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결제 수요가 급증하며 확산한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난 만큼 결제 과정에서 ‘잘못’ 결제하는 부정결제 사고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 동안갑, 국회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4년 6월 말까지 ‘사고 금액’ 상위 주요 10개 사에서 발생한 간편결제 부정결제 건수는 총 456건, 금액은 17억 7,796만원에 달했다. 간편결제 서비스 중 가장 많은 사고 금액을 기록한 곳은 엔에이치엔페이코로, 엔에이치엔페이코의 사고 금액은 전체의 22.7%인 3억 9,250만 원에 이르렀고 국민카드와 신한카드가 뒤를 따랐다. 눈에 띄는 것은 단 1건의 부정결제 사고를 기록한 신한카드의 피해 금액이 1억 9,700만 원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눈 깜짝할 새 이뤄지는 간편결제 과정 중 순간의 실수로 약 2억 가까운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 때문에 빠른 속도로 경쟁하는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결제 과정 중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19~2024년 6월 말 간편결제 부정결제 사고금액 상위사의 사고
부마민주항쟁 45주년을 맞아 국민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각각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 지키겠다”고 한목소리를 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당대표 방탄’에만 몰두하며 국회를 정쟁으로 물들이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며 “누구도 선출하지 않은 무자격 비선 권력이 국정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해 휘젓고 있다”고 맞불을 놨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던 부마민주항쟁은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최초의 시민항쟁이었고, 오늘날 민주화의 초석이 됐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부산과 마산 시민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혜란 대변인은 “헌신과 희생으로 쟁취한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오늘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긴다”면서 “그렇게 지켜온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오늘날 새로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의회를 장악한 거대야당은 입법폭주를 일삼으며 삼권분립 정신을 무참히 훼손하고 있다”며 “‘당대표 방탄’에만 몰두하며 국회를 정쟁으로 물들입니다. 이로 인해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난 지 이미 오래”라고 비판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서면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6일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적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를 즉각 확대 적용하고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실시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법 현업고시 대상이 아니면 산업재해 예방과 감정노동 보호 조치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적용을 받지 못한다”며 “현장에선 특수교육 실무사와 수도검침 노동자, 방문 간호사 등 적용 제외 직종의 노동자 산재가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외치면서 학교와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에는 안전교육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같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주장한 제보조작에 반발하며 공개하지 않은 녹취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녹취록엔 이관형(무명의해병), 최택용 등과 통화 내용이 담겨있다. 장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최택용, 이관형 씨의 제보 내용을 제가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는 제보자로서 존중했기 때문”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정치 공세에 가담한다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성동 의원은 7월 8일쯤 전후로 최택용 씨와 언제 만났고 어떻게 전화하게 됐는지 꼭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며 “권성동 의원의 제보조작 내용, 꼭 특검법에 포함시켜 저를 포함한 권 의원도 수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공개한 녹취록에는 ‘작년 연말에 이종호와 임성근이 만났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이종호랑 김건희가 친한 건 맞다’는 내용 등이다. 이에 앞서 권성동 의원은 “소위 ‘구명로비 의혹’ 선동에 앞장서 온 장경태 의원 녹취록 진실이 밝혀졌다”며 “장 의원과 해병대 단톡방 제보자와의 통화 녹취를 들어보면, 장 의원은 자신이 제기한 의혹이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호주 시드니 남부 해변에 기름 찌꺼기 덩어리로 추정되는 '검은 공' 모양 물질이 무더기로 밀려와 당국이 해변을 폐쇄하고 정화 작업에 나섰다. 16일(현지시간) 호주 AAP 통신 등에 따르면, 시드니 동남부 쿠지 해변에는 전날 오후부터 골프공 크기의 검은 덩어리 수백개가 밀려 들어왔다. 이런 현상은 이날 오후 수생 보호 구역인 고든스 베이 해변과 쿠지 해변에서 1㎞ 떨어진 웨딩 케이크 섬에서도 발견됐다. 쿠지 해변을 관할하는 랜드윅 시의회는 안전을 위해 해변을 폐쇄했다. 당국은 정화 작업을 벌이며 해당 물질의 정체와 이동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환경보호청(EPA)과 조사도 개시했다. 현지 언론은 이 물질이 일명 '타르볼'이라고 불리는 기름 찌꺼기 덩어리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타르볼은 바다로 유출되는 폐유가 파도에 휩싸이면서 20~30cm의 볼 상태로 형성되는 물질로, 주로 바다에서 기름 누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근 해변에서 목격된다. 뉴사우스웨일스(NSW)주 항만청은 해당 해변 인근에서 선박에 의한 기름 누출 사고는 보고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
자녀들에 재산을 상속하는 대신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노인들이 4명 중 1명에 달하고, ‘장남에게 많이 상속하겠다’는 응답 비율은 6%대까지 떨어지는 등 재산 상속에 관한 가치관이 뚜렷하게 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16일 발표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 재산 상속 방식을 보면,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상속’ 51.4%, ‘자신 및 배우자를 위해 사용’ 24.2%, ‘부양을 많이 한 자녀에게 많이 상속’ 8.8%,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게 많이 상속’ 8.4%, ‘장남에게 많이 상속’ 6.5% 등이었다. 이 중 재산을 상속하기보다는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응답은 2008년 첫 노인실태조사에서는 9.2%에 불과했으나, 2014년 15.2%, 2017년 17.3%, 2020년 17.4%에 이어 이번에 20%를 넘겼다. ‘장남에 더 많은 재산을 주겠다’는 응답은 2008년 첫 조사에서 21.3%에 달하다 2020년 13.3%까지 떨어진 후 지속해서 감소하다 이번에 6.5%까지 떨어졌다. 