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규제의 딜레마 최근 여당 의원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법정 공휴일로 한정하고, 평일 대체 지정은 금지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뜨겁다. 소비자 편익과 자영업 보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유통 규제 정책이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유통 규제를 대형마트에 집중할 경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쿠팡의 2024년 매출은 약 41.3조 원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하며 국내 유통업계 최초로 40조 원대 매출을 돌파했다. 이러한 온라인 유통 급성장은 플랫폼 집중화와 독과점 구조를 심화시킬 가능성을 안고 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증대와 빠른 배송 서비스 확장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23년 기준 약 259조 4,4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고 식품·음료 분야는 전년 대비 14.2% 급증했다. 플랫폼 기업이 유통을 장악하게 되면, 가격 결정력, 알고리즘 통제권, 배송 우선순위까지 모두 소수의 손에 집중되어 생산자에게는 낮은 납품단가와 종속 계약을, 소비자에게는 정보
◇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된다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수많은 과제 가운데 가장 두렵고 해결하기 만만치 않은 숫자는 출산율 0.72다. 세계 최저, OECD 국가 중 반등 조짐이 없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다. 출산율은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다. 경제, 국방, 복지, 교육, 어느 것 하나 사람 없이 지속 가능한 게 없다. 더욱이 지방이 소멸하고 학교가 없어지고, 고향이 노인들이 지키는 유령마을로 바뀌어 가고 있다면 말이다.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고 거주는 헌법이 보장한 자유다. 아이를 낳으라 말라, 도시로 오지 말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고 결혼했더라도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그리고 농어산촌에 살겠다고 나서려 하지 않는 사회적 구조가 만들어진 데에는 정부의 정책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 핵심은 국가철학의 부재다. 국가철학이란 한 국가가 정치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관과 존재 이유에 대한 신념 체계다. 이를테면 북유럽 국가들은 아이 키우는 게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철학 아래 복지와 노동정책이 설계된다고 한다. 우리나라 역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수십 년간 수백조 원을 쏟아부었다. 아이를 낳으
이재명 대통령이 1박 3일의 짧은 일정으로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했다. 정부 출범 불과 10여일 만에 만에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모이는 다자외교 무대에 오르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었다. 실무 준비 기간도 촉박했고, 자칫 작은 실수라도 있다면 새 정부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는 불안한 일정이었다. 일부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있었고, 대통령이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회담장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번 G7 정상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준 경쾌하고도 차분한 태도를 통해 외교 무대 데뷔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실용외교의 가능성을 증명한 계기가 됐다. 회의 참석 전 정부가 설정한 외교 목표는 세 가지였다. 첫째, 지난해 말 위헌적 계엄 시도와 내란 사태를 종식시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을 전세계에 알리는 것, 둘째, 윤석열 정부 말기에 사실상 멈춰 있던 정상외교 공백을 복원하는 것, 셋째, 이재명 정부 외교의 핵심 기조인 실용주의 출범을 국내외에 알리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틀이라는 제한된 일정 속에서 G7 확대 정상회의에 참석했고, 부수적으로 마련된 양자 회담을 9차례나 소화했다. G7 회원국인 캐
지난 5월 23일 한국에서는 대선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을 즈음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4천500명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2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중국의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병력 2만 8천500명 중 16%를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 내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검토가 있다는 것이다.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는 고위 당국자들이 검토하고 있는 아이디어 중 하나라고 한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곧바로 “주한미군 철수 관련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이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사항이 한반도에 미치는 사항을 안보적 차원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했지만, 행정부 내부와 의회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선 이후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집중하기 위해 해외 주둔 미군 재편과 맞물려 주한미군 재조정이 다시금 거론되고 있다.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 이유와 임무, 주요 쟁점들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있어 단순한 외국군이
