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문제를 놓고 정책 검토를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 뉴스는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유발하는 시나리오를 경고한다는 점에서 무시무시한 뉴스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할 경우 원자력 에너지와 관련해 미국과 최첨단 수준의 연구, 기술, 산업 협력이 위축되면서 사실상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 효과가 발생한다. 미국의 조치는 다른 핵보유국으로 확산돼서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는 국제적 차원으로 확장하고,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과 기관, 임직원들은 실질적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민감국가 지정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그렇지만, 오히려 한국에서는 민감국가로 지정해달라고 애걸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 '핵무장론' 또는 '핵잠재력' 보유론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 확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최근 토론회에서 “핵무장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나토식 핵공유를 하든지 아니면
지난해 아파트 지하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이른바 '전기차 포비아' 현상이 가라 앉지 않고 있다. 화재 발생 이후 발표된 정부의 종합대책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정도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아니라서 확실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의 종합대책은 필자가 항상 언급하고 자문한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핵심 사항이 빠져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이 중 모든 배터리 제작사의 배터리셀 단계에서의 전수 3D CT검사를 통해 미리부터 셀 불량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10년 이상 된 오래된 전기차의 BMS 등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이 큰 만큼 완성도가 떨어지는 전기차의 폐차 시 지원을 통해 미리부터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큰 전기차 폐차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현재 노후 경유차 폐차 시 보조금을 주는 형태와 같이 노후 전기차도 같은 지원을 하면 확실히 전기차 화재 건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역시 대책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완속충전기의 충전량 제어 기능 부여다. 작년 전기차 화재 이전에는 환경부는 '충전제어가 가능한 완속충전기'의 충전제어 기능에 대한 언급을 하다가 화재 이후 종합대책에서 명칭을 '스마트제
◇ 한국의 신성장 동력 7가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시된 AI, BIO, 문화, 국방, 에너지, 제조업, 친환경 등의 정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AI는 디지털 대전환과 데이터 주권 강화, BIO는 바이오 헬스와 첨단 의료산업 육성, 문화(CULTURE)는 K-콘텐츠 확산과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국방(DEFENCE)은 첨단 방위산업과 방산 수출 확대, 에너지(ENERGY)는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전환 가속화, 제조업(FACTORY)은 스마트공장과 첨단 제조업 혁신, 친환경(GREEN)은 탄소중립과 친환경 녹색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 이 7가지 분야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의 바탕으로 경제·산업·환경·안보·문화 전반에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모든 기반에 농업과 먹거리, 음식 산업이 튼튼하게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선, AI는 농업과 유통, 먹거리 산업에서도 필수적이다. 스마트팜과 정밀농업, AI 기반 수급 예측과 가격 조절 시스템은 농업 생산성 향상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기술이다. AI가 농업과 먹거리 분야에
이른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략으로 글로벌 시장이 시끄럽다. 지난 1기 집권 때보다 더욱 집중적이고 세밀하게 지역별, 국가별, 글로벌 시장 등 다양하게 공략을 시작한 '트럼트 시즌2'는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모든 것이 내 것 전략'이다. 그린랜드, 가자지구, 우크라이나 전쟁 등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심지어 전통적으로 지칭하던 '멕시코만' 명칭도 '미국만'으로 변경 중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은 내 것이라는 전략은 결국 실패할 것이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제 평화나 경찰역할은 물론 미래 시장을 위한 미국의 역할을 포기한 전략이다. 이미 1기 집권 때 유사한 방법을 구사하여 관세전쟁을 편 결과는 대실패했다. 집권이 끝난 이후 각종 보고서에서 미국 인플레이션을 촉발시켰고, 미국인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관세 전쟁은 더욱 강하고 심각하게 진행하고 있으나 결국은 모든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실패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트럼프가 이를 모를리 없다. 결국 최근의 전략은 관세부과를 통하여 우위의 입장에서 양보를 이끌고 몇 배의 효과를 자국으로 이끌어내자는 장사꾼 전략인 셈이다. 초기에 시작한
