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해결하는 최종적 지위와 권위를 부여 받은 국가권력의 최후의 보루라는 중책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법원이 2024년12월3일에 일어난 희대의 반시대적 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 과정에서 보여주는 바는 그 중책에 대한 진지한 인식이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국민주권이 사법체계 내에서 발현되도록 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가 작동하는 법원개혁이 필요한 이유이다. ◇위협받는 헌법가치와 사법불신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주권 수호와 민주적 기본 질서 유지는 모든 국가 권력의 본질적 책무임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에 대한 일련의 소송과정에서도 전례 없는 상식 밖의 모습을 보였다. 즉, 항소심 선고 후 대법원에 접수되고 36일이라는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심리를 거쳐 곧바로 파기환송 선고를 했다. 그 후 약 6일(영업일 기준 4일)만에 대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소송기록이 이송되었다. 또한 사건을 송부받은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재판부 배정과 재판 기일 통지서 송달 역시 경
2025년 10월 21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 早苗)가 일본의 104대 내각총리대신으로 취임했다. 일본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이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지방대학을 졸업하고 정치인에 입문한 유리 천장을 깬 불굴의 정치인, 철의 여인으로 잘 알려진 영국의 (고)마가렛 대처 수상을 모델로 한 여성 정치인, 일본 각계의 리더를 양성하는 마쓰시타 정경숙 출신 여성 국회의원, 26년간 연립정권을 이룬 공명당과 결별하고 유신회와 새로 연립정권을 수립하여 총리가 된 인물 등 다양한 수식어가 따른다. 얼마 전에는 유사시 ‘대만 개입’ 발언으로 만들어진 중국 과 경색된 외교 관계는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 만, 일본 국민의 75%가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 10월의 국회 소신 표명 연설에서는 ‘공교육 강화’를 단순한 교육정책의 범주를 넘어 ‘안보 전략’으로 승격시켰다. ◇ 교육을 안보 전략으로 위치 일본의 교육정책 기본 방향은 다카이치가 총리에 선출되기 이전에 수립된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5」에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인구감소하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한정된 자원으로 한층 높은 정책효과 를 창출하는 것
옥스퍼드 대학교의 경제학자이자 "진보는 어떻게 끝나는가: 기술, 혁신, 그리고 국가의 운명"이란 책의 저자인 프레이 박사는 ‘거품이 터져야 오히려 AI 발전에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거품은 좋습니다. 거품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구글 전 CEO 에릭 슈미트의 말을 인용해 “인공지능이 발전하려면 기업들이 AI 인프라에 기록적인 투자를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투자보다 먼저 압박(혹은 어려움)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많은 데이터 센터가 구축되어야 AI가 암 치료법을 찾을 것이고, 인공 일반 지능(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인간의 모든 지적 작업을 이해하고, 학습하고, 이를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가상의 기계가 가진 지능) 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를테면,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은 에너지 절약 방법을 고안해 내고, 노동력이 부족하면 노동력을 절감하는 기계를 발명하듯, AI 거품이 꺼져 어려움이 닥쳐야 AI 진보가 이루어진다. 자금이 고갈되면 기업들은 더 적은 칩과 더 적은 전력
연말모임 시즌을 맞아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즐거움 을 더할 수 있는 와인을 많이 찾게 된다. 이제 와인은 일반적인 모임에서도 자연스럽게 찾는 주된 주류로 등 장하고 있다. 영국의 낭만파 시인 바이런은 “와인은 슬픈 사람을 기쁘게 하고, 오래된 것을 새롭게 하고, 싱싱한 영감을 주며, 일의 피곤함을 잊게 한다”고 예찬했다. 우리의 전통적인 술이 아닌, 와인이 문화 차이에서도 짧은 시간에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은 바이런의 와인 예찬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기 때문은 아닐까? 와인 애호가들은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 자리 잡은 와인을 “일반 술과는 다른 분위기와 품격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물론, 어떤 이들은 와인이 모임 장소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고도 말한다. 즐기기 위해 마시는 와인이 스 트레스를 준다고? 이는 오랜 역사와 문화, 그리고 다양성을 지닌 와인을 이해하려면 어느 정도의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와인의 오랜 역사와 문화에 얽힌 무궁무진한 스토리와 제조 방법, 와인의 품종, 생산지별 언어와 환경, 와인과 음식의 조화 등 와인과 관련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은 와인의 색다른 즐거움을 느끼면서 즐길 것이다. 와인은 아는 만큼 즐기는 술이기에
