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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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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학·연 힘모아 ‘석유대체 기술’ 개발 착수

탈석유 기반 화학산업 성장동력 창출…9년간 1415억원 투자

산-학-연이 힘을 모아 석유대체 기술개발에 착수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탈석유 기반형 화학산업 성장동력 창출에 9년간 1415억원이 투자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향후 9년간 1415억원을 투입해 기후변화대응과 더불어 국내 산업의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화학산업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C1 가스 리파이너리 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단을 선정(주관기관 서강대)하고 본격적인 연구개발을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C1 가스 리파이너리 기술’은 탄소 1개로 이루어진 가스(세일가스) 및 화력발전소와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CO, CH4)를 활용해 다양한 기초 화학소재 및 수송연료를 생산하는 기술을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석유 의존도를 완화하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세일가스 활용기술 개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 산업계는 온실가스(CO, CH4)를 활용하면 석유 수입의 상당량을 줄일 수 있고 화학 산업의 혁신이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국내기업이 원천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로 국내 제철소, 석유화학 시설 등에서 CO 가스가 연간 1680만톤 발생하는데 이는 가솔린 30%를 대체할 수 있는 양이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정부 연구개발(R&D)혁신방안’에서 제시된 내용으로 C1가스 리파이너리 사업단의 역할과 기능을 ‘기술프론티어’에서 ‘창조경제의 프론티어’로 강화했다.


이를 위해, 사업단 산하에 수요기업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초기 단계부터 기술기획, 평가 등에 산업체가 참여하고, 상용화가 근접한 시점부터 산업체가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대학·출연연-산업체 연계·개방형 사업단’을 운영해 연구개발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연구성과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백일섭 미래부 원천기술개발과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C1가스 리파이너리, 인공광합성, 바이오메스, 이산화탄소 전환 등 개별 기술개발 전략의 체계화·효율화를 위해 산학연 공동으로 ‘탄소자원화 전략’을 수립 중에 있다”며 “연구개발(R&D) 투자의 가시적 성과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학·출연연과 산업체의 실질적인 연계 및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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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