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가 3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지하차도 등 주요 도로시설물에 대한 세척작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장안구에 따르면 "봄을 맞아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번 세척작업은 장안지하차도, 정천지하보차도, 창룡문지하차도, 밤밭고가차도 등 10개소에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모두 평소 교통량이 많아 매연과 먼지로 표면이 쉽게 오염되는 시설들이다. 구는 세척장비를 활용해 겨우내 지하차도 벽면 등에 쌓인 염화칼슘과 매연 등 오염물질을 말끔히 씻어낼 계획이다. 특히 모든 작업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 등 교통량이 집중되는 시간을 피해 이뤄질 예정이다. 이상수 장안구청장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주기적인 세척과 시설물 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통행에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장안구는 올해도 권역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에 따라 주기적인 세척 작업을 통해 쾌적한 도로환경을 유지해나갈 계획이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8일 그간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등 10여 명에 대한 고발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표결에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야당 의원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져 안건이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전체회의에서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위증을 이유로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은 항의 표시로 표결에 불참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안규백 내란 국조특위 위원장은 “비상계엄 선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적인 요구에 따라 여야 합의로 (특위가) 구성됐고,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해 총 60일 동안 활동을 했다”며 “두 차례의 기관 보고 및 현장 조사, 다섯 차례 청문회를 실시하여 늦은 밤까지 비상계엄과 관련한 많은 의혹들을 확인한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간사는 “오늘 고발하려고 하는 대상자들이 실제로 동행명령이 나기 전에, 이분들이 전부다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동행명령을 발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 의원들은 매번 동의하지 않았다”며 “고발까지 하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박사승)는 지난 27일, 보육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소통하기 위해 영통구 관내 어린이집 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추진했다고 28일 밝혔다. 영통구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보육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2025년도 보육사업 연간 운영 계획 논의, 교직원 면직률 및 폐원 어린이집 증가와 관련된 대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어린이집 임원들은 “앞으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으로 아동들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사승 영통구청장은 “보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임원진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고민하여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8일 그간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등 10여 명에 대한 고발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표결에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야당 의원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져 안건이 가결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 1호 당원을 여전히 제명·징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시도에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3.1절을 맞아 여전히 집권 여당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 정치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대오각성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집권세력이 헌법 질서 파괴 행위에 동조를 하면서 스스로를 보수라고 부르는 것이 참으로 황당한 느낌”이라면서 “이것은 마치 파란 빨간색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형용모순이라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유지 존속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질서가 필요하다. 그 최소한의 질서를 온 국민이 함께 만들어낸 것, 국민의 합의가 바로 헌법”이라며 “법 체계도 위계라고 하는 것이 있다. 헌법, 법률, 시행령, 규칙, 조례, 이런 식으로 위계가 있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통치 규범, 가장 지켜야 될 핵심적 가치, 이것이 바로 헌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치주의의 핵심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법원을 폭력으로 파괴하는 행위에도 사실상 동의하다시피 하고 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에서 5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약계층에 두터운 보호망을 제공하고 식어버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가장 어려운 분들의 소비 여력을 보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제 정책이자 복지 정책”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원칙과 방향은 분명하다. 국민의 피땀으로 모은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역상품권 지급 추경은 가장 정치적이고 비효율적인 정책”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입만 열면 부자 프레임을 내세우지만 정작 초부자들에게까지 25만 원을 나눠주겠다고 한다. 국민을 현혹하고 혈세로 매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직접 지원은 다르다”며 “이들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소비로 이어지고 생계 개선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중앙선관위의 상태가 자정 능력이 부족하면서 “선관위는 어떤 조