얼마 전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는 "분노의 미끼(rage bait)"를 2025년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다. ‘짜증 나거나 도발적이거나 불쾌감을 주는 방식으로 분노나 격분을 유발하도록 의도적으로 고안된 온라인 콘텐츠’를 분노의 미끼라고 한다. 이 단어는 2002년 당시 유즈넷(Usenet) 토론 그룹에 처음 게시되었는데, 차를 추월하려고 헤드라이트를 깜박거렸을 때 추월당하는 운전자의 분노가 어떤지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 이후로는 ‘온라인에서 주의를 끌기 위한 행동’을 지칭하는 속어로 점점 더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런 ‘분노의 미끼’가 미치는 사회적 파급력은 인터넷이 고도화한 우리나라에서 더 크고 직접적이다. 정치권의 하루는 ‘상대 진영의 말 한마디’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연예계의 논란은 사실 여부보다 감정 곡선이 더 빠르게 퍼진다. 우리 일상의 소통에서도 ‘잘잘못을 즉시 가려 결론 내리기’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짙다. 그러니 분노하지 않으면 무책임한 사람이 되고, 반대로 분노하면 또 감정적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이러한 이중의 틈에서 우리는 피로해지고, 점점 더 냉소적으로 변해간다. 옥스퍼드 측이 ‘분노의 미끼’을 담은 콘텐츠의 급증으로 사회
새 정권이 들어서면 늘 인사 스캔들로 소란이 일어난다. 어느 정권이나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이달 초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통령실 비서관 사이에 오간 ‘인사청탁 문자’ 소동이 벌어졌다. 미수에 그쳤으니 다행인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인사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건 놀랍다. 그런 자리는 그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지 정치권이 입김을 불어 넣을 곳은 아닌 듯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선에 대해선 일단 좋은 점수를 주고 싶다. 대미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칭찬한 바 있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 AI산업 위상을 착실히 다져가는 데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하정우 AI수석비서관 등이 눈에 띈다. 이 대통령의 발탁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자리는 누구를 뽑든 그 사람이 성과를 내면 성공한 것이다. 문제는 대통령의 인사권이 없는 자리, 특히 공적인 성격의 기관과 기업의 고위직에 대통령과 정치권의 영향이 미쳐서는 곤란하다. 공적 성격의 기관과 기업의 예를 들면 은행지주사 등 금융기관, KT, 포스코 등이다. 이들 조직들은 해당 기업들이 요구하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 공적 성격의 조직인 까닭에 안팎
탑재 중량 200키로 이상의 군수용 드론[1]에 이어서 ... ◇ 국외 기술 동향 국외 드론 개발사들은 기체의 저소음·고효율·견고·경량화 H/W 기술, 자율 비행 기술, 교통관리 시스템 등 S/W 기 술 및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검증이 진행 중이다. 상용 드론의 경우 AI 하드웨어, 컴퓨팅 파워의 소형화, 딥러닝 알고리즘의 기술 진보로 다양한 산업에서 지속적으로 유용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드론의 사용 목적 및 환경 등에 최적화된 친환경·고성능·고효율 추진 동력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이다. 고출력·고효율 모터개발, 저가·고품질 카본으로 프레임과 프로펠러 대량 생산 등 주요 부품 성능 향상과 단가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부품 개발 동향으로는 UAM에 들어갈 모터 개발을 위해 고출력·고효율 모터를 전기자동차 수요에 맞춰 자동차 회사들과 협업하여 개발 중이다. 배터리의 경우 친환경 수요에 따라 수소 연료전지를 주로 개발하고, 특히 미국의 NASA에서도 3대 주력사업으로 선점해 UAM, 수소 비행기 기반 기술을 축적하고 있다. UAM 서비스를 목표로 하는 드론들은 장시간 비행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아 현재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제품
과거 정찰 임무 중심이던 군사용 드론이 무기 탑재와 군 수물자 수송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를 통해 다양한 군사 임무에서 드론 운용의 중요성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미국 공군의 Agility Prime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에서 완성한 항공모빌리티(AAM) 기술을 군이 초기 수요자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군에 활용하기 위해 군사용 인증과 실증테스트를 지원하는 혁신 모델도 추진되고 있다. 이는 군수, 물류, 인명구조를 포함한 드론 기반의 후방 지원체계 구축이 세계적 추세임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군 역시 드론봇 전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정찰용 드론 중심에 머물러 있어 군 수품 수송용 드론 체계화는 아직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다. 특히 다중 기체(정찰, 수송, 감시 등)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관제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해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물류 수요 증가와 인건비 상승, 재난 대응 이슈가 겹치면서 드론 활용 군·민 연계 수송 체계 필요성 또한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이의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반 자율 비행 기술과 정밀 내비
