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2015년 7월30일. 당시 19살이던 러시아 이민자 출신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은 ‘이더리움(Ethereum)’을 출시했다. 이더리움은 퍼블릭 블록체인(Block Chain) 플랫폼이자, 이 플랫폼의 자체 암호화폐를 일컫는다. 이더리움의 등장은 혁신적인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가져왔다. 앞선 비트코인이 결제나 거래 관련 시스템과 같이 화폐 기능에 집중했다면, 이더리움은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거래나 결제뿐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 SNS, 이메일, 전자투표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확장성을 제시했다. 이더리움이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확신시킨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부테린은 지난 4월3일 국회에서 열린 ‘블록체인과 미래 경제’라는 주제로 국내 블록체인 전문가들과의 좌담회를 가졌다. 부테린은 “암호화폐는 사기가 아니다”라며 “블록체인이 사용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많은 사람이 블록체인을 사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부테린은 블록체인 기술에 의한 ‘탈중앙화’를 강조했다. 블록체인 기술은 기존의 중앙화된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한
경기도를 하나로 이어주는 총 105.2km 길이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수립됐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에서 수립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으며 이번 주 중 고시될 예정이다. 이번에 승인된 9개 노선은 지난 2013년 경기도가 수립했던 9개 도시철도 노선의 타당성 재검토를 통해 다시 선정한 5개 노선(동탄도시철도, 수원1호선, 성남1호선, 성남2호선, 용인선 광교연장)과 신규 검토 4개 노선(8호선 판교연장, 오이도연결선, 송내-부천선, 스마트허브노선)으로 총 3조 5,33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당초 2013년도 노선 중 ‘동탄1.2호선’은 ‘동탄도시철도’로 통합됐고, 광명시흥선 및 파주선은 B/C 0.7이하로, 평택안성선은 해당 자치단체와 미협의로 선정되지 못했다. 도시철도 구축계획은 도시철도법상 5년에 한 번씩 검토 후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예비타당성(B/C)이 0.7 이상이면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9개 노선 중 8호선 판교연장선(중량전철)과 용인선 광교연장선(LIM)을 제외한 나머지는 트램(노면전차)으로 계획됐다. 중량전철은 일반적인 지하철을 지칭하며, LIM(Linear I
지난 4월12일(금) 발표된 유류세율 단계적 환원방안에 따라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15%) 조치가 8월31일까지 약 4개월 연장되나, 7일부터 인하 폭은 종전 15%에서 7%로 축소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차 환원일인 7일을 전후해 가격담합·판매기피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며, 석유제품 소관 부처인 산업부를 포함해 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도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산업부는 유류세 환원이 급격한 유류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석유공사(오피넷),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소비자단체) 등과 공조해 주유소 판매가격에 대한 일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알뜰주유소 활성화 등을 통해 알뜰주유소가 가격안정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MW와 폭스바겐, 혼다 등 6개 외제차량의 58개 차종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 결정이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들 외제차량 1만1,513대에 대해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BMW의 116i 등 2,461대는 지난해 12월부터 B+(배터리 양극) 케이블 부식으로 단자의 주석 도금의 마모돼 차량의 전원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결함이 확인돼 리콜 중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120d 등 경유 차량 9개 차종 5,428대에서도 같은 결함이 확인돼 추가 리콜을 실시했다. 또 BMW 523i 등 22개 차종 2,045대에서는 PTC 히터와 구리관의 접합부에 수분으로 저항이 증가해 블로우 바이 히터(blow by heater)의 과열 가능성이 있어 추가 리콜을 실시했다. 아울러 520i 등 2개 차종 18대 역시 크랭크 샤프트 포지션 센서 제조 불량으로 엔진 출력의 제한 가능성이 확인돼 추가 리콜 결정이 내려졌다. 