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14일(수) 쿠웨이트에서 개최된 ‘이라크 재건을 위한 장관급 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석해 이라크 재건을 위한 우리 정부의 2018년도 지원계획(총 2145만불)을 발표했다. 공적개발원조(ODA) 1,145만불에 인도적 지원 1,000만불(안정화 기금 500만불 포함)이 추가됐다. 이번 장관급 회의는 이라크의 재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쿠웨이트 정부, 이라크 정부와 유엔, 세계은행 및 EU가 공동으로 주최한 첫 번째 회의로 이라크 재건을 위한 국제 사회의 지원 의지를 결집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알 사바(Al Sabah) 쿠웨이트 국왕은 이라크 재건을 위한 쿠웨이트 정부의 총 20억불(유상원조 10억불, 투자 10억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알 아바디(Al Abadi) 이라크 총리는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과정에서 악화된 이라크의 인도적 상황 개선과 재건·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다. 구테레스(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이라크의 성공적인 재건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을 제안하면서 이라크 국민들이 재건의 효과를 직접 체감해 나갈 것으로 기대했다. 김용 세계은행 총재는 이라크 재건에 대한 세계은행의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9일 오후 2시 양주농협 덕현지점 대강당에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경기 양주) 의원과 공동으로 도시개발 차원에서의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북부 테크노벨리 양주유치 및 역세권개발사업 등 양주시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발맞춰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경기북부 지역개발을 위한 규제완화 방안과 세제혜택 및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성호 의원은 “경기북부 테크노벨리 양주 유치는 22만 양주시민과 시청이 힘을 합쳐 이뤄낸 쾌거”라며 “경기남북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세제 혜택 및 합리적 규제완화 방안을 모색 하겠다”고 밝혔다.
# 김상희 미레아우드디자인 대표는 지난 2016년 의류사업을 하다 한계를 느끼고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입교했다. 이후 품질 좋은 자작나무 원목을 재료로 360도 회전이 가능한 책장을 만들어 판매했고, 공방도 함께 운영하며 월매출 1,500만원 이상 올리는 성공적인 창업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非)과밀업종 창업을 돕기 위해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상반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베이비부머 은퇴, 구조적 실업, 낮은 진입장벽 등으로 이미 포화상태인 생계형 업종의 낮은 생존율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신사업 창업사관학교에서는 체계화된 이론교육·체험교육·멘토링을 제공하고 우수 졸업생의 경우 최대 2,000만원(자부담 50%)의 사업비도 지원한다. 올해 교육생 모집규모는 상·하반기 150명씩 총 300명이다. 사업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http://newbiz.sbiz.or.kr)에서 하면 된다.
국회는 8일 오전 10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린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일부 가상통화 가격이 비상식적 수준으로 급등락 하면서, 투자자를 포함한 규제당국과 일반 시민들까지도 향후 가상통화의 향방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정부에서도 가상통화 긴급대책 등을 통해 불법행위 규제 및 거래소 요건 강화 등의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 의원실과 국회입법조사처도 가상통화 시장의 과열 현상을 진단하고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를 논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하게 됐다. 개회식에서는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와 정세균 국회의장의 환영사,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제1세션은 김형중 고려대학교 교수가 ‘암호화폐 규제 원칙’을 주제로,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투자자보호를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제2세션에서는 김기흥 경기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박선종 숭실대학교 교수, 신승현 데일리금융그룹 대표, 오정근 건국대학교 교수, 이영환 차의과대학교 교수,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지난 1월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새해 첫 공개변론으로 ‘성남시 환경미화원 사건’을 택했다. 국회 등을 중심으로 한참 논의 중인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사안이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2011년부터 무려 7년 가까이를 기다려온 사안이다.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온 업무형태가 한 번에 바뀔 경우 경제·사회적 파장이 생길 것 등을 고려해 노사정의 타협이나 입법을 통한 해결책을 기다려 왔다. 하지만 올해 3~4월이면 대법원도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대법원이 노동계의 손을 들어줄 경우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는 즉시 발생해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다. 이에 국회·노사정위 등은 최종 개정안 통과, 사회적 합의 등을 서두를 것으로 보이지만, 노동계는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릴 기세여서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018년 시작부터 ‘최저임금’ ‘근로시간단축’ 등 노동현안으로 사회가 시끌벅적하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껏 기대감 높아진 새해를 맞음과 동시에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논의가 국회, 대법원 등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사실 ‘근로
아메리카노와 콜드브루(Cold Brew) 등 커피전문점과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원두커피 일부를 1~2잔만 마셔도 카페인 1일 최대 섭취권고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한국소비자원은 매장 수 상위 커피전문점 15곳과 편의점 5곳에서 판매 중인 테이크아웃 원두커피 36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아메리카노의 카페인 최대 함량은 202mg, 콜드브루의 카페인 최대 함량은 404mg였다고 밝혔다. 카페인 과잉 섭취로 인한 부작용 발생 예방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일 최대 섭취량을 성인 400mg 이하, 임산부 300mg 이하를 권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아메리카노는 2잔, 콜드브루는 1잔만 마셔도 1일 최대 섭취권고량을 웃도는 것이다. 아메리카노와 콜드브루 커피의 ml당 카페인 평균 함량은 각각 0.44mg, 0.89mg으로 고카페인 음료(ml당 0.15mg 이상 카페인을 함유한 액체식품)에 해당했다. 특히, 한 잔당 카페인 평균 함량은 각각 125mg(최소 75mg~최대 202mg), 212mg(최소 116mg~chleo 404mg)으로 커피음료 1캔(병, 88.4mg)·에너지음료(1캔, 58,1mg)의평균 카페인 함량
