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는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충전금을 별도 관리하거나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해 이용자 자금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날(4일) 밝혔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들이 금융위원회에 해당 사업을 등록하고, 잔액 환급과 발행권 최고한도 제한하는 등의 규제를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간편결제·송금 등 지급결제서비스가 확대되고 선불전자지급 자금 규모가 대폭 증가하는 가운데,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악화, 도산 등으로 지급 불능 상태가 될 경우 이용자 자금을 보호할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태’처럼 대규모 지급 불능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와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머지포인트 사태’는 각종 할인 혜택과 포인트 추가 충전 등의 이벤트로 많은 이용자를 모았 지만, 갑작스러운 지급 불능 사태로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왔다. 검찰에 따르면 ‘머지포인트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일(현지시간) 기준 금리를 또 0.75%포인트 올렸다.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4번 연속 단행한 것이다. 미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3.00~3.25%에서 3.75~4.0%로 0.7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며 제로 금리 시대를 끝낸 연준은, 5월(0.5%포인트), 6월(0.75%포인트), 7월(0.75%포인트), 9월(0.75%포인트) 연속으로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계속해왔다. 연준은 성명에서 “인플레이션 위험이 여전히 높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물가 추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연준이 고강도 긴축 정책을 이어가는 가운데 커진 한미 금리 차이는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3.00%로 0.5%포인트 올리면서 미국과 0.25P 차 수준을 유지했으나, 이번에 다시 격차가 1%p 차로 벌어졌다. 한미 금리 격차가 커지면 환율이 뛰고, 이로 인해 물가 상승 압력도 커진다.
코로나 펜데믹을 겪으며 갑자기 닥친 경제적 위기와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최근에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 여파로 증시와 부동산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재테크 열풍이 다소 잦아 들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는 대기 수요들이 시장에 잔존하면서 언제 다시 투심이 살아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처럼 세대와 남녀를 막론하고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지만 낯설고 어려운 용어 투성이라 접근부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에 M이코노미뉴스는 경제·금융에 대한 주요 용어를 설명하는 연재를 통해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해당 기사는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예대금리차(예대마진) 예대금리차(예대마진)는 자금중개기관인 은행이 자금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대출금리와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예금금리간의 격차로서 은행수익의 본질적 원천이 된다. 예대금리차는 간단히 표현하면 대출금리(수입이자/대출금)에서 예금금리(지급이자/예수금)를 차감한 것으로, 분석목적에 따라 신규취급액 또는 잔액을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예대금리차는 예금과 대출시장의 경쟁도가 낮을수록,
4대 금융지주(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의 3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을)이 4대 금융지주의 3분기 경영실적 보고서를 분석해 전날(2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당기순이익 총합이 4조 8,878억원을 기록해 2분기(4조 3,721억원) 대비 5,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 하에서도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한 데에는 이자이익의 증가가 큰 기여를 했다. 4대 금융지주의 3분기 이자순이익은 10조 1,534억원으로, 2분기(9조 7,279억원) 대비 4천억원 이상 증가해 사상 최초로 10조원을 돌파했다. 대출 증가와 고금리의 영향으로 이자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3분기 4대 금융지주의 이익 중 이자이익 비중은 85%에 달한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글로벌 100대 금융사의 이자이익 비중 평균은 59% 수준에 불과하다. 국내 금융사들이 수익 다변화는 외면한 채 이자이익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자이익에 대한 과도한 의존뿐 아니라 영업행태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통계에서 드러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 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은 약 20%에 불과하나, 예금의 경우
지난 2016년 이후 7년간 1.8%로 동결되었던 주택청약통장의 금리가 조만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 금리인상으로 역전된 주택청약통장의 금리가 7년째 1.8%에 머물러 있다. 인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의 질의에 “내부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이 ‘올릴 것이냐’고 재차 질문하자 “네”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4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도 서 의원은 “청약통장은 주로 집 없는 국민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위해 가입하는 제도이며 국민 절반이 가입할 정도로 국민적 파급력이 크다”면서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에 따라 7년간 1.8%로 동결된 주택청약통장의 금리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청약통장의 금리는 2009년 출시 후 4.5%에 달했지만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2016년에는 1.8%까지 떨어진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0.5%까지 떨어졌던 기준금리가 다시 3%로 상승함에 따라 주택청약통장의 금리도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주택청약통장은 2022년 7월 기준 2,703만명이 가입하고 있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14일 공개한 ‘2016~2021년 개인·법인 대부업 수입금액 및 부담세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개인 대부업자와 법인 대부업체의 총수입은 3조5,296억원으로 나타났다. 개인 대부업자 2,056명의 2021년 한해 수입은 1,333억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개인 대부업자의 수입 1,141억원 비해 192억원 증가한 규모다. 전년도인 2020년에 비해 사업자는 31명 줄었지만 수입은 83억원 늘었다. 상위 10%의 개인 대부업자 206명은 총 842억원을 벌어 전체 수입에서 63.17%의 비중을 차지했다. 같은 해 법인 대부업체 2,196개사의 총수입은 3조3,963억원으로 신고됐다. 2016년 대부업체 수입신고분 3조59억원에 비해 3,904억원 늘어난 수치다. 2021년 기준 상위 10%에 속하는 219개 업체가 총 3조178억원의 수입을 올려 전체 대부업체 수입의 88.86%를 차지했다. 상위 10개 업체의 수입금액은 1조4,966억원이었다. 해당 10개 업체의 수입은 전체 대부업체 수입의 44.07%에 달하는 규모로 한 업체당 평균 1,497억원을 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연 3.00%로 0.5%포인트 인상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통화정책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한 건 역사상 두 번째로 지난 7월 이후 석 달 만이다. 특히 다섯 차례(4월·5월·7월·8월·10월) 연속 금리를 인상한 것은 한은 역사상 처음이다. 국내 소비자 물가와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미국 중앙은행(Fed)이 정책금리를 한 번에 0.75%p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 등 공격적인 긴축 정책을 이어가자 한은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8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5%에서 0.25%포인트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8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금리를 상향조정해 2.50%까지 끌어 올린 바 있다.
