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어제 민주당이 법사위 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반기업적인 법안으로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년들이 예비군 훈련 참가로 받은 불이익을 신속히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은 예비군 대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예비군 불이익처우 근절법(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회사나 학교가 예비군 훈련 참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제재 조항은 피해자의 대부분이 학생이나 하급자로 신고가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또 군이 직접 해당 문제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 타 부처를 통한 간접적인 해결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일부 대학에서 교수들이 예비군 훈련 참가 학생을 결석 처리하거나 0점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했지만 대부분 여론의 압박이나 교육부를 통한 우회적 조치로 불이익이 철회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군 내에 전담 조직인 ‘예비군권익보장센터’ 를 설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를 알고 있는 제 3 자나 단체로부터도 신고를 접수할 수
국민의힘이 2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원내대지도부가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홍준표 대구시장의 복당과 관련된 ‘명태균 씨와 지인’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언론이 거짓 공작을 체크하지도 않고 퍼 나르면 그건 언론이 아니고 찌라시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홍준표 시장은 어제(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대업의 병풍 공작 때도 그랬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역시 여론조사 조작·비용 대납 의혹을 고리로 여권 차기 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연일 폭로전이 벌어지면서 파장이 커지자 “2002년 대선 당시 김대업의 ‘병풍 조작’ 같은 여론몰이”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앞으로 매일 매일 명태균 사깃꾼 일당과 민주당의 거짓 공작은 해명할 필요없이 건건마다 사법적으로만 대응한다”며 “가짜 인생에 놀아나는 대한민국”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막바지(홍준표 후보의 기자간담회가 있었던 10월 28일), 명태균 씨가 지인에게 전화 걸어 이미 대세가 기울었고, 자신의 조언을 듣지 않은 탓이라는 취지”라면서 “특히 ‘홍준표 복당’(2021년 6월 24일)이 이뤄진 배경과 명태균 자신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만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종료 후 정국 수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이 국난을 극복하는 데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그동안 불법 계엄에 맞서 민주 헌정을 지키기 위해 애쓴 이 대표의 노고에 감사하다”면서도 “결국 개헌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단순히 대통령 탄핵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후에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준비할 정치개혁, 개헌 등에 대해 뚜렷한 비전을 제시해달라는 요구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오랜만에 김부겸 전 총리님을 이렇게 뵙게 됐는데, 국가에 대한 걱정도 많으시고, 당에 대한 우려도 많으신 것 같아서 그간에 고민하셨던 것, 오늘 제가 겸허하게 많이 듣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잘 찾아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국가와 정치를 걱정하는 상황이 돼서 저도 그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잘해 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만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종료 후 정국 수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이 국난을 극복하는 데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잘 찾아보겠다”며 “온 국민이 국가와 정치를 걱정하는 상황이 돼서 저도 그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잘해 나갈지에 대해서 총리님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부동산 세금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돼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내가 돈 벌어서 비싼 집에 살겠다’ 하는 1가구 1주택 실거주는 제약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5억이 아니라 500억을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막으려고 했던 게 문제가 됐다”며 “세금을 열심히 내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돈 많은 사람이 비싼 집 살겠다는데 이상하게 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부동산 공약으로 제시한 국토보유세에 대해서도 “무리했다”면서 “구상에 불과한 정책이었지만 수용성이 너무 떨어져 반발만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중 논란이 되는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조항과 관련해선 “사용자 측에서는 ‘노동부가 선택근로제 승인만 빨리해주면 된다’고 요청했다”면서 “반도체 업계와 노동계를 불러 토론회를 열었는데, 사용자 측에서도 52시간제 예외 조항은 필요 없다고 하더라”며 현행 노동시간 규제를 유지하는 방향에 무게를 실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에 있는 배달플랫폼사 수수료 문제 관련 자영업자 단체 농성장을 방문해 자영업자와 플랫폼 기업 간 상생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 의장은 "플랫폼 경제의 성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그 발전 과정에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이 발생한다면 그 생태계는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플랫폼사의 높은 수수료, 일방적인 정책 변경, 불균형한 이익 분배 등의 문제는 자영업자의 생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월 3일 임시회 개회사에서 자영업자와 플랫폼기업이 상생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입법 논의를 국회가 서두르자고 당부한 바 있다"며 "최근 국회에서 이 사안 해결을 위해 제안한 사회적 대화에 많은 기업이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면 국회의장도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것"이라며 "불공정한 관행이 사라지고 민생이 필 수 있도록, 일한 만큼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동의장을 비롯해 온라인 플랫폼 제정 촉구 공동행동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진술과 관련해 “국민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12월 14일 탄핵 소추 이후 계속 비상계엄과 관련해 여러 가지 변명하고 부하들한테 떠넘기는 게 많았다”면서 “지금 국민의 분열과 갈등이 너무 심각하지 않나. 