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추석을 앞두고 1.14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중소기업 추석자금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46%는 자금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조달 곤란 원인은 ‘매출감소’(69.1%)가 가장 많았고, 이어 ‘판매대금 회수지연’(37.7%), ‘원자재 가격 상승’(23.1%) 순으로 나타났다. ‘매출감소’ 응답은 ‘서비스업(도소매업 제외)’(78.3%), ‘수출기업’(71.6%) 군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올해 초부터 본격화된 사드(THAAD)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대비 크게 상승한 산업용 원자재 가격 영향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 상승’ 응답이 2배 이상(△12.1%p) 증가했다.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이 ‘곤란’하다는 응답은 30.6%로 ‘원활’(10.4%)하다는 응답보다 20.2%p 높게 나타났으며, 지난해(29.9%)과 대비 자금조달여건 곤란은 소폭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 거래 시 애로사항은 ‘매출액 등 재무제표 위주 대출관행’(37.5%), ‘신규 대출 기피’(28.6%), ‘高금리’(27.8%), ‘부동
국토교통부는 2개 업체에서 수입·판매한 자동차 25개 차종 4,41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4일 밝혔다.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짚 컴패스 등 4개 차종 4,144대는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짚 컴패스 등 3개 차종 3,856대는 사고 시 차량충격센서 등에서 신호를 전달받아 에어백 등을 동작시키는 역할을 하는 탑승자보호컨트롤러(ORC) 내부회로가 잘못 제작돼 사고 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피아트 프리몬트 차종 288대는 스티어링 휠(핸들) 뒷면 덮개와 내부의 에어백 관련 배선이 닿아 배선이 손상될 수 있으며, 배선이 손상될 경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운전석 에어백이 작동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오늘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 및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벤츠 C220d 등 21개 차종 275대는 사고 시 빠른 속도로 안전벨트를 승객의 몸 쪽으로 조여 주는 장치인 안전벨트 프리텐셔너가 잘못 제작돼 사고 시 안전벨트 프텐셔너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안전벨트 프리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2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 최명길 의원과 함께 ‘중소기업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자본과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간 협동과 공동사업을 통한 규모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제도적 한계로 인해 중소기업 공동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파악하고 대안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이 공정거래법상 까다로운 법리적용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동행위 불허 원칙 등에 가로막혀 크게 위축돼 있다”면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서 적용이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성장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섭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7년 10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레저세의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10월10일에서 10월13일로 연장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임시공휴일(2일), 추석 연휴(3~5일), 대체공휴일(6일)로 인해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장기간 휴일이 이어짐에 따라 9월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 주민세 종업원분 및 레저세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10일인 신고납부기한을 13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을 신고납부하는 약 55만 명의 사업자(법인·개인)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9월말일이 납부기한인 재산세(주택분, 토지분), 담배소비세는 토요일(9월30일) 및 임시공휴일 지정(10월2일)에 따라 10일이 납부기한이 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신고납부기한 연장 조치는 10월초 장기간 휴일을 앞두고 국민들이 세금을 신고납부하는데 있어 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7일(목)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신임 한국산업은행 회장으로 이동걸 동국대 경영대학 초빙교수를 임명 제청했다.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한국산업은행법 제1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 임명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동걸 내정자는 산업연구원 및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등으로 오랜 기간 재직하며, 경제금융 분야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해왔으며,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여 거시적인 안목, 정책기획 능력 및 리더십 등을 고루 갖췄다고 전했다. 이어 이 내정자가 보유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은행의 당면 과제인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고, 핵심 산업 및 성장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 주요업무를 속도감 있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며 한국산업은행 회장으로 제청한 이유를 밝혔다.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다음 주 11일부터 15일간 대법원 ‘2017년도 전자법정 구축사업‘ 등 총 279건, 약 1,681억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구축사업’ 등 총 166건, 1,191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계약방법별로 살펴보면, 먼저 물품 분야는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전북1지구 계측감시장치 구매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15.6%인 263억원, ▲행정안전부 과천청사관리소 정부과천청사 사무실 출입통제시스템 구축사업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12.7%인 214억원,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단파이동 통신시설(HF Radio) 현대화 장비 구매사업 등 ‘규격가격동시 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7.5%인 126억원, ▲ 장애인복지단체, 농공단지입주기업, 우수조달물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금액의 48.1%인 808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직할사업단 ‘고양향동 A3BL 강화합판마루(플로어링보드) 구매’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이 전체금액의 16.1%인 270억 원으로 진행된다. 용역 분야는 ▲정보과학기술 등 지