국내 약 2,600만대 등록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화재는 약 4,500건 내외이다. 하루에 10건 이상 자동차 화제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전기차도 점차 비율이 올라가면서 내연기관차에 못지 않은 비율로 전기차 화재 건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내연기관차 화재 대비 온도가 높고 전이 속도가 빠른 만큼 탑승객의 골든 타임이 매우 짧다. 조속히 진압하지 않으면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이고 인명 상의 손실도 커질 만큼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국내 전기차 화재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면서 아직도 민사상의 소송으로 진행 중인 인천 전기차 화재 사건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원인 파악에 실패하면서 최대 1,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누가 보상할 것인지 막막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 대비 도심지의 약 70% 이상이 아파트 같은 집단거주지 특성이 커서 공간 없는 지상을 피하여 지하 주차장과 지하 충전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작년 인천 전기차 화재 이후 종합대책 중의 하나로 지상으로의 충전기 이전을 언급하고 있으나 공간도 없는 것은 물론 전기차 생활화에 역행할 정도로 열악하여 쓸모없는 대책으로 진행 중이다. 결국 지하 주차장를
1년 전인 지난해 10월, 미국 오리건주 남부와 캘리포니아주 북부에 있는 클래머스 강을 막았던 4개의 댐 중 마지막 댐이 철거됐다. 그러자 100년이 넘게 회귀의 길을 잃어버렸던 수백 마리의 연어가 누군가의 신호를 받은 듯이 상류로 힘차게 헤엄쳐 올라갔다. 인간이 막아 놓은 흐름을 인간의 손으로 거둬냈을 뿐인데 사라졌다고 여겼던 생명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되돌아온 것이다. 이는 우리가 약간의 공간만 되돌려 줘도 많은 종과 생태계가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준 증거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섬세한 생태계의 한 부분만 제거해도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이야기만 끊임없이 들어왔다. 거의 모든 자연 다큐멘터리가 그랬다. 게다가 개구리에서부터 새까지, 종의 감소를 우려하는 과학 보고서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다. 이 가운데 우리가 평균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여섯 번째 대량 멸종"에 직면해 있다느니, 이미 멸종의 단계로 들어갔다는 메시지도 들어있다. 물론 일부 종은 보존을 위해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뉴질랜드의 날지 못하는 매력적인 녹색의 앵무새 카카포는 포식자에게서 벗어난 섬에서 보호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다. 그리고 기후 변화가 핵심 원인인 멸종 위기종 약 16%를
◇이틀 사이의 기적, 그리고 조용한 질문 2025년 10월 초, 일본 과학계는 ‘기적의 이틀’을 맞았다. 10월 6일, 오사카대학의 사카구치 시몬(坂口志文) 교수가 면역학 연구로 노벨생리의학상을, 이틀 뒤 8일에는 교토대학의 키타가와 스스무(北川進) 교수가 노벨화학상을 수상했다. 불과 48시간 사이, 서로 다른 분야에서 두 명의 일본 과학자가 노벨상을 차지한 것이다. 10월 21일 필자가 방문한 일본 분쿄구에 소재한 국립츠쿠바대학 부속소학교 도서관 입구에도 일본인 노벨상 수상자의 사진과 함께 그 소식을 알리고 있었다. 이로써 일본의 자연과학계 노벨상 수상자는 총 개인 30명, 단체 1개 수상을 포함하여 31개에 달한다. 특히 과학 분야는 27명이 수상하였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에 이은 순서이다. 한국은 비과학 분야에서 문학상과 평화상에서 각 1개, 총 2개를 수상하고 있다. 일본 언론은 “과학입국(科学立国) 일본의 자존심이 부활했다”고 평가했다. NHK와 주요 일간지는 연일 두 과학자의 업적을 분석하며, 이번 수상이 일본의 기초과학 저력을 다시 한번 세계에 각인시킨 사건이라 전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영광이 “현재의 일본”이 아닌“과거의
많은 이들은 인공지능을 차세대 산업으로 부른다. 그러나 냉정히 보면 인공지능은 기존 데이터를 빠르게 학습하고 가공하는 기술이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고 산업 현장을 변화시키고 있지만 그렇다고 인공지능 기술을 완전히 새로운 산업이라고 부르기에는 왠지 찜찜한 구석이 있다. 이를테면 올해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일본 오사카 대학의 사카구찌 교수가 처음 발견한 T세포(regulatory T cells, Tregs)”는 류머티즘, 당뇨, 장기이식 거부반응 등 자가 면역질환이나 암 면역치료를 이해하고 새 치료법을 개발하는데 큰 토대를 마련했다. 그리고 올해 노벨 화학상을 받은 스스무 키타가와 (일본), Richard Robson (영국), Omar M. Yaghi(미국) 등 세 화학자가 개발한 “금속-유기 골격체(Metal-Organic Frameworks, MOF)”라는 새로운 물질은 환경 문제, 에너지 저장, 정밀 촉매 설계 등 현대 화학·공학 분야의 여러 난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또한, 미세구조를 조작해 물질의 성질을 바꾸는 나노기술이라든가, 활성질소수(活性窒素水)를 만들어 친환경 농업혁명을 꿈꾸는 인공번개 기술 등은 인간이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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