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전 국민의 79.2%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층간소음은 모두의 관심사가 된 지 오래다.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대두되면서 이웃 간 갈등 양상이 폭행, 살인 등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이웃 간의 신뢰를 훼손하고, 심지어 보복 범죄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층간소음의 기준을 강화하고 층간소음 보완 시공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는 등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또, 건축물의 구조적 특성과 문제의식 부족 등으로 해결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일상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서비스의 현실화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운영...층간소음 상담·현장진단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운영해 층간소음 전화상담·현장진단 등의 서비스 제공과 함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신청으로 피해배상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2014년 2만 641건에서 2023년 3만 6,435건으로 57%가량 증가했다고 집계됐다. 코로나19 이후 사람들의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과 동시에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급증한 것으로 보고됐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총 9만 1140건의 층간소음 현장진단 신청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아파트가 82.3%(7만 5015건)를 차지했다. 비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에는 17건이 접수됐다.

 

이에 정부는 2023년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주·야간 4dB씩 낮추어 주간 기준 43db에서 39db, 야간 기준 38db에서 34db로 강화하는 등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나, 여전히 층간소음에 대한 갈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지난달 25일 국회에서는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한 토론회’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었다.

 

 

◆ 층간소음 관리제도,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해야

 

이날 토론회에선 층간소음 관리제도를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까지 확대와 함께 상담심리사와의 협업을 통해 민원인 맞춤형 갈등 완화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첫 발제에 나선 신서호 환경공단 차장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운영현황 및 개선 방안으로 민원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시했다. 

 

신서호 차장은 “전화상담 및 현장 진단 소음측정 서비스 결과 2012년도 전화상담이 8천795건, 현장 진단이 1천829건에서 2024년 전화상담 3만3천207건 현장 진단을 7천033건 수행해 코로나 시기인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급증한 시기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신 차장은 “아파트 등의 관리 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하게 된다. 여기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전문 상담을 신청하는 데, 관리 주체가 있기 때문에 상담 안내문을 발송해 관리 주체가 중심돼서 상담에 상대 세대 참여 요청 안내문도 통보하게 되고 무료로 소음 저감 물품도 우선 제공한다”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세대가 상담 참여에 미회신이나 비동의하면 관리 주체가 먼저 실시하고 신청 세대의 요청 시 신청 세대가 공단에 상담을 받고 소음을 측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의 관리 주체가 없는 경우는 상대 세대에 참여 요청하면 우편물을 발송하게 된다.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와 다른 경우는 안내물은 한 번만 발송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추가 발송하는데 상대 세대가 처음 받고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의사 표현을 하면 더 발송을 하지 않는다”며 “상대 세대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 세대가 요청 시 소음측정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참여를 하면 양측 상담을 수행하면서 방문 상담을 실시하고 이후 소음 측정하고 결과서 제공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차장은 “올해 비공동주택에 서비스를 확대하고 상담심리사 협업 방문상담 서비스와 층간소음 측정 온라인 예약서비스를 기존 수도권 중심에서 전국으로 확대함으로써 민원인 맞춤형 갈등 완화 및 중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원인 편의 서비스를 위해서 꼭 집만이 집뿐만이 아니라 직장 근처 카페나, 민원인 위주의 상담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민원의 편의성을 증진했다”면서 “광주광역시 서울 중구에 대해서 지자체 중심의 비공동주택 방문 상담을 수행했다. 서울 및 4개 광역시 인천, 대구, 부산 울산에 소음 측정 온라인 예약 시스템 구축을 했다”고 전했다.

 

◆ 비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에 그대로 노출

 

이어진 발제에선 층간소음 기준 등 관리제도는 공동주택에 한정돼 있어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등 비공동주택은 층간소음 갈등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류종관 전남대 건축학과 교수는 “층간소음 관리제도 대상을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해야 한다”면서 “환경분쟁조정법 등에 따라 층간소음 분쟁조정은 공동주택과 비공동주택이 적용 법령에 따라 이뤄지고 있지만 민원관리의 경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공동주택과 달리 비공동주택은 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했다.