「인간과 로봇」 전시회 개회식이 9월 4일 11시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로봇에 대해 특정권리는 물론 의무를 가진 전자적 인격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토록 하는 「로봇기본법」 제정안 대표발의에 맞춰 대한민국 로봇의 현주소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 날 전시회에는 평창 올림픽 통역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퓨로를 비롯해 올림픽 미디어촌 기자들에게 음료 전달 등의 서비스를 수행할 고카트 미니 등 12개 업체 13종의 로봇이 전시될 예정이다. 또한, 환자의 보행과 재활을 돕는 의료재활서비스 로봇 3종과 가정용 반려 로봇 등 교육용 로봇 4종을 비롯해 구세군 성금 모금 서비스 로봇, 청소 서비스를 담당하는 마당쇠 로봇 등 다양한 분야의 로봇들이 전시된다.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각본 없는 즉문 즉답’ 형식의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날 오전 11시부터 한 시간 가량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청와대 출입 내·외신 기자 217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사전에 질문자의 순서만 정했을 뿐, 질문내용을 공유하지 않은 채 대통령과 취재진이 자유롭게 질의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점이 특이했다. 역대 대통령의 경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쯤 기자회견을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적 이벤트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도의 기자회견은 하지 않고, 청와대 안뜰인 녹지원에서 출입기자단 초청 오찬간담회로 대신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약 한 시간에 걸쳐 진행된 외교안보·정치·경제·사회 등 15개 질의응답 내용과, 회견 후 각 당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문 대통령 모두발언 키워드는 ‘감사, 100일 성과보고, 향후국정운영 방향제시’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들 지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새 정부 지난 100일 동안의 성과를 설명했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최근 유포되고 있는 공정위 사칭 해킹 메일에 소비자, 기업 등의 주의를 당부했다. 해킹 메일은 ‘귀사에 대한 조사 사전예고 통지’ 등의 제목으로 조사 목적, 조사 기간, 조사 인원, 전산·비전산 자료 보존 요청 등 현장조사를 가장한 내용으로 기업 관계자 등의 첨부 파일 확인을 유도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 관련 공문서를 사전에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으며, 조사 공무원이 현장에서 공무원증 제시 후 서면으로 전달한다. 유사한 메일을 수신하면 해당 메일 발송 여부를 열람 전에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 만약, 공정위를 사칭한 이메일을 수신하거나 열람 후 악성코드 감염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종합 상황실(certgen@krcert.or.kr),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국번없이 118) 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cyberbureau.police.go.kr)에 신고해야 한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부 기관 사칭 등 의심 가는 이메일과 첨부 파일은 절대 열람해선 안 된다.
'살충제 계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총 49개 농장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내 계란 안전관리 대책 추진상황’ 관련 브리핑에서 “살충제 계란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불평과 걱정을 끼쳐 드려서 다시 한 번 대단히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다음은 브리핑 전문 먼저, 정부는 살충제 계란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지난 8월 15일부터 나흘간 불평과 걱정을 끼쳐 드려서 다시 한 번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계란을 생산하는 모든 농가에 대해 8월 15일부터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금일 오전까지 검사를 마쳤습니다. 총 1,239개 농장을 검사한 결과, 49개 농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중 닭에 사용이 금지되어있는 피프로닐이 검출된 농장이 8개 농장이고, 그 외 비펜트린 37개, 플루페녹수론 2개, 에톤사졸 1개, 피리다벤 1개 농장입니다. 농식품부는 검사 결과에 따라 위 부적합 판정을 받은 49개 농장의 모든 계란을 관계기관 통제하에 폐기조치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농장에서 생산되어 유통 중인 계란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 원전 정책 관련, 원자력 대체에너지인 친환경에너지는 많은 비용을 동반해 전기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등의 논란에 대해 “원전사고의 위험성과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등 퇴로관련 비용을 반영해보면, 원자력은 결코 경제적이지도 안전하지도 않은 에너지”라고 일축했다. 우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자력발전, 과연 경제적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우리는 그동안 원자력은 가장 값이 싼 원료로 생각해왔다. 그러나 안전하고 경제적이라는 논리는 후쿠시마 사고 후에는 통하지 않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현재 원자력 발전단가가 가장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각국의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이로 인한 운영비 증가, 환경비용부담까지 고려한 균등화발전비용을 산출해보면 타 에너지원 대비 원자력 발전이 더 높아지고 있다”며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 현재 환경 및 건설규제를 고려해 2022년부터 신규 가동되는 에너지원별 발전비용을 비교해 볼 때, 원전은 99달러로 육상풍력(64달러), 태양광( 85달러)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탈 원전정책을 급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부터 내달 29일까지 47일간,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추석 명절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지난해 추석에는 50일간 운영해 총 139건·209억 원을, 올해 설에는 46일간 운영해 총 186건·284억 원을 지급 조치했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곳, 대전·충청권 2곳, 전라·경남·경북권 각 1곳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설치된다. 접수된 신고 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추석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우편이나 팩스, 누리집(www.ftc.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각 지방사무소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경제 단체 소속 회원사들에게도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관련 홍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 이전 ‘불공정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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