청년층이 대출 총액의 과반을 차지하는 전세자금대출 93%가 변동금리부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올해 들어 급격하게 치솟는 가운데, 전세자금대출 차주의 부담 역시 덩달아 커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이 금융감독원로부터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전세자금대출’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은행권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빌린 대출 차주는 137만 6,802명으로 집계됐다. 20대 차주는 30만 6,013명, 30대 차주는 54만 2,014명이었다. 이들 2030 청년층이 전체 전세자금대출 차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1.6%에 달했다. 전세자금대출은 정책금융을 제외하면 대부분 변동금리로 체결된다. 지난해 말 전세자금대출 금리 유형을 살펴보니, 변동금리부 대출이 93.5%를 차지했다. 고정금리부 대출은 6.5%에 불과했다. 전세자금대출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은 2019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급격했던 금리 인상의 영향이 차주의 이자 부담으로 그대로 이어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세자금대출은 지난 2년간 급증세를 이어오며 규모를 키웠다. 2019년 말 대비 2021년 말 전세자금대출의 차주 수는
금융부채를 진 38만여 가구는 현재 소득의 40% 이상을 힘겹게 원리금 상환에 쏟아붓고 있을 뿐 아니라, 유사시 집을 비롯한 보유 자산을 다 팔아도 대출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2일 한국은행의 두 번째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이 유력한 가운데, 계속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 이들 고위험 또는 취약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과 부실 위험은 더 커질 전망이다. 10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을)에게 제출한 가계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금융부채 고위험 가구는 모두 38만1천 가구로,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 가운데 3.2%를 차지했다. 2020년 말(40만3천 가구)보다는 줄었지만,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37만6천가구)과 비교하면 여전히 5천 가구 불어난 상태다. 한은은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고(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초과), 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이 어려운(자산대비부채비율·DTA 100% 초과) 경우를 부실 가능성이 큰 '고위험 가구'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 고위험 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전체 금융부채의 6.2%인 69조4천억
대출금리를 3%포인트 올리면 중·저소득층의 이자부담이 14조2000억원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대출금리 상승폭’에 따르면, 대출금리 3%p 인상 시 중·저소득층의 이자부담이 14.2조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 가계 이자부담 변동규모를 보면, 중·저소득층의 이자부담은 금리 0.25%p 인상 시 1.1조원, 금리 1%p 인상 시 4.7조원, 금리 2%p 인상 시 9.5조원, 금리 3%p 인상 시 14.2조원 증가된다. 한편 자영업자의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변동규모는 금리 0.25%p 인상 시 1.7조원, 금리 0.5%p 인상 시 3.4조원, 금리1.00%p 인상 시 6.8조원 증가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추이를 보면 2022년 8월 중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금리는 연 4.76%로 2020년 12월 가계대출금리 2.79% 대비 1.97%p 상승했다. 장 의원은 “금리 상승으로 인해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의 재정지원과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 사이(2019년~2022년 8월) 234억 7,700만원에 달하는 NH포인트가 소멸한 것으로 나타나 활용방안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아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NH포인트 소멸금액은 2019년~2022년 8월 사이에만 234억 7,700만원으로 연간 65억원에 달했다. 농협은 2019년 2월 NH포인트 통합멤버십 서비스를 출시해 전국 농축협, 농협계열사 및 NH카드 등 다양한 적립 가맹점을 멤버십 하나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결합했다. 하지만 통합운영 등 사용 편의를 위한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연간 65억원에 달하는 포인트가 소멸하고 있는 것이다. 적립채널별로 살펴보면 NH카드에서 발생한 소멸 포인트가 200억 3천만원에 달해 가장 많았고, 경제사업장 24억 7,800만원, 금융거래 9억 6,800만원 순이었다. 소멸된 포인트는 통합서비스 출범 첫해인 2019년에 68억 1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농협은 6개월 이내(70세 이상 회원은 12개월 전) 소멸 예정 포인트 보유 회원을 대상으로 이메일, 휴대폰메세지, 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해 안내하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 4대 시중은행(KB국민, 우리, 신한, 하나)의 금리인하요구권 이용률이 평균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아 30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이용률이 평균 1.8%에 불과했고 그중 가장 적게 이용한 은행은 하나은행(0.7%)이었다. 이어 우리은행(0.94%), KB국민은행(1.17%), 신한은행(4.98%) 순이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비자가 소득이 증가하거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19년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은행은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하지만 금융취약계층을 포함한 소비자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은행별로 금리인하 기준이 상이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더라도 수용되는 비율이 30~40% 수준으로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올해 상반기 기준 4대 시중은행 수용률은 신한(30.4%)이 가장 낮았고, 하나(33.1%), KB국민(37.9%), 우리(46.5%)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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