노인실태 조사는 2008년부터 3년 주기로 65세 이상 노인의 사회·경제적 활동, 생활환경, 가치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노인 1만7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 사기 사태로 경매에 넘어간 전세 사기 피해 빌라(다세대‧연립주택)들이 특정 법인에 무더기로 넘어갔고, HUG의 돈은 갚지 않은 채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 수익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법인들은 HUG와의 소송도 불사했는데,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총 144건의 소송을 모두 특정 ‘로펌’에게 소송대리를 맡긴 것으로 밝혀져 또 다른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HUG에게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수도권에서는 9000채 이상의 전세 사기 피해 빌라가 경매로 나왔다. HUG와 같은 주택보증기관들은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뒤 피해 주택을 경매에 넘겨 전세금을 회수한다. 이런 주택을 낙찰받으면 낙찰대금과 별도로 HUG가 피해자에 지원한 보증금(대위변제금)을 HUG에 되돌려줘야 한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 전세 사기 피해 빌라는 경매에서 여러 번 유찰돼 낙찰가격이 감정가의 10% 이내로 내려가는 등 헐값이 된다. 이러한 점을 노려 특정 법인들이 경매에 나온 피해 주택을 ‘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16일 “악성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자격 박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유병태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채권회수를 위해 악성 임대인들의 임대 사업자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의 질의에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토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했다. 악성 임대인 소지가 높은 이의 가입 요건과 관련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50건을 초과하는 임대인을 추가로 심사하는 방안을 연내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년간 2건 이상의 대위변제 발생 시에만 악성 임대인으로 등록되는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과잉금지 부분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 허점으로 인해 월세 500만 원이 넘는 초호화 주택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지적에 유 사장은 “전월세 전환율을 통해 보증금 산정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답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6일 “대선후보 경선 당시 윤 후보는 정치 신인이라서 정치판의 생리를 모르는 관계로 윤 후보 캠프에는 온갖 정치 브로커와 잡인들이 들끓고 있었고 명 씨도 그중 하나였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후보나 김 여사께서 명씨의 허무맹랑한 소리를 당시 분별하지 못한 이유도 거기에 연유한다”며 “국민들과 당원들도 이러한 윤후보의 입장을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더 이상 선거 브로커가 자기가 살기 위해 지껄이는 허무맹랑한 헛소리에 국민과 당원들이 현혹되지 말았으면 한다”며 “한국정치판이 원래 그렇다.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선거부로커의 거짓말에 대응하지 않겠다. 내가 이런 자와 같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모욕이고 창피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도대체 검찰은 이런 자를 즉각 구속하지 않고 뭐하고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명태균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일 “보수는 건달, 진보는 양아치. 보수는 멍청하고, 진보는 사악하다. 십상시 같은 보수 패널들아! 공적 대화도 공개할까? 멍청한 놈들! 피아 구별도 못하냐?”라는 등의 메시지들을 띄우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2019~2024. 9 월) 산불 발생 현황' 을 분석한 결과 산불로 여의도 면적 127 배의 면적 3만6,826ha 의 산림이 소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산불은 2019년 653건, 2020년 620건, 2021년 349건, 2022년 756건, 2023년 596건 , 2024년 9월 기준 225건이 발생해 5년여간 총 3,199건이 발생했으며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 788건 , 경북 500건 , 강원 369건 , 경남 323건 , 충남 273건 순이었다 . 지역별 산불 피해면적으로 보면 경북 2만599ha, 강원 8,852ha, 경남 1985ha, 전남 1060ha, 울산 558ha 순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 산불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31%) 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논 · 밭두렁 소각(18.6%), 원인미상(13.9%), 담뱃불 실화(8.4%), 건축물실화(7.3%), 재처리부주의(5.7%), 작업장 실화(4.8%) 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 김 의원은 “ 산불 원인을 분석해 산불 확산에 대
국회 운영위원회가 16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등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 인물들을 중심으로 30여 명을 채택해 국정감사에 부르기로 의결했다. 이날 채택된 증인으로는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로 알려진 강혜경 씨 등도 포함됐고 ‘대통령실 회의 출입 의혹’ 당사자인 김 여사의 친오빠 진우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당사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이 포함됐다. 또한, 대통령실 황종호 행정관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의사진행에 반발하며 의결에 앞서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신청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등은 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 들지 않았다. 국민의힘 간사 배준영 의원은 민주당이 제출한 증인 명단에 대해 “사실상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인물을 부르고 있다”며 “대통령을 공격하려는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간사 박성준 의원은 “지금 정부는 윤석열 정부인데, 국민의힘의 증인 명단을 보면 문재인 정부”라며 “국정감사는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충청권환경본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함께 대전광역시 내 총 59개 스타벅스 매장에서 종이팩(일반팩, 멸균팩)을 별도로 회수해 재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1년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천연 펄프가 포함된 종이팩은 별도로 수거되면 화장지 등으로 재활용될 수 있으나 현재 커피전문점(카페 매장)에서 많이 쓰이는 종이팩은 폐지에 섞여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커피전문점에서 다량으로 쓰고 있는 우유, 주스 등의 종이팩을 별도로 회수하는 등 재활용 수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시범사업을 총괄하며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사업 참여 대상 선정 등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종이팩 분리배출을 위한 전용 수거 봉투를 제작해 매장에 배포하며 커피전문점은 이 봉투에 종이팩을 담아 배출한다. 이렇게 배출된 종이팩은 선별업체가 수거해 일반팩과 멸균팩으로 선별해 화장지 등으로 재활용한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배출부터 수거·선별, 재활용까지 종이팩 순환의 전(全) 단계를 점검하고 효과성을 평가하여 분리수거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그간 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