폭스바겐 Golf 1.4 TSI 등 7개 차종 1,972대의 경우에는 변속기 내 어큐뮬레이터 결함으로 지속 운행 시 변속기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오는 10일부터 폭스바겐 공식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목)부터 27일(토)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2차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서 “개방성‧포용성‧투명성‧국제규범 존중 등의 원칙을 기초로 신북방·신남방정책과 일대일로 간의 접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원칙하에 한중 기업간 제3국 공동진출을 추진한다면 양국뿐만 아니라 제3국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협력의 지속성‧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가 원활한 정보공유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상호 신뢰에 기반한 협력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일대일로 공동건설 및 아름다운 미래의 개척”을 주제로 37개국 정상을 비롯한 150여개 국가의 대표단이 참석한 이번 포럼에서, 홍 부총리는 개막식·고위급회의 및 정상라운드테이블 등에 참석했다. 26일에는 진리췬(金立群) AIIB 총재, 후춘화(胡春华) 중국 상업무역담당 부총리와 각각 양자면담을 가지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진리췬 AIIB 총재와는 취임 후 첫 면담을 갖고 한국과 AIIB간 협력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한국이 추진중인 新북방․新남방정책에도 인프라 개발에 특화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공동설립자이자 영국 시민소득트러스트 의장인 애니밀러(Annie Miller)가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국제컨퍼런스 기조연설을 통해 ‘정의’ ‘공정’ ‘평화’ ‘자유’ ‘복지’ 등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건설을 위한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과 기본소득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애니밀러는 ‘비전에서 현실로 : 정의, 평화, 복지의 새로운 시대’라는 주제로 29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국제컨퍼런스에서 첫 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설 예정이다. 애니밀러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발표할 20장 분량의 프레젠테이션에는 “기본소득이야말로 ▲정의(Justice) ▲공정(Fairness) ▲해방(Liberty) ▲복지(Welfare) 등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철학이 담겨있다. 애니밀러는 철학을 뒷받침할 근거로 기본소득이 ▲해방 ▲소득보장과 웰빙(Well-Being)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노동시장 ▲행정시스템 간소화 등 ‘우리사회의 5가지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기본소득이 인간에게 ‘
경기도는 23일 예비 재창업자들의 성공적 재기를 도울 ‘경기도 재도전 성공센터’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개소했다고 밝혔다. 센터 지원대상은 재기를 희망하는 도내 예비 재창업자 또는 현재 새로운 재기를 추진 중인 도내 재창업 기업이다. 센터는 상주 전문위원을 배치해 상시 상담을 실시한다. 또 필요하면 전문상담위원을 매칭 시켜 경영, 인사/노무, 특허/인증, 회생/법률, 세무/회계, 자금/금융 등 분야별 전문상담을 지원하게 된다. 분야별 전문상담 결과, 심층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직접 기업현장을 방문해 컨설팅을 진행한다. 심층 컨설팅은 사업계획 및 BM(비즈니스 모델) 진단, 재기 및 진로전략 제시, 제품 취약진단 및 보완, 고객시장검증, 시장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게 되며, 올해는 20개사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채무 및 신용회복방법, 개인회생·파산, 재창업 절차, 임금 및 고용관계 등 기업 및 예비 재창업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실시할 방침이다. 상담을 받길 희망하는 도내 예비 재창업자 및 재창업기업은 다음달 1일부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을 내방하거나, 전화 또는 이메일 접수 후
세계 최초의 기본소득 공론화 축제의 장인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한 첫 번째 과제인 ‘기본소득’의 전국화를 위해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한다”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내용을 전달하고, 지역화폐가 제공하는 생활 속 편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기본소득과 지역화폐가 일방적 지원이 아닌 우리 모두 함께하는 생활 정책임을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기본소득은 포퓰리즘 성격의 복지정책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민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국민’이 함께 ‘나와 이웃’에게 제공하는 사회안전망이자 노동유인의 증대, 소득재분배, 경제활성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박람회가 기본소득 아젠다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국내 외 기본소득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는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 대동세상(大同世上)의 문을 열다’를