◇기본사회란? 최근 정치권에서 기본사회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아니다. 기본사회는 국민의 삶을 국가가 구조적으로 책임지는 새로운 사회모델을 제시하면서, 국가의 역할과 시장의 기능, 복지의 범위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하자는 실천적 의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사회란 국민이 누려야 할 삶의 조건, 즉 주거, 돌봄, 의료, 교육, 소득, 먹거리, 에너지, 디지털 접근 등 기본생활을 헌법상 권리로 간주하고, 국가가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사회 구조를 의미한다. 즉, 단순히 예산의 재분배를 넘어 사회 시스템 전체를 재설계하고 정책 추진 주체를 통합하며, 국민 삶의 기반을 제도화하는 전면적 사회 구조 개편 프로젝트다. 기본사회는 경제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 스타트업, 바이오, AI, 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사회적 토대로서 기본사회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수정 슘페터주의(neo-Schumpeterianism)에 기반한 혁신성장은 기술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자본주의의 활력을 되살리는 방식이다. 기본사회는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혁신 인재를 길러내는 구조적 토대이며, 성장과
세계는 냉전이 무너진 뒤 거의 30여 이상 평화를 누렸다. 세계가 하나의 거대 시장이 되었고 국경의 관문도 낮았다. 우리가 만든 제품은 잘 팔렸다. 덕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1960년 160달러에서 지난 3월 현재 3만 6194달러로 65년 만에 226배 이상 올랐다.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나라 가운데 6위였다. 그것은 기적이었다. 그러나 기적은 반복되지 않는다. 더구나 성장의 과실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세계 평화 공영과 무역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와 같은 재료, 같은 방식으로 이룩해 온 성장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없다. 누구를 원망하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없으니.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변하지 않는 게 없다’는 진리뿐이다. 그렇다면 경제도 변해야 한다. 그것도 양적 변화가 아닌 질적 변화여야 한다. 우선 경제 숫자나 통계를 가지고 경제성장을 판단하고 가늠하지 말자. 왜냐하면 성장에는 반드시 새로운 처방전, 즉 전략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숫자를 가지고 성장을 운운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가? 모두 사후 약방문일 뿐이다. 무역수지가 이렇고 저렇고 떠들어봐야 이
이재명 신임 대통령이 6월 11일 오후 2시를 기해서 휴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명령했다. 이로부터 10시간 뒤인 6월 12일 0시, 휴전선 일대 북한의 대남 소음 공격이 중지됐다고 합참이 밝혔다. 북한의 소음 공격 중지로 접경 지역 주민들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을 잤다면서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1년 동안 접경 지역 주민들은 북한이 보내는 기괴한 울음소리와 비행기 소리, 쇠긁는 소리 등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이처럼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잠을 청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생각해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점에 통탄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접경 지역 주민들이 소음 고통을 겪은 이유는 북한이 감행한 대남 방송이지만, 북한이 그렇게 한 배경에는 남쪽에서 먼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지난 2,3년의 상황을 돌아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전단 살포가 사실상 공공연하게 이뤄졌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이 획기적인 반격에 나선 것이 지난해 5월 오물풍선 날리기였다. 지난해 11월 말까지 약 6천개 정도의 오물풍
2025년 6월 4일, 대한민국은 마침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행진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위헌 계엄령으로 촉발된 국가 위기를 해결하는 중대 분수령이다.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고 축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가야할 길이 마냥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긴장감과 경계심도 버릴 수는 없다. 앞으로 가야할 길을 전망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지나온 길에서 배운 통찰과 지혜를 되새기는 것이 될 수도 있다. 특히 한국 사회와 한국인의 특성에 대해 극적으로 경험한 사례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난 6개월 동안 확인한 교훈을 되새기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견고하다는 사실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확인한 가장 중요한 요소다.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지침은 폭군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폭군의 행보를 보이자 시민들은 곧바로 거리로 나와 친위 쿠데타에 저항했다. 국회는 계엄령 철회 결의안을 채택한 후 탄핵소추안도 통과시켰다. 공수처는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평화적인 방식으로 윤석열 체포에 성공했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파면을 공식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부
