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국민투표를 1주 앞둔 상황에서 영국의 EU탈퇴 가능성이 확대되자 세계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심위 위축으로 미·유럽 증시가 하락했다. 13일 다우지수는 전일대비 0.74% 하락한 17,732.48, 유로스톡스는 1.98% 떨어져 2,853.52 수준이다. 영국의 가디언지와 ICM 공동여론조사에 의하면 브렉시트 지지 비중은 53%로 잔류 47%보다 6%p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주 전 4%p 차이에 비해 2%p 늘어난 수치다. 코스피는 유가 하락, 아시아 증시 부진 및 외국인·기관 순매도 등에 의해 전일대비 1.91% 하락한 1,979.06으로 마감됐고, 안전자산 선도 등으로 원/달러 환율은 1,173.46원으로 전일대비 0.7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3일 WTI(서부텍사스유)는 배럴당 48.88달러로 전일대비 0.39%포인트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지난 9일 1년간의 침묵을 깨고 기준금리를 1.50%에서 0.25% 내려 사상 최저 수준인 1.25%가 됐다.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정책은 대외 수출 감소와 내수의 개선 움직임이 더뎌지자 경제 심리가 약화된 점을 고려 한 행보라고 판단된다. 이 같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정책에 “금리 인하만으로는 움추러든 투자와 소비를 늘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통화정책 뿐만아니라 재정 정책도 같이 가야한다”며, 한은의 통화정책과 정부의 재정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로 시중은행의 예금과 대출 금리 인하도 불가피하다. 현재 연1.3%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1.0%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 이상 분활상환식) 금리는 연 2% 중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한편 지난 5월중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증가폭이 확대된 6.7조원이고, 주택담보대출은 집단대출의 증가세에 의해 4.7조원으로 늘어났다.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계대출의 증가
9일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실손보험과 과잉 진료 행위에 대한 파파라치 제도를 시행한다고 알렸다. 금소원은 “파파라치 신고 대상은 실제 치료 행위가 없거나 치료를 과장해 건강보험금과 실손보험금을 부당으로 취득하는 모든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이 국민 부담으로 되돌아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3천만명이 넘는 가입자가 있으며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하지만 손해율 급증으로 인한 지속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며 “정부 관리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비급여 진료의 과잉·과다 청구가 가계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어 국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기에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 보장을 해주는 상품이다. 하지만 일부 가입자들의 무분별한 의료쇼핑과 병원의 과잉진료로 인해 보험금 과다청구→보험사 경영악화→보험료 인상이란 악순환을 낳고 있다고 금소원은 주장했다. 실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는 4대 손해보험사 기준 18~27%, 3대 생명보험사 22~23% 인상되었다. 금소원은 “‘비급여 의료비 파파라치’ 제도를 시행하고 금
정부가 조선업과 해운업 구조조정에 12조원을 투입한다고 알렸다.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이 발표됐다. 구조조정 재원 마련은 정부가 1조원, 한국은행이 10조원을 내어 11조원의 자본확충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수출입은행에서 1조원을 추가 출자할 계획이다. 이렇게 조성된 자금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에 수혈하면 이들 국책은행 여력으로 살리거나 정리할 기업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왔고, 컨트롤 타워 논란에 뒤늦게 관계장관회의가 만들어졌지만 의사결정권이 모두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서 결정되는 상황에 놓여있어 제 역할을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우조선·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는 인력 및 설비 감축을 통해 10조3천억 원 규모의 자구안을 내 놓았다. 