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은 3월 1일 공동으로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안국동 사거리에서 열었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권한대행,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 야5당 대표들은 단상에 올라 인사를 하고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민주당 측은 측은 범국민대회 추산 인원은 10만 명이며, 당 지도부 포함 130여 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야5당 공동으로 3월 1일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안국동 사거리에서 열었다. 이날 마지막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여5당 대표들과 참가자들은 태극기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민주당 측은 범국민대회 추산 인원은 10만 명이며, 당 지도부 포함 130여 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인가 독도사랑운동본부(총재 노상섭)는 1919년 3월 1일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3.1절이 106주년을 맞이했다. 지난달 22일 아직도 반성 없이 일본 시마네현에서는 그들이 만든 ‘다케시마의 날’이라는 행사를 20년째 하고 있었다. 독도사랑운동본부는 기념일 영상을 단독으로 유튜브 채널 독한티비를 통해 1일 오전 8시 15분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기념식의 유일한 한국 참가자로 알려진 조종철 사무국장은 기념일 당일 직접 시마네현에 참석 신청 후 당첨되어 방문하였으며, 죽도자료실과 기념식 행사장 내외부의 다양한 정보와 소식들을 실시간으로 한국언론과 국민들에게 일본의 독도 역사왜곡의 만행을 낱낱이 알렸다. 특히, 이번 영상에는 요나공항 입국장 억류부터 시마네현 경찰들의 감시와 간섭으로 인한 취재의 어려움과 시마네현청 죽도 자료실의 자료 분석 및 시마네현민회관에서 개최된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과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는 조례’조례 제정 20주년을 맞이 기념 특별전시 장면 등을 생생하게 영상에 담아 일본의 독도역사왜곡과 독도침탈 야욕을 고발했다. 조종철 사무국장은 “마루야마
올해 2월 수출 실적이 1% 소폭 증가하면서 수출 증가율이 한 달 만에 반등했다. 무역수지는 지난 1월 18억9천만달러 적자에서 한 달 만에 43억달러 흑자로 돌아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에 달성했지만,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1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하면서 2월 전체 수출액 증가 폭은 크지 않았다. '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액은 96억달러로 집계돼 전년 대비 3% 줄었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5월 114억달러를 시작으로 올해 1월까지 8개월 연속으로 100억달러 이상 행진을 이어갔다. 앞서 지난해 4월에는 99억6천만달러로 아슬아슬하게 100억달러에 못 미쳤고, 지난해 3월에는 117억달러로 100억달러를 넘겼다. 지난해 상반기 이후 30∼50% 증가율을 기록했던 반도체 수출은 올해 1월 증가율이 8%로 뚝 떨어졌고, 급기야 2월에는 3% 감소로 돌아섰다. 산업부는 인공지능(AI) 산업에 쓰이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DDR5 등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범용 메모리 반도체인 DDR4, 낸드 등의 고정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전체 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회담이 공개적인 고성 언쟁 속에 합의 없이 마무리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쟁 종전을 위한 협상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이면서 충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지원없이 항전을 이어가기 어려운 우크라이나가 '양보'를 해서 조기에 종전을 이뤄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러시아로부터 영토 침공을 당한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연대감 표현이나 대러시아 비판은 없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평화협정 체결시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기 위한 안전 보장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협상에서 빠지겠다고 위협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신뢰할 수 없다며 계속 맞서자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J.D. 밴스 부통령까지 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고마움을 모르고 무례하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 충돌 이후 회담 일정을 조기 종료시켰으며 이에 따라 오
올해 1월 국세수입이 46조6000억원으로 집계되며, 전년 동월 대비 7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증가 요인은 법인세와 소득세 상승으로 각각 7000억원씩 늘었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법인세는 이자·배당소득 증가로 2조7000억원이 걷혔다. 소득세는 기업 성과급 지급 확대로 근로소득세가 증가하면서 1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환급세액 증가 및 수입액 감소 등의 영향으로 8000억원 줄어든 22조2000억원이 걷혔다. 1월 수입액이 전년 같은 달보다 35억달러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그 외 세목별 변동을 보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영향으로 2000억원 줄어든 1조1000억원이 걷혔다. 증권거래세도 주식 거래대금 감소로 2000억원 줄어든 3000억원이었다. 상속·증여세는 8000억원, 개별소비세는 1조1000억원, 관세는 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조문균 기재부 세제실 조사분석과장은 “1월 세수 증가는 소득세, 법인세가 증가한 덕분”이라며 “지난해 업황이 좋았던 기업들이 연말 성과급을 1월에 지급되면서 근로소득세가 증가했고, 법인세는 주요 신고가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전 국민의 79.2%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층간소음은 모두의 관심사가 된 지 오래다.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대두되면서 이웃 간 갈등 양상이 폭행, 살인 등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이웃 간의 신뢰를 훼손하고, 심지어 보복 범죄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층간소음의 기준을 강화하고 층간소음 보완 시공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는 등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또, 건축물의 구조적 특성과 문제의식 부족 등으로 해결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일상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서비스의 현실화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운영...