라크(Keith Krach) 미 국무부 경제차관을 수석대표로 ▴한·미 양자 경제관계 ▴개발·에너지 등 분야에서 신남방정책-인도·태평양전략간 연계 ▴환경·보건·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등 글로벌 차원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고위급 경제협의회와 연계해 7일(목) 신라호텔에서 외교부, 미 국무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공동주최로 ‘제3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도 열릴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이태호 2차관 개회사 및 키이스 크라크 경제차관 기조연설로 개회되며 ▴한미 경제관계 현황 ▴아세안 지역 내 한미 협력 방안 ▴여성의 경제적 역
[M이코노미 이상용 수석논설주간, 최종윤 기자] 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홍승활)의 미세먼지 잡는 ‘양방향 전기집진기’ 기술이 지난 9월25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막된 국내 최대 안전산업박람회인 ‘제5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서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은 2015년부터 안전 관련 신기술과 신제품의 개발 동기를 부여하고 안전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제도다. 올해는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최고의 영광을 차지했다. 공기정화장치가 없는 국내 지하철 터널은 열차가 몰고 다니는 엄청난 양의 미세먼지가 승강장 및 열차 내로 유입될 뿐만 아니라 역사와 역사 사이에 설치된 급·배기 환기구로 지상으로 배출돼 도심 내 미세먼지와 악순환의 고리를 이어왔다. 이번에 ‘대통령상’을 수상한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양방향 전기집진기’는 역사 내 급배기구와 본선 환기구 사이에 설치돼 양방향의 미세먼지를 잡는다. 지하철 환기구가 미세먼지 발생원에서 반대로 도심 내 대형 공기청정기가 되는 셈이다.실제 양방향 집진기를 대구지하철 월촌역과 상인역 사이 3개의 급배기구에 시범 설치한 결과 터널과 외부 평균값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산동성인민정부에서 주관하고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산동성 상무청, 칭다오시 인민정부에서 주최한 ‘제1회 칭다오 다국적 기업 리더 서밋(Qingdao Multinationals Summit)’이 10월19일~20일 산둥(山东)성 칭다오(青岛)에서 열렸다. 칭다오시 인민정부는 이번 행사에 35개 나라(지역)와 글로벌 500대 기업 가운데 115개, 284개 업계의 선두기업이 행사에 참가했으며, 행사에 참석한 귀빈만 5,100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시상담회에 참가한 기업은 261개로 독일·미국·프랑스·일본 등 기업에서는 자율주행차, 스마트홈, 로붓, 전기자동차, VR, AR, 5G 등의 제품을 전시해 바이어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시진핑 中 국가주석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중국 개혁개방 40여년의 역사 과정에서 다국적 기업은 중요한 참여자이자 수혜자로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면서 “세계가 발전해야 중국이 발전하고, 중국이 발전해야 세계도 발전한다. 행복한 미래를 함께하는 다국적 기업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주석의 메시지를 전한 산동성 궁정 성장은 “시진핑 주석께서 다국적 기업들과의 대외협력을 강조했다”면서 “앞으로
신용카드와 핀테크 산업에 따른 간편결제서비스의 활성화와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한국은행의 화폐 발행은 2017년까지 매년 증가했고, 화폐 발행비용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의원(김포시 갑)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최근 5년간 발행한 화폐 금액은 179조6,272억원이며, 화폐 제조비용은 4,358억원이 소요됐다. 5년간 권종별 발행액을 보면 5만원권이 109조2,749억원을 발행했고, 만원권이 66조1,898억원, 5천원권이 1조9,581억원, 천원권이 2조2,046억원을 발행했다. 연도별 발행액을 보면 2014년에 32조5,726억원에서 2015년에는 35조8,250억원, 2016년에는 37조1,088억원을 발행했으며, 2017년에는 가장 높은 38조6,456억원을 발행했고, 2018년에는 전년보다 3조1,704억원 감소한 35조4,572억원을 발행했다. 5년간 179조원을 발행하는데 발생한 화폐 제조비용은 총 4,358억원으로 연간 871억원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은행이 발표한‘2018중 지급경제동향’을 보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어음수표, 계
고의적으로 체납세금의 납부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제도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및 세금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명단이 공개된 이후 고액상습체납자의 세금 징수(납부)한 인원이 2014년 1,324명에서 2018년 4,826명으로 3.6배 증가했다. 또한 징수(납부)액의 경우도 2014년 1,178억원에서 2018년 2,483억원으로 2.1배 증가했다. 특히 5년간 누계한 징수(납부)인원도 2018년 기준으로 1만7,869명에 달했고, 5년간 누계한 징수(납부)액도 1조4,083억원에 달해 체납자 명단 공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현재 고액상습체납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억원 이상인 체납자를 의미한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기준은 2004년 2년 경과 10억원 이상에서 2017년 1년 경과 2억원 이상으로 강화되고 있다. 국세청은 고의적으로 체납세금의 납부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오고 있다. 특히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
최근 몇몇 연예인들의 환치기 등 외국환 거래법 위반 의혹이 끊임없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가운데 최근 5년 추이와 달리 올해에는 불법 외환거래 단속 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병)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불법 외환거래 유형별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불법 외환거래의 총액은 2014년 6조7,299억원, 2015년 4조7,141억원, 2016년 4조1,127억원, 2017년 4조41억원, 2018년 3조478억원으로 지난 5년 동안 감소 추세에 있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만 총 2조5,953억원이 적발돼 지난해 1년 동안 적발된 금액의 85%에 육박하고 있어 올 해 단속 금액은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형별 세부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불법 자본거래 유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액은 2조1,159억원으로 전체 단속 금액의 80%를 넘어서고 있다. 불법 자본거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2014년 이후 5년만이며 올해 6개월에만 지난해 6,523억원에서 무려 3.5배 가량 증가해 연말까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
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홍승활)의 미세먼지 잡는 ‘양방향 전기집진기’ 기술이 25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막된 국내 최대 안전산업박람회인 ‘제5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서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은 2015년부터 안전 관련 신기술과 신제품의 개발 동기를 부여하고 안전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제도다. 올해는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최고의 영광을 차지했다. 공기정화장치가 없는 국내 지하철 터널은 열차가 몰고 다니는 엄청난 양의 미세먼지가 승강장 및 열차 내로 유입될 뿐만 아니라 역사와 역사 사이에 설치된 급·배기 환기구로 지상으로 배출돼 도심 내 미세먼지와 악순환의 고리를 이어왔다. 이번에 ‘대통령상’을 수상한 대구도시철도 공사의 ‘양방향 전기집진기’는 역사내 급배기구와 본선 환기구 사이에 설치돼 양방향의 미세먼지를 잡는다. 지하철 환기구가 미세먼지 발생원에서 반대로 도심 내 대형 공기청정기가 되는 셈이다. 실제 양방향 집진기를 대구지하철 월촌역과 상인역 사이 3개의 급배기구에 시범설치한 결과 터널과 외부 평균값에서 집진기를 가동하기 전과 후가 160.6(㎍/㎥)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