현대중공업은 이달 말까지 2천명의 추가 희망퇴직자를 내보낼 예정이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5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의하면 5월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이 전월대비 6.7조원 늘어났으며, 4월 5.2조원에 이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기업대출은 3.3조원이 늘어나는데 그쳐 전월(6.7조원)에 비해 절반가량으로 줄어들었다. 가계대출의 증가에 대해 집단대출 증가세를 바탕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국은행은 평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날, 어버이날 및 임시공휴일(5월6일) 지정 등으로 마이너스통장대출도 2조원 늘었다. 이는 지난 3월(0.5조원), 4월(0.7조원)을 합친 금액보다 많았으며, 전년동월(1.0조원)대비 2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국고채(3년)금리는 5월 중 미 연준 정책금리 인상 기대 영향에 받는 가운데 월말 이후 국내외 일부 경제지표 부진 등으로 하락 했다. 코스피는 하락세를 이어갔으나 5월 하순 이후 미주가 상승의 영향과 국내 주요 기업의 실적개선 기대에 힘입어 큰 폭으로 반등했다. 4월말 1994포인트였던 주가는 5월말 1983포인트 6월7일 2012포인트를 기록했다. 통화총량에 대해 한국은행은 민간신용과
6일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은 “최근 경제 지표들이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를 볼 때 2분기는 2015년 4분기 이후의 경기 악화 추세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발표했다. 반면 “동행 지수가 2월부터 4월까지 하방경직성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선행지수도 4월 반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바닥을 다지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현경연은 소비지표에 대해 정책효과로 버티는 소비행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4월 소비 지표 증가세가 둔화되었지만 내수진착책으로 2분기 소비 경기는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며 재정지출 확대, 감세, 임시공휴일 지정 등 정책적 요인으로 2분기 소비가 1분기 보다 개선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소비재수입액 증가율이 5월중 5.8%로 15년3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설비투자의 경우 시장수요 부족이 장기화 되면서 침체 국면에 있으며 회복시점에 대한 예측도 불확실성이 크고, 선행지표인 자본재수입액 증가율이 2월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반해 국내기계수주액은 증가추세를 보여 경기 회복시점을 예상하기 쉽지 않다고 알렸다.
미 증시가 2일 OPEC정례회의에서 발표된 5월 고용지표 호조에 의한 경기개선 정망으로 상승했다. 반면 유럽 증시는 OPEC 회의에서의 생산목표결정연기 및 ECB(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의 정책금리동결로 인한 실망감으로 하락했다. 코스피(KOSPI)는 글로벌 이벤트를 앞두고 경계감 및 기관·개인 매도세(외국인 +2,324억 원, 기관 △2,039억 원, 개인 △629억 원) 등으로 하락했다. 환율은 미 달러 강세 완화 및 역외 매수세 유입으로 6.5원 하락했다. 1분기 부실채권 현황에선 비실채권 비율이 1.87%, 규모 31.3조원으로 전년말대비 각각 0.07%, 13조원 증가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2.0%) 이후 최대치고, 규모는 2001년3월(38.1조원) 이후 최대치다. 업종별로는 위기의 조선 및 해운업 비중이 높은 수준으로 총 부실채권 가운데 조선 12.03%, 해운 11.43%, 건설 4.27%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5월말 외환보유액이 3천709억 달러로 전월말 대비 15.8억 달러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미 달러화의 강세로 인한 유로화, 엔화 등 기타 통화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감소한 데에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5월말 외환보유액은 유가증권 3천353.3억 달러, 예치금 263.7억 달러, 금 47.9억 달러, SDR 25.5억 달러 IMF포지션 18.2억 달러로 구성되어있다. 지난 4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3천725억 달러로 대만(4천332억 달러), 러시아(3천915억 달러)에 이어 세계 7위 수준이었다.
