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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를 논한다

8일 오전 10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세미나 열려


국회는 8일 오전 10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린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일부 가상통화 가격이 비상식적 수준으로 급등락 하면서, 투자자를 포함한 규제당국과 일반 시민들까지도 향후 가상통화의 향방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정부에서도 가상통화 긴급대책 등을 통해 불법행위 규제 및 거래소 요건 강화 등의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 의원실과 국회입법조사처도 가상통화 시장의 과열 현상을 진단하고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를 논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하게 됐다. 

개회식에서는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와 정세균 국회의장의 환영사,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제1세션은 김형중 고려대학교 교수가 ‘암호화폐 규제 원칙’을 주제로,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투자자보호를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제2세션에서는 김기흥 경기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박선종 숭실대학교 교수, 신승현 데일리금융그룹 대표, 오정근 건국대학교 교수, 이영환 차의과대학교 교수,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이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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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폭염대책본부 운영…"폭염은 계속될 재난"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긴급폭염대책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중앙부처 및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폭염대책 일일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과(課) 단위 대응체계를 재난관리실 차원의 긴급폭염대책본부로 확대 운영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또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점검 강화와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촌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인돌보미, 지역자율방재단 및 관련 시민단체의적극 활용, 열대야에 따른 무더위 쉼터 운영시간을 연장 등을 지시했다. 또 농·어촌, 실외작업장 등 취약지역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오는 30일 서울시 용산구 쪽방촌과 노숙인 무더위쉼터를 방문해 폭염 취약 계층에 대한 대책을 직접 점검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을 예정이다. 김 장관은 "폭염은 앞으로도 계속될 재난의 유형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다른 재난과 마찬가지로 폭염 역시 사회적 약자를 먼저 공격하는 만큼, 관련부처와 지자체는 쪽방촌 거주민, 독거노인, 어린이 등 재난취약계층의 입장에서 인명피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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