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 1호 당원을 여전히 제명·징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시도에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3.1절을 맞아 여전히 집권 여당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 정치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대오각성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집권세력이 헌법 질서 파괴 행위에 동조를 하면서 스스로를 보수라고 부르는 것이 참으로 황당한 느낌”이라면서 “이것은 마치 파란 빨간색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형용모순이라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유지 존속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질서가 필요하다. 그 최소한의 질서를 온 국민이 함께 만들어낸 것, 국민의 합의가 바로 헌법”이라며 “법 체계도 위계라고 하는 것이 있다. 헌법, 법률, 시행령, 규칙, 조례, 이런 식으로 위계가 있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통치 규범, 가장 지켜야 될 핵심적 가치, 이것이 바로 헌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치주의의 핵심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법원을 폭력으로 파괴하는 행위에도 사실상 동의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이 어제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의장단 입장에서는 무언가 사정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이해한다”며 “문제는 이것이 다 국민의힘이 반대하기 때문에 생긴 일 아니겠나. 이 상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도 약속했던 것이고, 금융감독원장도 약속했던 것이고, 한동훈 대표도 약속했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대표가 바뀌면 그 전에 한 발언이나 약속이나 방침은 다 무효가 되는 것인가”라며 “지금 와서는 또 상법 개정안을 반대를 하는데, 팥죽 끓듯이, 개구리 어디로 뛰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랬다저랬다, 저랬다 이랬다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주주보호장치가 마련되면 개미들도 국장 가자고 하겠지요. 지금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그런 모멸적인 비유까지 있다”며 “이 나라의 자산 관리의 주된 수단이 부동산이 되어 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못하는 것도, 집값 걱정을 하는 것도, 집 마련 걱정을 하게 되는 것도 국민의 투자 수단이 부동산으로 거의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자본시장을 살리는 데 가장 핵심적인 장치 중의 하나가 바로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주주가 취급되도록 소액 주주라도 대주주와 차별받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상법 개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