6월1일 한국은행은 4월 경상수지가 33.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상품수지의 흑자규모는 전월 124.5억 달러에서 23% 감소한 95.6억 달러로, 각종 세부 수지의 감소 폭이 컸다. 서비스수지의 경우 전체적으로 적자를 면치 못했고 전월10.0억 달러 적자에 6.2억 달러를 추가한 16.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본원소득수지의 적자규모는 전월8.6억 달러에서 40.7억 달러로 4배 이상 확대 됐고 이전소득수지도 5.0억 달러 적자를 시현했다. 금융계정에서도 큰 하락세를 나타냈다. 1.7억 달러 순자산이 증가했으나 전월 122.4억 달러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 수치다.직접투자에서 내국인 해외투자는 전월38.9억 달러에서 줄어든 17.8억 달러, 외국인 국내투자는 전월3.0억 달러에서 16.3억 달러 증가한 19.3억 달러를 기록했다. 증권투자의 경우 외국인 국내투자는 전월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내국인 해외투자에서 전월 92.7억 달러에서 72.0억 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생금융상품은 전월 7.9억 달러 흑자에서 4월 10.3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기타투자에서 자산이 36.4억 달러 줄어들었고, 준비자산은
세계 최고의 경영대학원인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 스위스)가 조사한 2016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우리나라는 전년보다 4단계 떨어진 29위를 기록했다. 2016 IMD 국가경쟁력 평가는 6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전체 평가결과 홍콩과 스위스가 각각 1, 2위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전년도 1위를 기록한 미국은 2단계 하락한 3위, 싱가포르와 스웨덴이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네덜란드, 아일랜드를 비롯한 유로존 국가는 20개국이 순위가 상승했으나, 중, 일 등 아시아 국가는 8개국이 순위가 떨어졌다. 중국·일본·홍콩·싱가포르 등 아·태 지역 국가14개 가운데 대한민국은 하위권인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이번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2015년 성장, 고용의 둔화에 의한 경제성과 순위 하락 △기업윤리 사회이슈화에 따른 기업효율성 부문 순위 하락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전체 경제성과는 6단계 하락한 21위로 국내경제와 국제투자의 순위는 떨어진 반면 물가순위는 2단계 상승했다. 특히 기업효율성 점수는 48위로 기업윤리 실천, 고객만족 중요시 정도,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 건강·안전 등 관심도에서 40~60위권으로 대폭 하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대비 2p하락한 99로 조사됐다. 소비자동향지수(Composite Consumer Sentiment Index)는 6개 주요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로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구성지수의 기여도 15.9월 10월 11월 12월 16.1월 2월 3월 4월 5월 소비자심리지수 103 105 105 102 100 98 100 101 99 (전월 대비 지수차)1) 1.1 2.3 0.6 △3.0 △2.4 △2.1 2.0 1.5 △2.3 구 성 지수의기여도 (p) 현재생활형편 0.3 0.2 0.0 △0.2 △0.2 0.0 0.2 0.0 0.0 생활형편전망 0.2 0.2 0.0 △0.4 △0.5 0.0 0.2 0.2 △0.5 가계수입전망 0.0 0.4 0.4 △0.4 △0.4 △0.8 0.4 0.0 △0.4 소비지출전망 0.3 0.3 0.6 △1.0 0.0 △0.7 0.0 0.3 △0.3 현재경기판단 0.2 0.8 △0.2 △0.4 △0.6 △0.3 0.4 0.5 △0.4 향후경기전망 0.1 0.4 △0.2 △0.6 △0.7 △0.
25일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소원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근무해 오는 동안 자신의 영달과 향후 입지만을 위해 금융을 이용했고 실질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업무는 태만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도운 혐의로 도규상 금융서비스국장, 김동환 전자금융과장 등도 함께 고발했다”고 전했다. 금소원의 주요 고발 이유에는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확립하기 보다는 어용관변단체의 설립 지원 등과 같은 의혹 ▲관변 노릇을 하지 않는 단체에 대한 악의적으로 승인을 해주지 않는 직권 남용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부실과 대우조선 등 부실 산업에 대한 처리에 있어 책임 없는 행태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직무유기를 꼽았다. 이에 금소원은 “금융위를 포함한 정부는 이번 사태의 문제점과 대책, 책임 소재와 처벌에 관한 종합 대응책을 제시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관료들의 행태를 이번 기회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동안 금소원의 공문 및 정보공개청구 등 정당한 요구에도 금융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