지난해 한국이 민주주의 성숙도에서 전 세계 167개국 중 32위로 전년보다 10계단 하락한 것으로 평가됐다. 최상위 국가 범주에서 탈락해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되는 치욕을 겪게 됐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7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Democracy Index 2023)에서 한국은 32위에 올랐다. EIU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정치적 교착상태로 정부 기능과 정치 문화 점수가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도에 따른 여파는 의회에서, 그리고 국민 사이에서 양극화와 긴장을 고조했고 2025년에도 지속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평가 총점에서 10점 만점에 7.75점으로, 2023년의 8.09점(22위)보다 내려갔다. 그러면서 2020년부터 4년 연속 포함된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범주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범주로 떨어졌다. 총점 7.75점은 2006년 이 지수 산출이 시작된 이후 한국이 받은 가장 낮은 점수다. 0.34점 하락은 167개국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내란수괴를 제명·징계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복귀 시도에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의 상징인 법원을 폭력으로 파괴하는 행위에도 사실상 동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3·1절을 맞으면서 대한민국 집권 세력이 헌법 질서 파괴 행위에 동조하면서 스스로를 보수라고 부르는 것이 참으로 황당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수원시국제교류센터가 ‘2025 찾아가는 세계시민교육’에 참가할 학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찾아가는 세계시민교육’은 청소년들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해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외국인 전문 강사가 학교를 찾아가 지구촌 인권·환경·빈곤 문제, 국제개발, 지속가능개발 발전, 다문화 이해 등을 주제로 강의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은 초·중·고등학교 35개 학급(초등학교는 4학년부터 가능)을 모집한다. 3~12월 중 학교에서 희망하는 날짜에 교육을 진행하는데 학급별 3차시로 이뤄지며 한 차시당 교육 시간은 80~100분이다. 수원시국제교류센터 홈페이지(https://www.swcic.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담당 교사가 신청서를 작성한 후 공문으로 수원시국제교류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국제교류센터는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153개 학급에서 431회에 걸쳐 찾아가는 세계시민교육을 운영했다. 총 4025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주민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외국인 가정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며 “세계시민교육이 평등과 차별 해소, 포용, 다양성 등 개념을 배울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
경인지방병무청이 관내 군부대들과 병무행정과 관련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경인지방병무청(청장 하성일)은 이에대한 일환으로 지난 27일 육군제51보병사단(사단장 우석제)을 방문하여 병력동원지정과 병력동원훈련, 현역병 입영 등 올해 추진될 병무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집중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인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이번 업무는 수임군 부대와 병무청이 상호 원활한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전시·비상사태를 대비한 병력동원소집(훈련)에 대한 원활한 업무수행은 물론 국민이 체감하는 입영문화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방안 등에 상호 협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성일 경인지방병무청장은 "육군제51보병사단과 협의 내용을 토대로 현역병 입영부터 병력동원훈련, 병력동원소집 업무까지 국가의 안보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 발전시키는 병무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앞서 경인지방병무청은 지난 26일 육군제55보병사단(사단장 이임수)을 방문한바 있다.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해 지난 24일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1부는 결정문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북한의 무력 도발을 직접적으로 야기할 것이라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할 경우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 판단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요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상식에 부합하지 않아서 안타깝다. 또 대북전단 살포 논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접근법에 오류가 많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차제에 잘못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가장 먼저 검토할 문제는 대북전단 문제의 성격에 대한 것이다. 법원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북한의 무력 도발 야기 가능성과 더불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시각에서 판단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접근한 것은 심각한 범주 오류에 해당한다. 마치 축구 경기장에서 적용해야할 핸들링 반칙을 핸드볼이나 농구 경기장에서 적용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논란 이전에 심리적 방식의 전쟁 행위, 즉 심리전의 일환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하는 문제다. 남북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의 신청 채널을 기존 영업점, KB스타뱅킹에서 인터넷뱅킹까지 확대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고객의 금융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로 고객이 직접 신용대출, 신용카드 발급, 카드론 등 본인의 여신 거래 여부를 설정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의 신청은 영업점 방문, KB스타뱅킹(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쉽고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신청 채널의 확대는 전 채널을 통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고객에게 안전한 금융 서비스와 업무 처리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해당 서비스는 영업점 신청의 경우 영업시간 내 가능하며, KB스타뱅킹 및 인터넷뱅킹 신청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신청 서비스의 해제는 제3자 해제를 방지하기 위해 영업점에서만 가능하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의 신청 채널 확대는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본인의 금융 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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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14일 22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