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무위에서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어졌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시갑)은 금융주도의 구조조정을 문제 삼았다.

심상정 의원은 “최근 문제되고 있는 조선사 부실, 물류대란 등은 결국 금융주도의 구조조정 실패가 원인”이라며 “현재 금융주도 구조조정 틀에 익숙해진 우리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 이에 산업 구조조정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2008년 이후에 해외는 주력산업들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진행했으나, 우리나라는 재무재표에만 근거해 단순 유동성 부분만 가지고 구조조정에 나섰다”면서 “결국 대기업에만 금융지원이 집중됐고, 중소기업은 외면받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상정 의원은 2013년 도입된 ‘회사채신속인수제도’를 지적했다.

심 의원은 “실질적으로 ‘회사채신속인수제도’가 구조조정하고는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도입해 주력업종에만 3조원이 지원됐다”며 “이는 근본적인 수술을 해야 함에도 연명치료만 계속해 나간 것으로 기업은 회사채 부담은 덜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산업은 구조조정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강조했다.

국가에서 산업환경을 고려해 산업적 측면에서 구조조정에 접근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돈 지급에 급급해 산업구조조정을 가로막았다는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최사채신속인수제도는 중소기업에 한정에서 운영할 것”이라며 “대기업에 대한 신속인수제도는 운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금융위에서 종합국감 전까지 금융위주의 유동성 공급위주의 구조조정안이 아닌 산업적 근본적 문제를 반영한 구조조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