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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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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민주화, 외국기업만 반사이익 우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정치권에서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경제민주화’ 주장이 자칫 외국 기업에게 반사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한국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것으로 대내외에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박 장관은 대형마트가 의무휴무를 하고 난 뒤부터 외국계 마트가 이익을 보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면서 ‘누구를 위한 규제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박 장관은 “내부적으로 대기업 때리기에 집중하다 정작 글로벌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며 “현재는 경쟁력을 갖춘 1.2위 기업이 상대국 기업과 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전체를 멀리 내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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