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누가 뽑는 것일까? 최근 들어 생긴 의문이다. 당연이 국민이 뽑는다.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이번 20대 국회의원 후보 선정과정을 보면 당에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이지 당의 꼭두각시가 아닌데도 최근 국회의원의 공천방식은 원칙과 상식을 무시한 그야말로 난장판이다.
이런 국회의원 공천방식이 외국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후진적인 모습으로 보여 질지 걱정스럽기까지 하다. 민주주의 기본은 원칙과 상식에 의해 유지된다. 그럼에도 최근 대한민국은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다. 특히 국민을 대표해야 할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창피하기까지 하다. 그러다보니 우리사회 모든 분야에서 편법과 몰상식이 나라를 지배하는 것 같다. 정치권의 이런 뿌리 깊은 비상식의 모습은 사회로 옮겨와 국민들에게 내성을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을 해결함에 있어 상식적인 해결을 거부하고 편법과 비상식을 우선으로 생각한다.
비상식적인 공천과정... 보이지 않는 손?
20대 총선 공천권을 가지고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과정들은 한편의 코미디와 같았다. 국회의원은 당연히 그 지역의 국민이 뽑아야 하는데 그 기본적인 원칙마저 무시하는 몰상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를 한다는 말인지 걱정스럽다.
이번 공천은 보이지 않는 최고 권력자의 손에 의해 비상식적으로 국회의원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온 국민은 다 안다. 여야가 거기에 맞춰 공천 칼을 휘두르는 모습은 국민들로 하여금 실소를 금할 수 없게 만들었다. 필자의 한 지인은 정치권에서 공천을 주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이 세 살 먹은 아이에게도 보인다면서, 우리국민을 어떻게 보았으면 저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탄식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보이지 않는 손의 최고 권력자에게 찍히기만 하면 누구든 살아남을 수가 없는 공포정치가 진행 중이다. 정치인은 개개인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여야 한다. 미운 놈 하나 덜어내기 위해서 온갖 궤변과 편법이 판을 치고 있는 집권여당의 공천과정은 불쌍한 생각마저 든다.
국민적 영웅이 된 유승민 의원
얼마 전 알파고와 이세돌의 한판 대결로 인기가 높아진 바둑에서는 끝없는 수 싸움이 벌어진다. 몇 수 앞을 내다보는 것이 바둑의 고수이다. 정치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정치를 해야 정치고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새누리당은 초등학생 수준의 왕따 정치에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다. 어떻게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 기대되는 인물이 없다는 말인가? 공천말미에 김무성 대표의 마지막 옥새파동은 청와대에 대한 마지막 몸부림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왕따를 당해야 했던 유승민 의원은 이미 국민적 영웅이 되었다. 새누리당이 유승민을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짜고 치는 고스톱이면 고수라고 말하겠지만, 그럴 리 절대 없는 현재로선 새누리당의 하수정치를 그대로 보여준 셈이다. 일반국민들 앞에서 하수의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쩌면 너무나 암울한 것인지도 모른다.
철새 같은 야당도 원칙이 없기는 마찬가지
자신의 유불리만 따져서 철새처럼 옮기는 원칙 없는 야당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의 칼자루를 쥔 김종인 대표 역시 여당과 똑같이 원칙 없는 공천을 했다. 김종인 대표와 당을 뛰쳐나온 안철수 대표와의 감정싸움은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점입가경이다. 김종인 대표는 무슨 욕심이 그리 많은지 비례 대표 2번을 고집하며, 당무거부까지 하며 고집을 피우다가 2번을 보장받은 다음에야 당무로 복귀했다. 김종인 대표의 진정성이 한순간에 사라진 순간이었다.
친노 그룹들의 집요한 공격적 근성이 김종인 대표를 화나게 했고 그 모습은 국민들에게 마무리시점에서 씁쓸함을 남기고 말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싫어서 당을 뛰쳐나온 김한길 의원과 천정배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연합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 당을 나오겠다고 협박하다가, 세가 불리해지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고 있다. 자신의 지역구에서 야권의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패배한다는 위기감에서 모든 명분과 원칙을 내팽개치는 이런 정치인들에게서 국민들은 무슨 희망을 걸어야 할까?
여당이나 야당이나 명분과 원칙이 없는 정치를 하고 있기에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치인을 믿지 않는다. 오죽하면 대한민국은 ‘무정부’라는 말이 생겨났을까? 유권자들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찍고 싶은 정당이 없다고들 말한다.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말은 이제 신물이 날 정도다.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절대적인 권한을 줄이고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견제와 타협, 그리고 상식과 원칙이 바로 잡히지 않은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
지하철 타고 다니는 유럽의 국회의원들
유럽의 국회의원은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직업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누리는 특권이 너무나 많다. 너도 나도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이유다. 우리도 현재 이들이 누리는 특권을 과감히 없애버리고 소신 있는 봉사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행정부와 대통령을 견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 날수 있다. 대통령 또한 국회를 무서워하고 대화와 타협의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대통령이 국회를 하위개념으로 생각하고 좌지우지 한다면 지금의 패거리정치를 면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지만 국회의원은 지역의 국민이 원하는 사람을 뽑
아야지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된다.
국민을 대표하지 않고 거수기 노릇하는 국회의원은 국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패거리정치만이 있을 뿐이다. 이제 우리정치는 공천 제도부터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치가 된다. 현재의 상향식 공천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원칙을 세우게 되면 국민들도 정치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될 것이다. 오는 4월13일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무소속이 약진할 거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내가 찍은 한 표가 사표가 되더라도 정당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무소속의 좋은 사람을 찍어야 한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치권이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원칙과 상식이 있는 정치를 하였을 때 우리사회도 원칙과 상식이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MeCONOMY Magazine April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