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보험금을 노린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됐다면 사고로 인해 인상된 자동차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피해자구제를 위해 2006년부터 고의사고 등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로 인해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를 환급하는 ‘자동차보험료 환급제’를 운영 중이지만, 보험사의 판결문 미확보 등으로 보험료 환급이 지체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관련 태스크포 스(TF)를 운영,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보험료를 환급해주고 있다. 또한 보험사기 피해자가 직접 보험료 환급 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자동차보험료 환급’ TF 운영 두 달 만에 2,500여명·14억원 환급 사례 #1) 보험사기범 A는 2011년 8월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B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킨 후 B의 과실로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해 약 96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그러나 A의 보험사기 행각은 사법당국의 수사로 적발됐고, A는 다수의 고의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돼 2017년 10월 징역 3년
KB금융지주가 국내 은행지주회사 중 최초로 1,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다고 6일 밝혔다. KB금융지주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약 1,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2,30만 3,617주를 소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사주 소각 규모는 총발행 주식 수의 0.55%이며, 소각 예정일은 오는 12일이다. 소각 대상 자사주는 KB금융지주가 이미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2,848만주 중 일부로, KB금융지주는 지난 2016년 업계 최초로 자사주를 매입한 이래 현재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 바 있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저금리, 저성장 영업환경에서 은행의 성장성 한계 및 수익성 개선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큰 상황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주주환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KB금융지주의 경우 9월 말 현재 BIS총자본비율이 15% 이상이고, 보통주자본비율은 14%를 크게 상회하는 등 금융권 최고 수준의 자본력을 유지하고 있어 배당,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 한 차원 높은 주주환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비율 산출 시 보유 중인 자사주는 이미 자기자본에서 차감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자사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42일 만에 기준 금리를 또 내렸다. 미 연준은 30일(현지시간)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1.75~2.00%에서 1.50~1.75% 0.25%포인트 낮춘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말과 9월 중순 기준금리를 내린데 이은 세 차례 연속 인하 조치다. 연준은 성명에서 9월 성명 문구 중 “경기 확장을 지속하기 위해 적절히 행동하겠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목표 범위의 적절한 경로를 평가하겠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연준이 당분간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한은은 앞서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낮췄다. 이번 미 연준의 조치가 향후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금융당국이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최근 이러한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고, 이를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안내하는 불완전판매 등이 발생하자 소비자 경보 발령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 생명보험사들은 지난 2015년, 손해보험사들은 2016년부터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을 판매해 왔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약 400만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문제는 일부 보험사나 GA가 보장성 보험인 해당 상품을 저축성 보험처럼 안내하는 등 불완전 판매에 대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 생명보험사는 무해지환급금 종신보험을 판매하며 연(年)단리로 계산된 저축상품과 비교하며 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안내했다.또 납입기간 중 해약환급금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부족해, 가입자가 경제 상황에 따라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등의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위는 소비자 주의사항으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은 주로 보장성보험이므로 저축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가입 목적에 적합하
한국은행이 석 달 만에 기준 금리를 또 내렸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1.50%에서 0.25%포인트 낮춘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말 기준금리를 내린데 이은 추가 인하 조치다. 1.25%는 역대 최저 금리와 같은 수준이다. 한은은 2016년 6월 기준금리를 1.25%로 내린 이후 2017년 11월까지 유지했다. 한은은 저물가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 등이 커지자 경기 회복이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수협은행이 고금리 적금상품을 내놨지만 정작 50대 이상의 고령층 고객들은 접근이 어려워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잇자유적금 연령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50~60대 이상 고객의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수협은행 연령별 고객은 50대 이상 가입자가 40.8%에 달하지만, 최대금리 4.0% 혜택이 주어지는 ‘잇자유적금’ 상품의 50대 이상 가입률은 7.9%에 불과했다. 반면 20~30대 고객의 가입률은 73%에 달했다. 고금리 상품가입이 젊은 층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얘기다. 카카오페이나 토스처럼 모바일 페이어플을 통해 가입하는 방식이다 보니 50대 이상 연령층이 쉽게 접근하지 못했다는 것이 윤 의원실의 설명이다. 실제 수협은행의 대표적 적금상품인 ‘Sh평생주거래우대적금’의 연령별 가입현황을 보면 50대 이상 연령층의 가입률이 63.4%에 달하고 있어, ‘잇자유적금’과 큰 차이를 보였다. 윤 의원은 “수협은행이 적금상품 가입을 모바일 등 고령자들의 접근이 제한된 방식으로만 받다보니, 실제 대다수 고령의
