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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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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소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 때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이하 벌금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지난 1월 26일부터 강화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형사처벌이나 1억 원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됐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수입쇠고기 원산지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한 업소 14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소들 중 107곳은 모두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유형을 확인한바 이들 업소들은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둔갑시킨 업소가 52곳으로 가장 많았다. 또 미국산을→국산으로 (25), 호주산을→국산으로 (17), 뉴질랜드산을→ 국산으로 (6), 뉴질랜드산을→호주산으로 (7) 등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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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_TUE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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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한약이 오히려 '독' ... 두통·설사·구토 등 피해 많아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후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피해를 본 사례가 다수 접수되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미래소비자행동이 9일 공개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다이어트 한약’ 관련 상담(올 1월부터 8월까지)은 총 181건으로, 이 가운데 67건은 특정 체인형 한의원과 관련된 상담이 대다수였다. 이중 상당수는 유튜브를 통해 ‘저렴한 가격’을 강조한 영상을 보고 방문했으나 고가 프로그램을 결제했고, 금액은 최대 990만 원에 달했다.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한 후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다이어트 한약 관련 상담 181건 가운데 부작용 관련 상담이 70건(38.6%), 주요 증상으로는 두통, 설사, 구토, 어지럼증 등이 있었다. 췌장염, 배뇨장애, 간 수치 급상승, 질 출혈 등 중대한 부작용 사례도 접수됐다. 일부 소비자는 부작용 발생 후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계약 해지 과정에서 위약금을 부담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겪었다고 말했다. 또 건강 악화로 약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있었다. 지난 6월, 대법원 판례(2023도 9880)는 기존에 복용하던 한약을 전화로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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