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변론을 재개와 관련해 “한덕수 대행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한 결론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관한 여야 합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우원식 의장의 독단적인 국회법 해석 권한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 간의 합의는 정치적인 쟁점이지만, 탄핵 의결정족수와 국회의장의 권한은 법적 쟁점”이라면서 “헌법재판관들이 법적 쟁점부터 제대로 따져야지, 정치적 쟁점부터 먼저 따진다면, 정치 재판소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순서와 이치에 맞게 공정한 운영을 하시라”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의 집권플랜본부가 성장 정책을 공개를 언급하면서 “삼성전자급 기업 6곳을 키워내겠다고 주장했다”며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이 기축통화국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필적하는 허언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반기업적이고 반시장적인 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켜 왔다. 얼마 전만 해도 국회증언감정법, 노란봉투법
유기묘 입양 문화 활성화를 위해 반려마루 화성에 설립한 경기도 고양이입양센터가 지난해 5월 개관 후 약 9개월만에 100마리를 입양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고양이입양센터에서 보호중인 유기묘 뿌뿌가 지난 7일 경기도 화성에 거주하는 유동진씨에게 입양됐다. 뿌뿌는 고양이 입원센터를 통해 입양된 100번째 유기묘가 됐다. 뿌뿌는 지난 지난해 12월 16일 남양주시 한 빌라에서 구조된 고양이로 구조 당시 같이 키워지던 다른 고양이는 이미 폐사했고, 뿌뿌 또한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였다. 뿌뿌는 남양주 동물보호센터를 거쳐 고양이입양센터에 12월 30일 입소한 후 건강을 회복하고 사회화 과정을 거쳐 한 달만에 입양처를 찾았다. 뿌뿌를 입양한 유동진씨는 “고양이입양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뿌뿌를 만나게 됐다. 사랑스러운 모습에 정이 들었고 입양센터에서 제공되는 신뢰성 있는 관리 시스템이 만족스러워 입양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에 위치한 ‘반려마루 화성 고양이 입양센터’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 고양이 입양을 위한 전문센터로 보호사, 놀이공간, 입양상담실, 자묘실, 미용실, 검역실, 격리실 그리고 동물병원으로 구성돼 있다. 고
경기 의정부시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100만원 이상인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과 예금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 원인 분석과 재산 상황, 신용 등급 등을 우선적으로 파악해 체납 유형에 적합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고의로 체납을 면탈하려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뿐만 아니라 부동산, 예금, 환급금, 렌트카 보증금 등을 압류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시는 지난 1월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60일이 경과한 체납자에 대해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했다. 시는 체납자가 체납처분 예고문을 받고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재산이 압류되는 등 체납처분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다만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청 주차관리과 방문하거나 전화하면 긴급복지지원 서비스, 무료 법률 지원, 체납 과태료 분할 납부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남창민 시 주차관리과장은 “과태료 징수 활동은 세수 확보뿐만 아니라 교통 법규 준수와 시민의 교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며 “생계가 어려운 시민에게
경기 파주시가 올해부터 독자적으로 지정한 ‘대중교통의 날(2월 11일)’을 기념하기 위해 당일 관내 모든 마을버스를 무료로 운행한다. 시는 지난 5일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를 개정해 대중교통의 날을 지정한 바 있다. 무료 운행은 파주시를 운행하는 모든 마을버스 노선에서 시행된다. 시민뿐만 아니라 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승차 시 현금이나 교통카드 단말기를 찍지 않고 탑승하면, 이용 요금이 전부 면제되며 하차 시에도 카드 단말기를 찍지 않아야 한다. 이번 마을버스 무료 운행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4년에 10월에 발족해 활동에 들어간 '법무보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 영통지구위원회'. 영통구청 개청 시기와 맞물려 함께 태동된 것이다. 범방위 수원지역 영통지구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울타리'를 벗어나 일탈행위를 한 청소년들이 다시 올바르게 일어설 수 있도록 청소년선도와 보호활동 등 각종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 영통지구위원회'는 현재 42명의 위원들이 일상적인 생업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주내에서 책임있는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 이같은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 영통지구위원회가 "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8일 창립 21주년 기념행사 및 정월대보름 맞이 척사대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영통구청 개청과 함께 활동을 시작한 범방위 영통지회의 창립 21주년을 축하하고 정월대보름을 맞아 한해의 풍요로움과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고 단체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열린 것. 범방위 영통지회 위원들은 함께 어울려 윷놀이 등을 즐기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박승진 영통구 대민협력관은 “단체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준 범방위 영통지회에 감사드린다"며"영통지회가 올 한해에도 활발한 청소년 선도 및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위원회가 10일, 제390회 임시회에서 문화청년체육국 소관부서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청취를 했다. 업무보고 자리에서 박영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은 “수원시는 관광도시 육성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저녁시간에 수원에서 볼 만한 공연들을 적극 발굴하기 바라며, 18개소 버스킹 운영 시 사전 홍보 및 준비를 철저히 하여 차질없이 운영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은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하여 많은 우려가 있었던 만큼 중복수혜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바란다”며 “예술인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향후 계획에 반영해줄것”을 요청했다.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은 “수원시립예술단의 찾아가는 음악회는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며 “시민들이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도록 동별 행사때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혜숙 의원(국민의힘) “수원시에 야외음악당이 두 곳이 있지만 시민들이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시민 혼란이 없도록