경마와 로또복권 사업의 수탁은행인 농협은행이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선정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금대행사업자 협약을 맺고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농협은행이 체육진흥투표권발행사업(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선정에 (가칭)스포츠토토코리아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금대행사업자로 참여했으며, 환급금·환불금 지급 및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에 농협은행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로 선정되면 현재 취급하고 있는 경마, 로또복권 사업을 포함해 정부 라이센스 사행산업 매출액의 74.5%를 취급하는 은행이 된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지난해 6대 사행산업의 매출은 22조3,631억원이다. 구체적으로 ▲경마(7조5376억원) ▲스포츠토토(4조7428억원) ▲로또(4조3848억원) ▲카지노업(3조254억원) ▲경륜(2조515억원) ▲경정(6210억원) 순이다. 강 의원은 “농협은행이 농민을 위한 은행이 아니라 사행성 수탁전문은행으로 발돋움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농협은 사행산업 취급은행 선정으로 예수금 수조원을 한 번에 유치해 예대율 규
KB국민은행은 태풍 ‘타파’ 및 전날(22일) 발생한 동대문 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고객을 대상으로 피해시설 복구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 대상은 태풍 ‘타파’와 동대문 화재로 인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이다.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지원금액은 피해 규모 이내에서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 이내, 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기업대출은 최고 1.0%p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p, 기업대출은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체 지원 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피해를
정부는 최근 금융시장 상황과 관련해 “엄중한 상황인식을 갖고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동향, 향후 리스크 요인 등을 예 의주시하며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8월20일 오전 8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 67차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꼬리위험(Tail Risk)이 커지면서 우리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실물경제에 대해 “미·중 무역갈등으로 글로벌 교역 둔화와 제조업 생산 부진 등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약화되는 가운데 반도체 등 주력품목 수출환경 악화, 일본의 수 출 규제 등이 중첩되며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시장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 부과, 환율조작국 지정 및 홍콩시위의 격화로 미·중 무역 협상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미국에서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커지는 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아르헨티나, 이탈리아의 정정불안
금융위원회에서 지난 8월26일 발표한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 저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추석연휴 직후인 16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전국 14개 시중은행 창구 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마감 이후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환이 이뤄질 예정이며, 주금공 홈페이지와 전자약정을 모두 활용하는 경우 0.1%p 금리 혜택까지 주어진다. 대상은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에만 적용되며, 공급규모는 약 20조원 내외다. 만약 신청금액이 20조원 규모를 상당수준 초과하는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이 공급된다. 신청자격은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가 대상이나,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대출 금리는 만기 등에 따라 1.85~2.2% 수준이다.
현경연 “韓 잠재성장률, 2025년 이후 1%대로 하락” 저성장 및 저물가 기조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25년 이후에는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노 동투입력 약화, 투자 부진, 자본 축적 저하, 신성장 산업의 부재가 그 원인으로 꼽혔다. 8월11일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이 내놓은 ‘잠재성 장률 하락의 원인과 제고 방안’에 따르면 1980~19901년대 8~10%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던 우리 경제는 대내외 위기를 겪으면서 최근 2~3%대로 떨어졌다. 소비자물가상승 률은 2010년 이후 0~2%대로 하락했고, 근원물가상승률도 1% 초중반에 머물고 있다. 현경연은 2016~2020년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2.5%로 추정했다. 또한 향후 노동 투입의 GDP 증가율에 대한 마이너스 기여도 폭이 확대되고 자본 투입의 기여도 역시 낮아지면서 국내 잠재성장률은 2021~2025년에는 2% 초반, 이후에는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과거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초 7%대였지만, 외환위기 이후 5.6%(1996~2000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2%(2011~20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최근 금값이 진짜 금값이다. 지난달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g당 금 가격이 6만1,300원을 기록했다. 1돈으 로 환산하면 22만9,875원이다. 지난 2014년 KRX시장이 개 장한 이래 8 거래일 연속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다. 장중 한때 6만1,45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국제 금 가격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7일에는 6년 만에 1,500달러대를 넘어섰다. 최근 금값이 가장 높았던 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1년 9월 약 1,895달러였다. 이러한 금값 고공행진의 이면 에는 세기 경기 하강 국면과 이란과 홍콩의 어두운 국제 정세가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국내외적으로 ‘안전 자산’인 금을 확보하려는 수요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금값은 무엇의 영향을 받아 움직이나? 금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 지금까지 부의 기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생산량이 적어 귀금속으로 제조되며 과거 금본위제 아래에서는 화폐로서 기능을 수행했다. 부의 저장수단(store of wealth)으로 활용돼 각국 중앙은행은 외환보유고 일부를 금으로 확보하고 있다.금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거래된다. 하나는 장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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