'언스푼(Unspun)'은 지속 가능성과 맞춤형 의류생산 목표로 하는 혁신적인 3D 직조 기술을 개발한 미국의 패션 스타트업으로 지난 2015년 설립되었다. 현재 언스푼의 3D 직조 기술은 완전한 상용화 단계에는 도달하지 못했으나 상용화를 위한 활발한 파일럿 프로젝트와 확장 계획이 진행 중에 있다. 언스푼의 3D 직조 기술 ‘베가(Vega)’는 2021년 공개되었는데 같은 해 타임 선정 ‘100대 혁신기술’에도 포함되었다. 언스푼은 2024년 월마트와 협력하여 1천만 벌 이상의 의류를 생산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또 이를 통해 기술 검증과 대규모 생산 가능성을 테스트하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미국 내 350대의 3D 직조 기기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대도시 근처에서 현지 생산을 통해 공급망을 단축하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3D 직조기술이란 섬유를 X, Y, Z 축의 3개 방향으로 엮어 입체적인 구조를 형성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의 2D 직조 방식과 달리, 복잡한 형태와 다층 구조를 구현할 수 있어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기존 방식과 달리 실에서 바로 옷을 제작하며, 직물을 짜는 과정을 생략 하여 무재봉 방식으로
트럼프 2.0 정부는 명확한 거래 주의와 MAGA(Make America Great Again)의 미국 이익 우선순위, 미국의 최고 주의(American Primacy)에 중점을 두고 외교정책의 기조로 내세우고 있다. 출범과 동시에 중동의 가자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미국의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전쟁을 조기에 종식해 ‘노벨상’의 대상자까지 거론되는 꿈도 꾸고 있는 트럼프는, 준비된 육상선수처럼 출범과 동시 세계의 정세를 빠른 속도로 몰아치고 있는 중이다. 지난달 7일, 일본 이사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회담에서 대미 투자 1조 달러를 거래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할 상대조차도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러-우 전쟁에 참전하여 북-러 관계를 밀착시키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이러한 전쟁의 틈새를 공략하여 미-러 관계 밀착을 통해 중국을 고립화해 인도-태평양 지역과 무역전쟁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 하고 있다. ◇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가? 윤석열 정부는 미국 바이든 정부와의 일방적이고 의존적인 관계,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체제를 만들어 놨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불확
지난 2월 28일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후폭풍이 좀체로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사실 그날 벌어진 일을 돌이켜보면 동양과 서양을 떠나서 세계 외교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희귀하게 정상 간 막말 대결이 진행됐기 때문에 쉽사리 수습될 수 없다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였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이 보여준 고압적이고 오만한 태도에 대한 비판은 누구라도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날 벌어진 상황을 모두 트럼프 탓이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과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토론할 필요가 있다. 대화 전체를 찬찬히 분석해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도 상당한 수준의 책임이 있다는 점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근차근 그날의 대화록을 살펴보도록 하자. 문제의 정상회담 일정은 약 50분 동안 진행됐다. 원래 이 회담은 각국 정상들이 계산된 표현과 정교한 언어를 사용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일상적인 외교 행사로 준비된 것이다. 사전에 진행된 외교 협상을 통해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부는 서로의 요구안과 양보안에 실무적으로 합의가 된 상태였다. 정상회담은 의례적인 차원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개 산토끼와 집토끼를 구분하지 못한다. 그리고 산토끼가 우리나라의 고유종이라는 사실도 잘 모른다. 산토끼는 학명이 래푸스 코레아나(Lepus coreana)로 한반도에서만 산다. 흔히 알고 있는 흰토끼는 일본에서 들여온 수입종이다. 집토끼는 굴을 파지만 산토끼는 굴을 파지 않는다. 바위틈이나 숲에서 산다. 최근 들어 서식지가 파괴되고 남획으로 멸종 위기에 몰려 산토끼를 만나기 어렵지만 필자가 어렸을 때만 해도 토끼몰이를 할 정도로 흔했다. 달리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서 허공을 붕붕 날아다니는 듯하다. 우리나라의 산토끼가 언제 어떻게 영국으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산토끼의 개체수가 줄어드는 현상은 그곳도 마찬가지인 모양이다. 펜데믹으로 도시가 봉쇄됐을 때 시골집에 머물던 한 작가가 우연히 산토끼 새끼를 기르면서 인생관이 바뀌었다. 가축을 길러본 사람은 알지만 우리는 동물로부터 인생살이를 배울 때가 많다. 오죽하면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는 속담도 있잖은가. 생태적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 주는 “산토끼 기르기”란 책을 소개한다. 이 책 저자인 영국출신의 작가. 