 

류종관 교수는 “층간소음 민원 창구는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외에 국토부 관할의 기관과 경찰 등으로 나뉘어져있는데 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웃사이센터의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이미 갈등이 번질만큼 번진상태에서 골든타임을 놓쳐 조정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다”고 우려했다.

 

또 “비공동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현황파악 및 실내 소음기준 시행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자체가 비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지역사회 역할 강화 및 비공동주택 대상 포함을 전제로 한 민원관리 체계 개선안을 제안했다.

 

이어 류 교수는 층간소음 물리적 레벨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히 많다면서 “피해자 입장에서 물리적, 심리적 상황들이 얼마큼 있는지를 자가로 측정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필요하다”면서 “최초의 관리사무소 등이 상담을 실시할 텐데 그분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필연적인 조사만 들어간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복잡하고 내적 고민이 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담에서 그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표준적인 상담 조사 질문지도 필요하고 층간소음 민감도 관련해서 얼마나 민감한지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표준 질문지 등 통해 민원 소음 그전에 어떻게 예단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제도가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부터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해 도입된 상담심리학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소개됐다.

 

박경은 세명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적극적으로 상담에 임해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상담자 중 일부는 심리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 집안에만 머물면서 피해망상에 시달리고 계신분들도 더러 있다”며 “실제로 방문 상담을 하거나 이분들이 이제 정신 건강과 관련된 개입을 하고 싶어도 루트가 좀 많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환경공단에서 함께 협업하면서 그분들을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새로운 판로가 열렸다”고 했다.

 

 

◆ 악성 민원, 지자체 꺼려...중앙부처 예산·인력 확충 필요

 

이어진 토론에선 안중기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을 포함한 5명의 토론자는 비공동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민원관리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민원관리 대상을 확대하는 데 어려운 점은 역시 인력과 예산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안중기 생활환경과장은 “층간소음 민원에 대해서 LH나 국토부에서도 많이 노력은 했지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가장 많은 민원 상대를 했고 노하우도 많이 쌓여 있다”며 “국토부랑 공유하고 필요하면 국토부 등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협업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가 바로 대응하면 신속성이나 출장에서도 낫겠다 싶어 얘기를 해봤는데 굉장히 반발이 심하다”며 “지자체에서도 환경과·건축과·주택가에서 해야되냐. 좀 예민하고 악성 민원이 많고 실질적으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민감해서,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꺼려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중앙부처에서 역할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공단의 예산이나 인력을 늘려서 현장 대응을 조금 더 빠르고 좀 폭넓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층간소음 알리미 서비스 개발에도 부정적 영향 때문에 무용지물

 

발생자와 피해자 입장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구진회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은 “층간소음은 내가 거주하는 주택이 소음 발생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발생자의 문제인지 가해자의 문제인지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했다. 이어 “발생자가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이 어떤 민감한 성향을 갖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도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LH에서 층간소음 알리미 서비스 개발을 하고 일반 민간 건설사에서도 관련된 층간소음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들었다”면서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알리미 서비스 같은 것을 사용하게 되면 아파트 홍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또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이 내가 살고 있는 곳인데 내가 내 활동에 대해서 감시하는 아파트라고 생각을 한다. 오히려 좋은 기술이 개발돼도 현장에 사용되지 않는 공동체 의식 부분도 영향이 있을 거고 공동주택에서 살면서 생기는 신뢰의 문제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다. 아울러 “소음에 대한 차음 성능, 윗집과 아랫집 또는 옆집과 옆집 간에 소음이 차단되는 성능에 대한 기준도 함께 도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행사를 주최한 김위상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는 밀집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층간소음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여러 대안들이 정부 정책으로 이어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인사말에서 “층간소음은 더 이상 개인의 불편이나 갈등만으로 치부할 수 없다. 층간소음 갈등은 우리의 공동체 의식을 저해할 뿐 아니라, 주거 환경의 국민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주거 문화를 만드는 소중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층간소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전국 단일번호(1661-2642)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화상담으로 갈등 중재가 안 될 경우 현장진단(방문상담·소음측정)을 통해 갈등해결을 지원하고 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해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