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일 재임시절 일명 ‘세컨드폰’으로 정치인들과 연락한 것이 드러난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지난해 국민의힘 소속으로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경선에도 출마한 것을 언급하며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선관위 사무총장의 차명폰 정치장사’, ‘비리종합세트 선관위의 부패카르텔’이라고 평한 국민의힘의 비판은 너무도 정확한 자기 반성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김성회 대변인은 “김세환 전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 아들이 강화군 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면서 “채용 1년 만에 아들을 인천 선관위 본부로 부정 전입시키면서 법령에 위반해 관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또 “선관위는 가족채용비리와 방만한 인사관리로 내란·극우 세력의 허무맹랑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빌미를 주어 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선관위에 대한 감시·견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국민의힘 경선 참여는 모르쇠 하고, 무턱대고 선관위 흔들기에만 집중하는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3일 “극우내란정당 국민의힘은 한국 정치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김재연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3.1절 광화문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서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불법과 파행을 자행해왔다. 모두 때려부셔야 한다. 쳐부수자’고 발언하며 내란을 선동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헌법기관은 적법한 절차 외에는 그 기능을 무력화할 수 없고, 이를 시도하면 내란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서천호 의원은 과거 국정원 2차장 시절 통합진보당 내란선동사건을 수사했던 자”라며 “당시는 실체도 없는 내란을 수사하던 그가 지금은 헌법기관들을 ‘때려부수자, 쳐부수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저도 미몽에서 깨어났다. 여러분들이 먼저 깨어나셔서 자유의 함성을 저도 뒤늦게 깨달았다’고 말했다. 박대출 의원은 ‘애국시민 여러분. 계몽되셨습니까’라고 물었다. 망언제조기 나경원 의원은 ‘좌파 강점기’라고 표현했고, 김기현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나라 살리는 가시밭길을 가는 지도자’라고 칭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계몽한 결과가 극우정당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은 여야합의가 오랜 관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은혁 후보자 추천에서 민주당은 여야합의의 정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독주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헌재는 이와 같은 절차적 흠결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야당의 폭주를 용인하며 또다시 편향적 태도를 보여준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총 9명 중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무려 4명이나 된다”고 비판했다. 또 “사법부 내부의 일개 좌익서클이 이렇게 다수를 점하면, 헌재에 대한 국민적 신뢰까지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지만, 임명을 강제할 수 없다”며 “그래서 헌재 역시 후보자 임명을 명령하거나 후보자의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청구를 각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권한대행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며 “심지어 탄핵 요건을 운운하며 급기야 30번째 탄핵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6.3%로 1위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3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달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6명에게 2월4주차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물은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6.3%로 1위를 기록한 가운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8.9%,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9%, 홍준표 대구시장 6.8%, 오세훈 서울시장 5.1%, 유승민 전 의원 2.1%로 나타났다. 이어 이낙연 전 총리 1.7%, 김동연 경기지사 1.4%, 김부겸 전 총리 1.3%, 김경수 전 경남지사 1.3% 순으로 조사됐다.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정권 교체) 55.1%,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정권 연장) 39.0%, ‘잘 모름’ 5.9% 등으로 집계되며 정권 교체론이 정권 연장론 보다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 정권 교체는 전주 조사 대비 6.1%p 상승한 반면 정권 연장은 같은 기간 6.3%p 하락했다. 두 의견 간 차이는 16.1%로 1주 만에 다시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한편 2월4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산업 육성을 위해 가상자산(가상화폐) 전략 비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SNS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이 바이든 행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부패한 공격 이후 위기에 빠진 이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전략 비축은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이 중심이 될 것이며 XRP(리플), SOL(솔라나), ADA(카르다노) 등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가상자산 전략 비축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에너지원인 석유를 유사시에 대비해 비축하는 것처럼 미국 정부가 범죄자들로부터 압수한 비트코인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거나 정부 예산으로 새롭게 구매해서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디지털자산에 관한 행정명령을 통해 실무그룹에 가상자산 전략 비축을 추진하도록 지시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뒤이어 올린 글에서 “분명히 BTC와 ETH가 다른 가치 있는 가상자산들처럼 비축의 중심에 있을 것”이라며 “나는 또한 BTC와 ETH를 사랑한다”고 했다. 한편,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BTC 등 가상자산 비축
내년 1월부터 단순히 삐거나 긁힌 정도의 교통사고 경상 환자는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장기 치료를 빌미로 합의금을 뜯어내려고 일단 드러눕는 일명 ‘나이롱환자’를 막아 자동차보험 부정수급을 개선하고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불필요한 보상금이 줄어들면 자동차보험료가 장기적으로 3%가량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나이롱 산재환자’ 등과 관련해 지난달 1일부터 산재보험 제도 특정 감사를 벌여 지금까지 117건, 60억3100만 원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표적 자동차 보험사기 유형은 △자동차사고 운전자, 피해물, 사고일자 조작 및 과장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등 사고 내용 조작 △자살, 자해△고의충돌 등 고의 사고 △일반상해의 자동차 사고 위장 등 △질병의 상해사고 위장 등 허위 사고가 있다. 부정수급 적발금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장기요양 환자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지난해 기준 6개월 이상 입원 환자가 전체의 47.6%, 1년 이상 환자가 29.5%에 달했다. 이에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에 장기요양 환자 진료계획서를 재심사하도록 했고, 그 결과 1539명 중 419명에 대해
