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축산업계가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의 검역 규정을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목하고 트럼프 행정부에 월령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이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 때문에 한미 양국 정부가 장기간 협상 끝에 2008년에 합의한 내용이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11일(현지시간)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관행과 관련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연령 제한이 한국에서 민감한 이슈라는 것을 알지만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슈"라고 밝혔다. USTR은 작년에 발간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과 합의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출이 "과도기적 조치"였음에도 16년간 유지되고 있으며, 갈아서 만든 소고기 패티와 육포, 소시지 등 가공육은 여전히 금지됐다고 지적, 사실상 수입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USTR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식별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는 4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예고한 '무역관세 전쟁'의 신호탄 격인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가 12일(현지시간)부터 시행된다. 지난달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과 파생상품에 미국 동부시간 기준 12일 오전 0시 1분(한국 시간 12일 오후 1시)을 기해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집권 1기 때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알루미늄 관세율도 25%로 올리는 한편, 관세 적용 대상을 253개 파생상품으로까지 확대했으며 그동안 각국과의 합의에 따라 적용해온 예외와 관세 면제는 원칙상 전부 없앴다. 단 볼트, 너트, 스프링 등 166개 파생상품은 12일부터 곧바로 관세가 적용되고 범퍼, 차체, 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과 가전 부품, 항공기 부품 등 87개 파생상품은 미국 상무부의 추가 공고가 있을 때까지 관세 적용이 유예된다. 이에 따라 한국이 2018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에 적용받던 기존 '면세 쿼터(연간 263만t)'는 12일 0시1분을 기해 폐기된다. 이번 조치로 한국은 주요 수출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불리해 질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여야 정치인들을 향해 “광장이 아닌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야 정치인들도 이제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그들에게 맡기고, 정치인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국민의 세비로 마련해 준 일터인 국회에서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대한 탄핵추진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며 “어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내란 수괴 석방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겁박했다. 민주당의 논리라면 심 총장보다 구속취소 결정을 한 중앙지법 판사가 ‘진짜 내란공범’ 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진작 탄핵했어야 하는 판사에게는 일언반구가 없다”며 “26일 이재명 재판 선고를 의식한 법원 눈치 보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민주당이 심 총장을 탄핵하면 윤석열 정부 30번째 탄핵"이라며 "가히 세계 기네스북에 오를 기록이다. 여기서 한술 더 떠 민주당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겁박도 이어가고 있다. 일부 의원들이 삭발하며 극단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고 단식까지 진행하며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
11일 오후 서울 지하철 4호선 충무로역에서 한 남성이 흉기로 자신의 배를 찌르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교통공사와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 남성은 충무로역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열차 안에서 자신의 배를 찔렀다. 시민 신고로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해 응급조처를 했으며, 병원에 후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타인을 위협하거나 공격하려는 시도 등의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오늘은 제10회 흙의 날 - 흙의 위기를 막아라 - 흙이 죽으면 식량·기후·인류 소멸 탄소중립흙살리기운동본부(총재 김춘진)는 오늘(11일) 제10회 흙의 날을 맞아 흙 살리기 실천 운동 성명서를 내고, 흙을 살리기 위한 6가지 원칙을 밝혔다. 이날 성명서에서 김춘진 총재는 “훼손된 토양은 건강한 농작물을 생산할 수 없고, 탄소 보유량을 줄여 기후 위기를 악화시킨다”면서 “흙의 위기는 먹거리 위기이자 기후 위기이며, 인류 전체의 위기”라며 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총재는 흙을 살리는 노력으로 먼저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을 줄이고, 유기농·친환경 농업 방식을 촉진하는 지속 가능한 농어업 실천, ▲학교 교육과정에 흙 교육을 포함하고, 도시 농업과 가정 텃밭 가꾸기를 통해 국민이 흙의 중요성을 알 수 있게 하는 흙 보전 교육 강화, ▲흙의 탄소 저장 능력을 극대화하는 탄소중립 실현을 촉구했다. 아울러 ▲환경친화적 농업 실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하고, 토양 보전 의무화 제도를 강화하며, ▲지역 및 마을 단위의 흙 살리기 실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지역 커뮤니티 기반의 확대, ▲토양 건강 지표 개발, 토양 생물다양성 연구, 기후변화와 토양의 상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협력업체들이 거래 중단을 통보하면서 위기를 겪는 듯 했으나 납품 정상화를 위한 릴레이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급한 불은 끈 모양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홈플러스가 정상영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을 품고 있다. 특히 점포 내 입점업체들이 지난 1월분 매출의 정산을 받지 못하면서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1월분 정산일인 4일에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행태가 악질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더해 법정관리 신청 직전 협력업체들의 소속 변경을 진행해 분리매각을 동시에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다. 홈플러스 사태에 김병주 MBK 회장의 책임론까지 부상하면서 사재를 써서라도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 최상위 ‘을’ 영세 입점업체, 한달 벌어 한달 사는데 정산지급은 후순위? 홈플러스는 협력업체 납품 정상화를 위해 업체별로 협의를 이어가며 밀린 대금을 순차적으로 지급 중이다. 회생절차 개시일(4일) 20일 이전에 발생한 회생채권도 법원 승인을 받아 지급하고 있다. 법
