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일(월) 연초부터 지속된 美 금리인상, 유럽은행 부실문제, 브렉시트 등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과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구조조정 등 대내 리스크도 경제와 금융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비상대응 체제로 전환 하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위원장은 먼저 “비상대응체계 하에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정보공유 등 협력을 강화하고 모든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빠짐없이 24시간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에는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시장안정화 조치를 한 치의 머뭇거림 없이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의 취약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계·기업부채 리스크에도 대응한다.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는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빌리고 조금씩 나눠 갚는다’는 원칙이 정착되도록 질적 구조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단기간 내에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등 취약한 리스크 관리가 우려되는 일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특별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등 현장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외환부문에서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과의 공조체계 하에 금융권 외화차입 여건과 대외 익스포져 관련 특이 동향은 일별로 점검하고 관계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지난 3월14일 새로운 만능통장이라는 이름을 걸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약칭 ISA가 출범했다. 금융업계는 ISA에 ‘절세 만능통장’이라는 별명을 붙이며 최고의 금융상품으로 소개했다. 하지만 ISA는 출시 한 달을 기점으로 갖가지 문제에 몸살을 앓고 있다. 출시 반년 만에 존·폐의 기로에 선 ISA의 기구한 운명을 들여다보았다. ISA에 첫 해에만 10조원 이상 몰릴 것이라는 금융기관의 기대는 망상으로 끝나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9월9일 기준 ISA 총 계좌 수는 약240만개, 총 잔고는 2조8천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재형저축이나 소득공제 장기펀드 같은 다른 비과세 상품과 비교했을 때 첫 6개월 성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기대보다 크게 밑도는 실적이다. ISA가 출시 될 때만해도 금융기관들은 갖가지 마케팅 전략을 펼치며 가입자를 끌어당겼다. 하지만 어느 정도 가입자들을 끌어 모았다고 판단했는지 마케팅과 영업은 소극적으로 변했고, 생각만큼 수익률도 높지 않자 소비자들도 외면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8월 금융투자협회는 “기업은행의 ISA 수익률 공시에 오류가 있었다”고 밝히며 ISA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더욱 추락시켰다. 이에 금융
21일부터 저축은행중앙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돼 저축은행 고객들의 예금·대출 신청시 제출하는 구비서류가 대폭 간소화될 예정이다. 20일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전국 79개 저축은행을 포함한 저축은행중앙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민원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타 기관의 행정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열람 및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알렸다. 그동안 저축은행 주요 고객은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중소기업 등으로 각종 구비서류 발급 및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하는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됐다. 그간 저축은행은 예금과 대출업무를 위해 470만 명의 고객으로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각종 구비서류를 제출받아왔다. 그러나 21일부터 저축은행중앙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이르면 11월 말부터 고객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첨부했던 각종 구비서류를 저축은행 직원이 고객의 동의만 얻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직접 열람·확인할 수 있게 됐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은 2007년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저축은행중앙회를 제외한 16개 시중은
19일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개최된 국내 유일 금융정보보호 컨퍼런스인 ‘FISCON 2016’이 수많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개최됐다. 국내 최대 금융보안 컨퍼런스인 이번 행사는 ‘금융·ICT융합과 금융보안 전략’이라는 주제를 통해 금융보안 분야 전문가들의 초청강연과 주제발표, 실제 해킹 시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번 행사에는 최근 금융 보안과 관련해 경영진의 역할이 강조되는 자율규제 기조가 확산되면서 금융부문 협회장 및 한국정보보호 산업협회장,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및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이 다수 참석했다. 초청강연은 SC제일은행 김홍선 부행장이 강단에 섰다. 김 부행장은 ‘경영리스크 관점에서 바라본 정보보안’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이어가며 ‘사이버 리스크 관리가 정보보안의 핵심 경영요소’라고 역설했다. 본 행사는 정책(policy), 기술(technology), 트렌드(trend), 모범실무(best practice), 통찰(insight), 전략(strategy) 등 6개 분야별로 나눠서 진행됐다. 정책 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규제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를 발표한 동국대 강경훈 교수는 “빅데이터 이용이 늘어나고