지난달 24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5㎡ 경매에는 87명이 입찰에 참여했다. 2010년 이후 진행된 서울 아파트 경매 가운데 가장 많은 응찰자다. 이날 낙찰가는 21억5777만 원으로, 감정가(18억3700만 원)보다 3억2077만 원 높았다. 올해 1월 첫 경매에선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던 매물인데,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감정가보다 비싼 가격에라도 낙찰 받으려는 수요가 몰렸다. 최근 서울 강남권 아파트 경매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달 13일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리면서 집값이 들썩이자 시세보다 싸게 매수하려는 수요가 강남권 경매시장으로 몰리는 있다. 강남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대세 상승으로 보긴 어렵다는 전망이 있지만 강남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 경매 매물은 유찰을 거듭하거나, 낙찰돼도 감정가 밑으로도 낙찰되는 사례가 많다. 지난달 서울 전체 아파트 낙찰가율은 91.8%로 전달(93.3%)보다 1.5%포인트 내렸다. 세 특히 서울 외곽과 지역 부동산 매매 시장은 하락세를 거듭하면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평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모든 국민들이 무료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온라인 플랫폼 다함께 만드는 세상 ‘모두의질문Q’에 출연해 ‘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를 주제로 전문가들과 나눈 첫 대담에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겼다면,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이 공동체에 의해 보장되는 사회는 안전망이 아니라 떨어져도 안 죽는 안전매트여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한데 국가공동체가 일정한 몫을 해내고 성과 일부를 공유하는 그 길을 인공지능이 열어주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드론 전쟁인데 수십만 젊은 청년들이 왜 군대에 가서 저렇게 막사에 앉아 세월을 보내고 있나”라며 “결국 다 드론·로봇·무인으로 갈 텐데 국방을 AI화 해야 한다. 국방 산업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다함께 만드는 세상 ‘모두의질문Q’는 시민의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를 공론화해 이를 풀어나
롯데월드에서 모노레일이 갑자기 멈추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2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5시30분께 롯데월드에서 모노레일이 멈추는 사고로 탑승 중이던 승객 39명이 약 1시간 만에 구조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승객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롯데월드는 1992년, 2003년, 2006년에 사망자가 발생한데 이어 최근인 2022년, 2023년까지도 놀이기구가 운행 도중 멈추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 롯데월드 측은 “당시 총 4대의 모노레일이 운행 중이었다. 이 중 한 대가 멈추면서 연쇄적으로 다른 차량도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놀이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이번 사고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 방문객은 “놀이공원은 안전이 최우선인데 크고 작은 사고가 반복되면 불안해서 놀이기구를 탈 수 가 없다”며 “안전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고,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월드뱅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가 2011년 이후 2~3%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여오다가 작년에 1.4% 성장했다. 올해 전망치는 2% 성장률도 간당간당해 이러다가 1~2% 사이의 저성장 늪에 빠지는 건 아닐지 우려된다. 경제의 틀과 방향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새판을 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상공회의소 회장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폭적 관세 부과 등을 이유로 수출주도형 경제모델이 한계가 왔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의 말에 타당한 부분이 있으나 수출주도형 모델은 내수가 작은 한국 경제에선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본다. 다만 수출주도형 모델에서 그간 대기업이 주체였다고 하면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주체가 되는 변신이 필요하다. 한국 경제성장률이 3%대 아래로 내려앉은 데는 제조업 중심의 대기업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수출 경쟁력 저하의 가장 큰 요인은 범용 기술의 제조업에서 중국 세가 급증한 까닭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첨단 기술에선 미국과 일본에게 치이고 범용 기술에선 가성비 와 물량에서 중국에게 밀리는 상태가 지난 10여 년간 이어져 오고 있다. 한국 대기업들은 기존 타성대로 첨단기술 을 쫓아가기에도 벅차다. 근래 삼성전자의 부진이
중국 전기차 업체 BYD(비야디)의 국내 시장 진출이 예상보다 난항을 겪고 있다. 첫 모델인 준중형 전기차 SUV ‘아토3’는 보조금 문제로 인해 출시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전 계약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BYD코리아는 지난 1월 브랜드 출범 행사에서 아토3의 사전 계약을 시작했으나, 보조금 확정 절차가 남아 있어 차량 인도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전기차가 국내에서 출시되려면 각종 인증 절차뿐만 아니라 환경부의 보조금 평가와 산업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신고까지 마쳐야 하지만, BYD코리아가 관련 절차를 늦게 진행하면서 출시 일정이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BYD코리아의 자료 제출이 늦어진 것은 올해부터 강화된 한국의 보조금 지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배터리 충전량 정보(SoC·State of Charge) 기능을 탑재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아토3에는 이러한 SOC 기능이 탑재되지 않았다. BYD코리아는 이에 대해 환경부에 1년 이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당 기능을 탑재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지난해 박사 학위 수여자 10명 중 3명꼴로 '백수'로 조사됐다. 그중 30세 미만 청년 박사는 절반 가까이가 무직이다. 이는 통계 작성 시작 이래 가장 높은 비율로,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면서 고용 시장의 칼바람이 박사들에게까지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신규 박사 학위 취득자 조사' 결과 응답자 1만442명 중 현재 재직 중이거나 취업이 확정된 비율은 70.4%로 집계됐다. 일을 구하지 못한 미취업(실업자)은 26.6%, 취업도 실업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3.0%였다.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무직자'의 비율은 총 29.6%로, 2014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다. 무직자 비율은 2014년 24.5%에서 시작해 2018년까지 25.9%로 20% 중반에 머물렀지만, 2019년 29.3%로 껑충 뛰어올랐고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이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전국 대학에서 전년도 8월과 해당 연도 2월에 졸업한 박사 학위 취득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다. 연령별로 보면 지난해 특히 '청년층 신규 박사'의 구직 어려움이 역대급으로 심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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