층간소음 상담·현장진단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운영해 층간소음 전화상담·현장진단 등의 서비스 제공과 함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신청으로 피해배상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1일 “3.1운동은 독립운동인 동시에 국민주권 운동이었다. 헌정 위기를 겪으며 맞는 3.1절이라 그 의미가 더 각별하게 다가온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장은 “106년 전 그날, 전국 각지에서 비폭력 만세 시위의 깃발이 올랐다. 태극기만 든 채 맨손으로 만세를 부르며 대한독립을 외친 그날의 함성과 함께 민주공화국의 여정이 시작됐다”며 “3.1운동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임시헌장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임을 천명했고, 지금의 헌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의한 침략에 맞서 자주독립을 선언한 선조들의 용기와 헌신이 민주주의가 흔들릴 때마다 되살아났다. 그 숭고한 정신이 4.19에서 5.18로, 6월항쟁과 촛불광장으로 이어졌다”며 “지난 12월 무장한 계엄군에 맞서 응원봉으로 광장을 밝힌 시민들의 모습도 같았다. 그것은 불의에 맞섬으로써 우리가 주권자임을 선언한 위대한 몸짓, 3.1운동 정신이 오늘의 모습으로 구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계엄 사태가 헌정 질서와 민생에 남긴 상처가 다 아물 때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진통도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회복하고 치유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이다
국민연금이 국내외 주요 연기금 가운데 지난해 가장 높은 15.00%의 수익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주식은 부진했지만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세를 탄 해외 시장에서 높은 투자 수익률을 거뒀다. 28일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기금 잠정15.00%의 수익률로 기금 적립금 1213조원, 수익금 160조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주요 연기금들의 수익률은 지난해 말 기준 △노르웨이 정부연기금(GPFN) 국내 기준 7.6%·해외 기준 13.1% △네덜란드 연기금(ABP) 8.6% 등이다. 매년 3월 말에 1년 치 결산을 하는 일본 정부 연기금 투자 기금(GPIF)과 캐나다 연금 투자 위원회(CPP Investments)는 10%대 내외일 것으로 추산된다. 수익률을 자산별로 살펴보면, 해외주식 34.32%, 해외채권 17.14%, 대체투자 17.09%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헤지를 하지 않는 국민연금은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보다 14.01% 오른 효과를 고스란히 받으면서 해외 자산 수익률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달성함에 따라 기금 설치 이후 수익률은 연평균 6.82%를 기록했다. 2023년 말 누적 기준 5.92%에 비해 1%포인트 가
경기도는 28일 중앙 지방시대위원회에 2조6천136억원 규모의 ‘2025년 경기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계획은 지난 25일 경기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마친 것으로,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2025년 경기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손잡고 나아가는 기회의 경기’ 라는 비전 아래, 5대 전략과 22개 핵심과제, 13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5대 전략의 주요 목표는 사람과 기업이 성장하는 탄탄한 사회경제적 토대 구축과 누구든 어디서나 편안한 일상을 누리는 질 높은 삶의 터전 창출이다. 경기도는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과 중앙정부의 지방 공약 등을 포함한 세부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지방비, 민자 포함 총 2조6천136억원의 투자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맞춤형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에게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2025년 경기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통해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등 주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은 경기도 내 저발전지역인
경기도가 마을공동체 돌봄문화 생태계 확산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원 기준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공동체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 처음 시작됐다. 도는 기존 월 30시간 활동시 20만원을 지급하던 방식에 더해, 월 15시간 활동시 10만원을 지급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돌봄공동체당 최대 지원 인원도 5인에서 7인으로 늘렸다. 이번 제도개선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그동안 공동체 100개 참여 목표는 초과 달성했지만, 월평균 수혜 인원은 목표(500명)의 절반 수준인 200명에 그쳤다. 월 30시간이라는 단일 기준으로는 현장의 다양한 돌봄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는 지급 기준 확대에 이어 신청방식 간소화, 홍보 확대,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돌봄공동체 구성원들이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실제 아동돌봄 활동을 하면서도 월 30시간에 미치지 못해 기회소득을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셨다”며 “틈새돌봄, 긴급돌봄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전 세계는 우주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이른바 ‘우주항공 패권시대’라 불릴 정도로 국가 또는 민간기업 차원의 투자와 지원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민간 기업 스페이스X는 재사용 발사체를 개발하는 등 우주산업 선두에 있고 일본은 기존 대형 발사체의 절반 비용으로 발사체 발사에 성공했으며 인도는 세계 최초로 달 남극에 착륙하는 데 성공했다. 2040년 세계 우주산업의 시장 규모는 1조5천억달러(약 2,150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주산업이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국가의 미래 성장과 생존전략과도 직결됐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주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 산업계, 학계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지난 20일 황정아·박민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우주강국 도약, 우주경제 육성을 위한 전략’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전 세계 우주산업 동향과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본다. ◇ 세계에서 몰려오는 우주강국들, 한국 ‘L4 탐사’에 주목 20일 토론회에서는 우주탐사 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됐다. 우주탐사를 통해 국제협력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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