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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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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도봉구을 새누리당 김선동 당선,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 선택해 주신 그 마음을 잘 새기겠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시 도봉구 을에 새누리당 김선동 후보가 당선됐다. 김선동 당선인은 "도봉구민께서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 저 김선동을 선택해 주신 그 마음을 잘 새기겠다"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바르고 당당하게 나라를 위해 일하는 표본이 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선동 후보는 도봉구을에서 18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후 4년 동안 절치부심한 후 2016년 20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됐다.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후 4년 동안 지역기반을 다져 온 김선동 후보는 「도봉산 프로젝트」를 통해 도봉경제 활성화를 내세워 도봉구민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오기형 변호사는 전남 화순 출신의 경제통상 전문 변호사로 유인태 의원의 대항마로 전략 공천된 인사다. 오 변호사는 문재인 대표 당시 인재영입 5호로 영입되었으며 문재인 대표는 선거 직전인 12일 밤까지 도봉구 쌍문역을 찾아 오 변호사의 지원유세에 나섰다.



하지만 주민들은 결국 지역기반을 다져 온 김선동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더불어민주당은 19대 도봉구을에서 선출된 유인태 의원을 컷오프하고 야심차게 오기형 변호사를 전략공천했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오기형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심판을 외치며 서민 경제를 위해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등 복지정책과 도봉 교육특구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도심개발을 손꼽아 기다리는 서울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꼽히는 도봉구의 민심은 복지정책과 교육특구 등을 주요 공약으로 들고나온 오기형 변호사 보다 '도봉산프로젝트'를 들고 나온 김선동 당선인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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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