치유하고 국민 통합하는 거는 정치인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그동안 사실 대통령의 어떤 진정한 반성이나 사과, 책임 이런 메시지가 없었다.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자기 명령에 따라서 했던 군과 경찰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이건 전부 내 책임이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어떠냐”라고 말했다. 그는 ‘인용·기각 두 가지를 다 대비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라고 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당은 이럴 때 어느 경우든 대비를 해야 되고 특히 탄핵 인용에 대한 대비는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는 못하지만, 어떤 후보를 뽑느냐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총 사업비 7조8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방식에 대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의 최종 결정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최종 결정은 내달 중순 사업분과위원회에서 안건 심의 후 4월 중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KDDX의 사업자 선정방식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입찰방식을 두고 대립하는 가운데,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의 애매한 대처 방식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 앞에선 ‘원팀’, 뒤에선 ‘몰아주기?’... 방사청 오락가락 행정 논란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내 조선업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부터 K-조선에 러브콜을 지속적으로 보내왔고, 최근에는 미군함 건조와 유지보수를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국가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법이 개정되고 있어서다. 이로 인해 국내서는 정부, 기업 등이 ‘원팀’이 되어 해외수출에 힘써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방위사업청도 이 같은 시류에 맞춰 ‘원팀’을 내세우며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등 국내 대표적인 함정건조 업체에 화합과 협력을
삼성전자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이 평균 임금인상률 5.1% 등을 골자로 하는 2025년 임금·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평균 임금인상률 5.1%, 자사 제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패밀리넷몰 200만 포인트와 자사주 30주를 전직원에게 지급하고 성과급 제도 개선을 위해 노사공동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3자녀 이상 직원은 정년 후 재고용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연도별 평균 임금인상률은 2023년은 4.1%, 2024년과 2025년은 동일하게 5.1%다. 2023년, 2024년 임금인상률은 재작년과 작년 삼성전자와 노사협의회가 합의한 것으로, 현재 전삼노 조합원 가운데 소수의 인원만이 적용받지 않은 상태다. 향후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해당 인원들 역시 2023·2024년 평균 임금인상률이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20일 근무 시 25만원을 지급하는 교대근무 수당 제도를 신설하고, 고정시간외수당의 경우 기존 16.5시간에서 14시간으로 축소했다. 이를 통해 통상임금 상승효과도 갖게 됐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임금·단체협약 타결을 노사 화합의 계기로 삼아 사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입
오는 2027년 7월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종교행사가 열린다. 2027 서울 WYD(World Youth Day), 가톨릭 세계청년대회가 열리는 것이다. 전 세계 가톨릭 신자 청년들의 축제인 WYD는 세계 최대 가톨릭 청년행사로 교황이 함께 하는 큰 행사인데, 2027 WYD는 서울에서 열리는 본대회와 본대회에 앞서 천주교 전국 교구에서 열리는 교구대회로 진행된다. 이에 발 맞추어 수원시가 수원에서 열릴 수원교구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뤄질 수 있도록 수원교구와 함께 준비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이재준 수원시장이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를 만나 “2027 WYD 수원교구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수원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이재준 시장이 영통구의 한 음식점에서 이용훈 주교와 간담회를 열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곽도용 수원시 문화청년체육국장, 2027 WYD 수원교구대회 조직위원회 사무국장 현정수 신부 등이 함께했다. 이용훈 주교는 WYD(가톨릭 세계청년대회) 수원교구대회를 설명하고, “대회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수원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재준 시장은 “WYD는 종교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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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15일 08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