클로이 달튼(Chloe Dalton)이 팬데믹 기간과 그 이후에 산토끼를 기르며 자신의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해 지난 24일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1부는 결정문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북한의 무력 도발을 직접적으로 야기할 것이라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할 경우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 판단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요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상식에 부합하지 않아서 안타깝다. 또 대북전단 살포 논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접근법에 오류가 많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차제에 잘못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가장 먼저 검토할 문제는 대북전단 문제의 성격에 대한 것이다. 법원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북한의 무력 도발 야기 가능성과 더불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시각에서 판단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접근한 것은 심각한 범주 오류에 해당한다. 마치 축구 경기장에서 적용해야할 핸들링 반칙을 핸드볼이나 농구 경기장에서 적용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논란 이전에 심리적 방식의 전쟁 행위, 즉 심리전의 일환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하는 문제다. 남북
◇ 청년 실업과 청년 농업인 감소 경기 침체 영향으로 취업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청년층 고용률은 44.8%로, 전년 대비 1.5%p 하락하며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악화됐다. 청년 체감실업률도 16.4%로 상승해 고용 시장의 냉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 수는 1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으며, 도소매·숙박음식업 취업자 수도 감소해 서비스업 전반의 위축이 뚜렷하다. 더 큰 문제는 취업을 준비하는 것조차 포기하고 ‘그냥 쉬는’ 청년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노동시장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처럼 도시 청년들이 고용 불안과 취업 의지 상실로 어려움을 겪는 한편, 농촌에서는 청년농업인의 수가 빠르게 줄어들어 양 분야의 청년 문제를 함께 해결할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청년 농업인 인구도 해가 갈수록 급감하고 있다. 2018년 38만 6,108명이었던 20~40대 청년농이 2023년 26만 3,126명으로 31.9%나 감소했다. 20대(-30.8%), 30대(-34.7%
시장분석은 창업기업이 성공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장에 진입하여 경 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효율적인 시장분석은 목표 고객을 이해하고 시장 기회를 포착하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창업 추진에 있어서 시장성 분석은 사업 성패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 특히, 창업 초기에 계획하고 있는 제품이 시장에서 얼마나 판매될 수 있을지 판매예측을 통한 가격과 환율의 객관적인 상황 변수를 예측하여 실시되어야 하며, 최소한의 시장성 검토는 창업자 스스로가 추진하고 부족한 부문에 대해서는 전문 조사기관이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시장성 분석이란 고려하고 있는 상품을 어느 정도나 팔 수 있겠는가를 조사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시장조사는 사업 아이템의 선별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시장조사란 시장을 발 견하고 발견된 시장에 대하여 표적시장을 선정하고 표적시장이 선정되면 시장을 세분화하여 계량화할 수 있는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판매량을 예측하는 것이다. 예비 사업성 검토에서 타당성의 결과가 긍정적이면 시장성 분석을 하게 된다. 시장성 분석은 먼저 목표 시장을 설 정하고 표적시장이 결정되면 약식 조사를 하게 된
코로나 팬더믹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건강한 삶을 지 향하는 웰니스(wellness)트렌드가 확대되고 있다. 웰 니스는 웰빙(well-being)과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 의 합성어로 신체와 정신, 사회적으로까지 건강한 상태를 의미한다. 미국의 글로벌 웰니스 연구소(GWI)는 2022년 글로벌 웰니스 산업 규모가 5조 6천억 달러로 팬데믹 이 후 매년 12% 성장했다고 밝혔다. 또 2027년까지 연평균 8.6%의 성장률을 보이며 8조 5천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 로 전망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국내외 여행 산업에서도 주된 흐름이 되 고 있다. 웰니스 관광은 행복과 건강을 동시에 추구하는 여행으로 단순한 휴식과 관광을 벗어나, 신체적 건강과 정 신적 안정을 동시에 추구한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스파, 요가, 명상, 건강한 식단 등이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웰니스 관광지의 방문객 수는 2020년 360만 명에서 2023 년 2,200만 명으로 증가했다. 또 국내 웰니스 관광시장 규 모도 2022년 54억 달러(약 7조 4천억 원) 까지 늘어나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웰니스 관광의 고객층이 중년층이나 고령층 에만 한정되지 않고 젊은 층들까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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