경기도가 한국거래소(KRX)와 함께 도내 우수 중소기업 증시상장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17일 오후 한국거래소와 경기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우수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도내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가 자금조달임을 감안, 대표적 자금조달 방안인 ‘증시상장’을 통해 도내 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올해 ‘우수중소기업 증시상장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증시상장 가능성이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상장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활동을 촉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1:1컨설팅, 증시상장 비용지원 등 상장 방법에 대한 정보획득과 네트워크 구성 등의 애로해소를 지원하고, 상장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토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양 기관은 우수중소기업 증시상장 지원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 공통의 목표를 갖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경기도 비상장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발굴 및 육성지원, 투자유치활동 지원, 컨설팅 및 IR(investor relations), IPO(
경기도가 현재 2.0%인 도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을 전국 최저수준인 1.75%로 낮출 예정이어서 도내 31개 시군의 지역개발사업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지난 12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규칙은 다음 달 1일 시행에 들어간다. 지역개발기금은 도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1989년 마련됐다. 자동차 등록이나 각종 허가를 받을 때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하는데 이 채권 구입액이 바로 지역개발기금이다. 2019년 현재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규모는 1조 9천억원에 이른다.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 1.75%는 전국 최저수준으로 서울시 1.35%, 부산시 1.5%보다는 높지만 이들 두 개시는 자치구에는 융자를 하지 않고 있어, 일선 시군에 융자하는 경기도와는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번 인하 조치는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 인하에 대한 시·군 건의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일부 시군에서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하고 싶어도 시군 입장에서는 이자율이 부담된다”면서 지역개발기금 융자 이자율 인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올해 1월, 19년 만의 KB국민은행 파업 당시 상당수 영업점이 문을 닫았다. 하지만 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 이용은 파업과 상관없이 이뤄졌기 때문에 대부분 이용자들은 큰 불편 없이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었다. 문제는 파업 사실을 모르고 영업점을 찾은 노년층이었다. 이들은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으로 은행 업무를 보는 젊은 층과 달리 여전히 영업점 창구에서의 대면 거래를 선호한다. 금융 사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인터넷과 온라인 뱅킹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들에게는 절차가 복잡해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모바일뱅킹 가속화, 더욱 소외되는 노년층 시중은행들이 ‘디지털화’를 가속하면서 비대면 서비스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여서 노년층의 이른바 ‘디지털 금융 소외’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로 대변되는 금융기술의 발달이 이들에겐 장벽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2017 지급결제보고서’ 에 따르면 모바일뱅킹은 늘어나고 있지만 60대 이상 노년층의 모바일뱅킹 이용은 저조했다. 한국은행이 2017년 중 19세 이상 성인 2,511명을 대상으로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사 대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카오톡 등 SNS상에서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10만원 내외의 소액 현금을 2~3일간 대출하면서 1일당 1만원의 고액 이자를 요구하는 ‘대리 입금’이 성행하고 있으니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8일 지난해 인터넷상 카페·게시판 등을 집중 모니터링해 미등록 대부, 통장매매 등 불법 금융광고물 1만1,90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적발 건수(1,328건)보다 9배나 급증한 것으로, 금감원은 작년 2월 발족한 온라인 시민감사단의 적극적 제보 활동에 의해 불법 금융광고물을 대거 적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불법 금융광고물은 유형별로 ▲미등록 대부 4,562건(38.3%) ▲작업대출 3,094건(26.0%) ▲통장매매 2,401건(20.2%) 등 순이었다. ‘미등록 대부’는 주부, 일용근로자, 저신용자 등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청 즉시 현금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행태를 띈다. 기존 제도권 금융기관의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번호를 위·변조해 정상업체인 것처럼 위장하면서 불법업체를 오히려 조심하라고 광고하거나 최근에는 커피 쿠폰 등 사은품 제공으로 소비자들을 유인, 고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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