"선거는 결국 덜 나쁜 후보를 뽑는 과정"이라는 냉소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 현대사는 두 번이나 이러한 생각을 처참히 반증하는 결과를 낳았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이다. 과연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국가를 책임질 준비된 대통령 후보를 선별할 수 있을까? 정치적 실패는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 최근 발생한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사태는 준비되지 않은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은 결과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2012년 선거 당시 새누리당은 당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당명과 당의 상징색까지 바꾸며 외부에서 박근혜 후보를 급하게 영입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국가적 비극으로 이어졌고, 세월호 사건의 참담한 무책임은 온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2022년 선거에서도 비슷한 정치적 과오가 반복됐다. 국민의힘은 다시 당명을 변경하고 검찰 출신 윤석열 후보를 급히 영입했다. 그 결과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헌정 질서가 극도로 흔들리고 경제 기반마저 쇠락하는 위기를 맞았다. 결국, 내란 수준의 헌법 유린 상황이 벌어지면서 국가적 위기를 가까스로
최근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꺼낸 발언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언뜻 보면 대통령 선거전에서 있을 수 있는 논란의 하나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발언은 국가 차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수준과 내용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과거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언급된 성적 비하 발언을 재인용하며 그것이 여성 혐오에 해당하는지 다른 후보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문제의 발언을 재소환했다. 그는 발언 이후 비난 여론이 쏟아지자 “불편하게 느낀 사람이 있다면 사과한다”고 말하면서도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검증 차원이었고 자신이 사용한 표현도 순화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그러나 그의 사과 또는 변명은 국민적 불만을 잠재우지 못했고, 오히려 분노를 증폭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 발언이 내포하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 사회적 파괴력,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훼손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우선 이준석 후보는 자신이 제기한 발언은 이재명 후보 가족이 제기한 발언을 최대한 순화해서 인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혐오 표현을 인용하는 것도 혐오 조장의 공범이라는 공감대가 이미 자리 잡았다. 오히려 1
그리스 제3의 도시로 알려진 파트라(Patras)는 서쪽으로 가는 관문으로 여겨진다. 아테네와는 215km 떨어진 곳인데,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북쪽에 위치한다. 이탈리아 남동부 지역의 바리(Bari) 항구를 떠나 야간 페리 Superfast에 승선하여 그리스 파트라 항구에 정오경 도착하여 간단히 수속을 진행하고 입국하게 된다. 우리나라 사람은 그리스 입국시 무비자로 90일 여행이 가능하다. 그리스는 지중해의 아름다운 풍광을 지닌 곳으로 수도 아테네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이다. 화산작용으로 형성된 아름다운 풍광의 코발트 색의 바다와 파란 지붕의 산토리니섬 등 이국적인 아름다움으로 많은 한국인이 그리스를 방문한다. 미코노스섬, 크레타섬, 에비아섬, 로도스섬, 사모스섬등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룹 아바(ABBA)의 노래 댄싱퀸(DancingQueen)이 영화 맘마미아(Mamma Mia)를 통해 공연되기도 했다. 영화 맘마미아에서 도나와 소피 모녀가 살던 섬은 훼손되지 않은 숲과 나무가 많은 자연환경을 지닌 평화로운 섬으 로 실제는 스코펠로스(Skopelos) 섬이다. 그리스 여행 중 인상 깊은 장소는 세계 문화유산에 빛나는 아크로폴리스와 파르테논신전인
북한 관영 매체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형 구축함 진수식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매체 보도를 보면, 구축함이 진수되는 과정에서 함미가 먼저 미끄러지면서 선체가 균형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행사였는데도 재앙적인 실패가 발생한 것이다. 엄중한 실패가 발생한 것도 특이한 상황인데, 관영 매체가 이 상황을 보도한 것도 이례적인 만큼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북한 체제의 허약함이나 김정은 체제의 위기 신호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 섣부른 해석은 오히려 판단을 흐릴 수 있다. 북한에서 발생한 사안을 이해하려면 언제나 신중하고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엄중한 사고가 났다고 해서 북한 체제가 흔들린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한 비약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의 최고 권력자가 된 2011년 12월 이후 국가적 차원의 실패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도 체면 손상으로 보고 이를 숨기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솔직하게 매체를 통해 사실 관계를 알리고 이를 수습하는 모양새를 강조하는 태도에 초점을 맞춰왔다. 2012년 4월 은하 3호 로켓 발사 실패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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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7일 14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