18일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다보스포럼의 클라우스 슈밥 회장을 맞았다. 다보스포럼은 세계 각국의 총리, 장관, 대기업의 최고경영자 등 유력 인사들이 대거 참가하는 회의로 정치·경제·문화에 이르는 폭넓은 분야에 대한 토론이 펼쳐지며 국제적으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클라우스 슈밥 회장을 맞이한 정 의장은 “바쁜 와중에도 와줘서 너무 감사하다”며 “우리 의원들도 다보스포럼에 많은 괌심을 가지고 있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에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4차산업혁명에 관심이 많아 기쁘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입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서는 안된다”면서 4차산업혁명 시대에 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정 의장은 “국회의장에 취임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강조했는데 지금까지의 입법은 규제를 하고 뒤늦게 치유하는 형태였다”며 의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잘 대처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 시대에 국회가 변화의 선두에 서야 한국 경제와 민주주의가 뒤처지지 않게 될 것”이라며 클라우드 슈밥 회장의 의견에 동조했다.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선도적인 관점으로 봐주어서 고맙다”며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법령설명서를 14일 배포했다. 해석집은 지난 8월1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금융회사들이 제기한 주요 법령해석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담았다. 금융위는 지배구조법 시행 전 금융회사의 이해를 돕고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로 지배구조법 설명회를 개최했고 당시 금융회사로부터 해석상 쟁점이 있는 질의가 다수 제기돼 추가 쟁점사항을 포함한 법령설명서를 추가 배포하기도 결정했다. 주요 해석사례를 QA 형식으로 살펴봤다. Q :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의무가 없는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법 제13조에 따라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해야 하는지. A :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의무가 없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장을 사내이사 중에서 선임해도 됨 Q : 동일인이 금융회사와 그 계열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누적 재직기간(6년 제한)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A: 사외이사 재직기간을 합산할 때 금융회사와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를 겸직한 기간은 중복하여 산입하지 않음. 예) 동일인이 금융회사와 그 계열회사의 사외이사를 3년 임기로 동일한 시점에 겸직하는 경우, 재직기간은 6년
14일 금융보안원은 금융회사의 안전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위해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발간된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가이드’는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및 관련 도안대책을 담고 있으며, 금융권의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에 대한 보안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가이드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지정하기 위한 ▲보안 고려사항 및 절차를 제시하고 금융회사가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예시를 수록하고 있다. 아울러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이용 및 관리 등 ▲단계별로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도 포함하고 있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금융회사에 실질적 활용이 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보안원은 금융회사에 가이드를 배포하고 10월 중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가이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보안원 허창언 원장은 “이번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가이드 발간을 계기로 금융권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금융회사가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기술지원 등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구로을)은 모뉴엘 사건 관계자에 대한 징계처리 실태에 대해 기재부와 수출입은행의 업무태만과 도덕적 해이를 강하게 질책했다. 박의원이 기재부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금감원은 특별검사를 실시하여 수출입은행 관계자 57명을 징계대상자로 통보했고, 통보를 받은 기재부는 수출입은행에 수은 규정에 따라 대상자를 징계할 것을 수출입은행에 통보했다. 박의원은 기재부가 금감원의 통보를 단순히 수출입은행에 전달하는 식의 징계통보는 기재부가 법에 따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출입은행법 제39조 3항은 기재부 장관은 수출입은행 임원이 수출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임원에 대해서 업무집행의 정지, 해임 및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39조 5항은 기재부 장관은 직원이 수출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은행장에게 면직, 정직, 감봉, 경책 등 문책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수출입은행법에 기재부 장관이 임원에 대한 직접 징계 규정과 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규정을 있음에도 기재부 장관은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기재부는 당시 재발방지를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자지급서비스 이용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2/4분기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에 의하면 2016년 6월 말 기준 전자금융업자는 총 80개로 3월말보다 6개가 증가했으며, 한 업체가 다업종을 겸하는 경우를 포함한 5개 업종별 등록업체수는 152개로 12개가 늘었다. 