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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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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민주화, 외국기업만 반사이익 우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정치권에서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경제민주화’ 주장이 자칫 외국 기업에게 반사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한국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것으로 대내외에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박 장관은 대형마트가 의무휴무를 하고 난 뒤부터 외국계 마트가 이익을 보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면서 ‘누구를 위한 규제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박 장관은 “내부적으로 대기업 때리기에 집중하다 정작 글로벌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며 “현재는 경쟁력을 갖춘 1.2위 기업이 상대국 기업과 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전체를 멀리 내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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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버스 노조 전면 파업 돌입...임금인상 놓고 줄다리기
13일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부터 재개된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입장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 노사 협상의 최종 쟁점은 통상임금이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0시간 넘게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발생하는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맞추도록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형태의 새로운 임금 체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총 10%대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은 이번 협상에서 논외로 해야 한다면서 임금체계 개편 없이 임금 3% 인상과 정년 65세로 연장, 임금 차별 폐지를 요구했다. 사측은 노조 제안대로 임금 3%를 인상하고 추후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임금이 사실상 약 20% 오르는 결과가 발생해 무리한 요구라고 맞서면서 끝내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의 출퇴근길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0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고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