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국회에서 ‘윤 정부 노동개혁’을 주제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노조 회계투명성 제고를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현 정부가 노조에 적대적 태도를 보이며 탄압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관에서는 ‘윤석열 정부 1년 노동개혁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건설 현장 비리 척결,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는 우리 국민의 일자리와도 직접 연결돼 있고 국가 미래 발전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반드시 풀어야 하는 문제”라며 “최근 이탈리아에서도 노동개혁이 이뤄지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하는 노동시장 패키지 지원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조 회계투명성 제고와 더불어 불합리한 포괄임금제 남용, 불공정 채용, 부당노동행위 근절 등을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화물연대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을 앞세워 엄정대응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노동개혁 추진과제로 천명했다”고
한국경영자총연합회(이하 경총) 등 경제6단체 일동은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에 법안 폐기를 요청했다. 이들은 근로자 개념이 ‘모든 노무제공자’로 확대되면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전문직이나 자영업자도 노동조합법상 노조설립과 교섭요구가 가능해져 자영업자 담합행위도 노란봉투법상 단체행동으로 보호받게 돼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폭력·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방해 등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법은 전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다며 법안 폐기를 강하게 주장했다. 경총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면제·감면에 대해 국민의 80.1%가 반대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란봉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개념이 ‘사실상 영향력’,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불명확하고 예측불가능한 범위까지 무분별하게 확대되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결국 대기업 중심의 노동시장으로 수렴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을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이 입법되면 국가경제가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의견도 피력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지난 5년을 살펴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4월 23일 11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