세부 업체별 증감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5개, 결제대음예치업은 3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과 전자고지결제업은 각각 2개씩 증가했다.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전자화폐 발행 및 관리업은 변화가 없었다. 2016년 2/4분기 중 전자금융업자 및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 서비스의 일평균 이용실적은 2천83만건으로 전기대비 19.5% 늘어난 수치를 보였고, 이용 금액 또한 전기 대비 7%늘어난 3천220억원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간편결제서비스 이용 확산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을 중심으로 이용실적이 증가 했다”고 전했다. 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건수기준으로는 교통카드 등 소액지급에 주로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71.9%로 가장 많았고, 금액기준으로는 온라인 쇼핑 등의 전자지급결제대행이 71.3
금융보안원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8월29일부터 9월7일까지 개최된 ITU-T SG17 국제 표준화 회의에서 『비식별 처리 서비스 프레임워크』국제표준 개발을 위한 신규아이템을 제안하고 채택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전했다. ITU-T SG17은UN산하 국제기구인 ITU(국제전기통신연합)소속으로 정보통신, 정보보호 등 관련 서비스 분야 표준을 제정한다. 국내에서는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한국ITU연구위원회 정보보호연구반에서 정보보호 표준·개발을 관리하고 있다. 금융보안원은 "금융보안원이 제안한 표준아이템은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비식별 처리 서비스의 활용 모델, 단계별 처리 절차, 관리적 요구사항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19년 말까지 개발 완료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표준 개발을 위한 주관 역할로 금융보안원 임형진 박사가 지정되었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박종열 박사)과 순천향대학교(염흥열 교수)도 표준 개발에 함께 참여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전 세계적으로증가하는 가운데, 금융회사, 통신사 등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빅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하는 비식별 처리 서비스는 아직 국제 공통 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6일 정무위에서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어졌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시갑)은 금융주도의 구조조정을 문제 삼았다. 심상정 의원은 “최근 문제되고 있는 조선사 부실, 물류대란 등은 결국 금융주도의 구조조정 실패가 원인”이라며 “현재 금융주도 구조조정 틀에 익숙해진 우리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 이에 산업 구조조정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2008년 이후에 해외는 주력산업들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진행했으나, 우리나라는 재무재표에만 근거해 단순 유동성 부분만 가지고 구조조정에 나섰다”면서 “결국 대기업에만 금융지원이 집중됐고, 중소기업은 외면받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상정 의원은 2013년 도입된 ‘회사채신속인수제도’를 지적했다. 심 의원은 “실질적으로 ‘회사채신속인수제도’가 구조조정하고는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도입해 주력업종에만 3조원이 지원됐다”며 “이는 근본적인 수술을 해야 함에도 연명치료만 계속해 나간 것으로 기업은 회사채 부담은 덜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산업은 구조조정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강조했다. 국가에서 산업환경을 고려해 산업적 측면에서 구조조정에 접근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돈 지급에
김선동 의원(새누리당, 서울 도봉구을)이 한국산업은행이 2015년 1조8,951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성과급을 주게 되는 금융공공기관 평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 부실 사태에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라 홍기택 전 산업은행회장과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은 각각 5,530만원, 5,74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받게 됐고, 양 은행 임직원도 모두 규정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게 됐다. 이에 대한 반대여론이 커지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임원은 성과급을 전액 반납하기로 했으나, 천문학적인 손실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줄 수 있는 경영평가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자율·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해 경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재정부가 주관해 시행하고 있으며, 금융공공기관 중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5개 기관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주관해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재무(5점), 고객(62점), 책임경영(32점) 항목에 대해 사전에 정해진 평가지표와 배점을 기준으로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부여하고 있으며, A등급 기관의 경우 기관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