근로복지공단이 31일부터‘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지원금을본격 지급한다. 이날 지급되는 지원금은 총 6,791만원으로사업장은 328곳, 노동자는 538명이다.현재 신청 사업장과 노동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지급액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정부가 약 3조원의 예산을 편성,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근로복지공단은지난 1일부터 신청을 받아왔다. 이날 처음으로 안정자금을 받는 사업장 중에는 동네 상권이 축소되고 영세 식당들이 많아 수금이 어려운 실정에서도 근로자의 고용단절 없이 사업을 운영해 온 쌀가게도 있다. 이 쌀가게는 쌀 배송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4명 중 3명분으로 올해 말까지 총 384만원(매월 32만원씩)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게 될 예정이라고 근로복지공단은 전했다. 외에도 서울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덕분에 고용조정이나 휴게시간 연장 등의 조치 없이 최저임금 인상률 이상인 16.8%의 급여를 인상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최저임금과
M이코노미 매거진 2월호가 1일 출간됐다. 2018년 새해부터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가상화폐 이슈부터 6.13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계 조명까지 시민들의 경제이슈부터 사회·정치 이슈를 총망라 했다. 표지인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민원제도비서관을 지내고, 김두관 경남지사 아래서 부지사를 역임한 허성무 전 경남부지사를 인터뷰 했다. 허성무 전 경남부지사의 시민과 같이 가는 열린행정의 철학을 들어봤다. 이상용 수석편집주간의 ‘평창올림픽의 호기를 놓치지 말자’ 권두칼럼으로 시작하는 M이코노미 매거진은 스페셜리포트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계를 조명했다. 스페셜리포트는 SNS의 등장과 함께 달라진 정치인들의 소통방식과 그 소통방식이 언론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정치인들의 운명을 가르고 있는 현상을 분석했다. 미국과 한국의 예를 들어 SNS 소통 방식의 현재와 그 의미를 살펴봤다. 경제이슈로 금리상승 시기에 이자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봤고,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정부와 업계의 시각차를 분석했다. ‘초과이익 환수제’로 비롯된 서울아파트값 분석과 1월 경제동향을 정리한 M경제레이더도 놓치지 말아야할 파트다. 사회면에는 군인으로 한국국제협력단(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낮은 이자의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취업준비생 등에게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등 청년 특성에 부합한 금융지원이 확대된다. 또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보다 이자는 낮추고, 대출 한도가 높아진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전세자금 상품도 출시되고,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이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 시 금리가 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17. 11. 29 발표)’후속 조치로 오는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의 주택금융 지원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출시 반지하, 고시원, 옥탑 등 열악한 주거지를 전전하는 청년층의 주거 복지 향상과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버팀목전세대출을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청년까지 확대된다. 다만,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 청년의 소득수준, 상환 부담, 주택임차 현황 등을 고려해 보증금 3천만 원,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2천만 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 금리는 연 2.3% ~ 2.7%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따뜻한 보훈’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제대군인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나라사랑대출’을 받은 후 생계곤란 등으로 인해 상환이 어려워진 국가유공자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자 올해부터 채무조정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연체이자 상한제가 있다. 그동안 대출원리금 체납시 연 6~9%에 달하는 연체이자가 채무상환완료 전까지 계속 누적돼 국가유공자의 채무부담이 가중됐으나,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신규로 ‘나라사랑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원금의 20%까지만 부과할 수 있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또 그동안 대출원리금 체납시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지급하던 생활조정수당(월 16~27만원)을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전액 대출원리금으로 상환처리했으나, 올해부터는 체납시에도 생활조정수당의 50% 이상은 대출원리금으로 상환처리할 수 없도록 제한해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소액·장기연체자의 채무도 경감된다. 기존에는 채무자가 사망 후 상속인이 없거나 면책을 받은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하던 결손처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4일(수)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난 8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총 1억4천1백만원 ▲위반행위 즉시중지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보고 등 시정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 최근 가상통화거래소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사고예방 및 이용자보호조치 강화를 위해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는 10개 사업자에 대해 지난해 10월10일 부터 12월28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방통위는 조사대상 10개사 중 조사기간 중 관련 서비스제공을 중단한 2개사를 제외한 8개사 모두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분야 거래규모 및 이용자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접근통제장치 설치·운영,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기본이 되는 보호조치조차 준수하지 않는 등 이용자보호 조치가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중국, 미국 등 해외에서 한국산 라면이 높은 인기를 얻으면서 지난해 라면 수출이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3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31.2% 증가, 2015년 대비 74.1%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15년 이후 매년 최고치 기록을 다시 세우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라면 수출액은 라면 수입액인 386만 달러와 비교하면 98.8배에 이르는 실적이다. 2017년 라면 주요 수출국은 중국(27.1%)․미국(10.8%)․일본(6.7%)․대만(5.5%)․태국(5.0%) 순으로, 중국은 2013년 이후 라면 수출 1위국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으로의 라면 수출액은 1억 3백만 달러로 2015년 대비 166.1% 증가했으며, 사드 영향에도 불구하고 매운맛과 품질프리미엄을 바탕으로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