출산율 저하로 인해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사회 곳곳에서 각종 문제점이 확산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특히 농촌 지역으로 갈수록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폐교학교가 급증하는 등 각종 부작용들이 현실로 다가 오면서 국가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면단위 소재 시골 중학교에서 학생수가 꾸준히 늘어나 관심을 끌고 있다. 화성특례시 송산면에 위치한 ‘송산중학교(교장 한동열)’가 바로 그 곳이다. ‘송산 중학교’는 해방후 4년후인 지난 1949년 12월 송산고등공민학교로 출발했다. 설립자인 홍용유 선생을 비롯한 그 당시 송산면 지역에서 교육에 뜻이 있는 많은 지역독지가들이 설립자금출연 등 뜻을 모아 학교를 설립한 것이다. 독지가들 가운데는 가왕 조용필의 부친인 조경구(작고)씨도 뜻을 함께 했다. 가왕 조용필씨는 송산중 2학년때 서울로 전학갔다. 송산고등공민학교는 민족상잔의 비극인 6.25를 거쳤고 6.25동란수복후 가장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1952년5월 본관 준공과 함께 이듬해인 1953년 11월 ‘송산중학교’로 개교식을 갖고 지금에 이르고 있다. 올해로 개교 75년을 맞고 있는 ‘송산중학교’는 사립학교다. 교육부에서 지원금을 받지 않는 재
경기 의정부시 올해 상반기 자원회수시설의 다이옥신 측정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크게 밑도는 수치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측정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수행했다. 측정 과정에는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등 지역 주민들이 참관해 투명성을 높였다. 측정 결과 자원회수시설 1호기와 2호기의 다이옥신 농도는 각각 0.001ng-TEQ/S㎥로 나타났다. 법적 배출허용기준인 0.1ng-TEQ/S㎥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로, 자원회수시설이 철저한 환경 관리를 통해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했다. 또 자원회수시설을 대상으로 한 환경상영향조사 결과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악취 등 모든 항목이 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설비 점검과 최적의 운영 방안을 적용하고 있다. 배출가스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인 환경 점검을 통해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경기 파주시 치매안심센터가 파주경찰서와 협업을 통해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배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배회감지기(스마트태그)를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배회감지기는 스마트폰과 연동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장치다. 치매환자가 실종될 경우 즉시 위치를 확인하여 신속하게 발견하고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게 센터의 설명이다. 지원 대상은 치매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또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며, 지원은 이달부터 물량 소진 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희망자은 파주시 치매안심센터, 운정보건소, 파주경찰서에서 신청하면 돤다. 희망자에게는 옷에 부착해 사용하는 배회인식표도 제공되며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치매 유병인구 증가로 치매환자를 위한 복지체계 마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배회감지기 도입으로 실종 사고에 대한 안전망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중부대학교 고양창의캠퍼스에서 미디어·방송영상콘텐츠를 교육하고 제작할 수 있는 ‘GY(고양) STUDIO X’를 개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양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GY(고양) STUDIO X’는 미디어·방송영상콘텐츠 분야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중부대학교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고양시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핵심목표 중 하나인 산업기반 인재양성을 위해 시 예산 지원을 통해 추진됐다. 고양경제자유구역, 고양방송영상밸리 등 시가 추진하는 핵심 자족시설에 필요한 인재 양성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첨단 방송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GY(고양) STUDIO X'는 라이브 커머스, 팟캐스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양시 학생들이 실무에 가까운 환경에서 창의적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미디어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번 ‘GY(고양) STUDIO X’ 개소를 통해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하며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고양시가 지속 가능한 미래형 교육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김건희 특검법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타당성 조사 용역 관련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민주당이 제기했던 모든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관리자, 책임자를 제외한 실무진 일곱 명에 대한 인사 처분만 결정된 것은 영락없는 꼬리 자르기”라면서 “무엇보다 김건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에서 비롯된 사안임을 생각하면, 반쪽짜리 감사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형식적, 절차적 문제에만 천착한 감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없다”며 “국토부 장관의 책임도 누락 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모든 자료가 자신의 허락 하에 나가는 것’이라 말했던 원희룡 장관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않는가”라고 반문하며 “추가 조사는 물론이고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노선 변경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누가 어떻게 특혜를 누렸는지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 1층 대강당에서 '10회 흙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흙의 날'은 농업의 근간이 되는 흙을 소중히 보전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3월 11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했다. 올해 행사 주제는 '흙의 날 10년, 새로운 미래'로 정했다. 흙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새로운 10년을 향한 도약을 다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흙을 가꾸기 위해 노력해 온 유공자 15명을 시상하고, 주요 내빈과 함께 흙의 가치와 소중함을 기리기 위해 각 지역의 흙을 한군데로 모으는 합토식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송 장관은 기념사에서 "흙의 날 10주년 행사를 통해 흙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올해는 환경친화적 농업을 뒷받침하는 정책들을 대폭 강화해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의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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