경기 고양특례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제3종 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1·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매년 일정 기간·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조사 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교량·육교 등 일정 규모 이상 토목시설물 37곳과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5층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종교시설, 의료시설 및 판매시설 등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961곳이다. 시는 전문성 확보와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업체를 통해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시는 11월 말까지 제3종시설물에 대한 지정·고시를 완료하고 올 연말까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조사 결과를 등록할 예정이다. 고양특례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노후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사전 제거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며 “시민안전에 필수적인 시
국민의힘 ‘돌아온 초심 의원들(돌초의원들)’이 10일 “제왕적 국회가 국가적 비극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나경원·조배숙·신성범·김희정·권영진·강승규·이성권 의원으로 구성된 돌초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왕적 의회제도를 고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의회 정상화를 위한 법제사법위원장 반환 등을 촉구했다. 돌초의원들은 의회 정상화의 필수전제 조건으로 “원구성 협상,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독식하고 있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장은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아 건강한 상호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 역시 명문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편파적 국회운영을 방치하는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의무 이행을 요구한다”며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일방 요구대로, 여당과의 합의와 타협없이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함은 물론 의장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대리인 역할을 자처하며 민주당의 의회독재를 방치해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의 이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언급하며 “국민기만
수원시는 민원인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업무에서도 빛이 났다. 수원시(시장 이재준)에 따르면 "시는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한다. 전국 307개 기관(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광역·기초지자체)이 대상이다. 대상 기관들을 상대로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 행정 전략과 체계 ▲민원 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고충민원처리 ▲민원 만족도 등을 평가해 5개 등급(가~마)으로 분류해 엄격한 심사를 벌인다. 수원시는 이번 평가에서 평균(84.5점)보다 12.2점 높은 96.7점을 받아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다. 시는 특히 민원제도 운영, 민원 만족도 항목에서 높은 민원 서비스 역량을 인정받았다. 수원시는 ▲민원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 창구 운영, 편의용품 구비 ▲복합·고충 민원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새빛민원실 운영 ▲고충 민원 전담 조직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등 시민 친화 정책으로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시 차원에서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는 것. 이
허은아 개혁신당 전 대표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직 상실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허은아 전 대표는 “억울한 점이 많았다. 하지만 당의 혼란을 막고자 바로 그날 자발적으로 대표실을 비우고 천하람 대행직 수행을 인정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이준석 등은 이러한 제 결정을 악의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무단 잠적 루머를 계기로 이준석의 민낯을 다시 한번 알게 됐다. 이들은 상대가 순순히 물러나면 부관참시할 정치인들”이라면서 “호의가 계속되니까 권리로 착각한다. 따라서 저는 방어권 차원에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즉시항고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허은아 개혁신당 전 대표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직 상실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허은아 전 대표는 이날 “억울한 점이 많았다. 하지만 당의 혼란을 막고자 바로 그날 자발적으로 대표실을 비우고 천하람 대행직 수행을 인정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이준석 등은 이러한 제 결정을 악의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개표가 10일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는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보상, 지역화폐 지원이 필요하고, 감염병 대응,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등 국민안전 예산도 필요하다”며 “공공주택과 지방SOC,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도, AI, 반도체 등 미래산업을 위한 추가투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제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냐,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하겠다”며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하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기본권을 보장하는 나라, 두툼한 사회안전망이 지켜주는 나라여야 혁신의 용기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하다”면서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는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