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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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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 베트남 FTA 협상은 ?

 한국과 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FTA) 첫 협상이 시작됐다.

 3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부후이후앙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은 이틀 일정으로 한.베트남 FTA 1차 협상에 들어갔다.

 우리정부는 연평균 5~8%대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베트남과의 FTA를 타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베트남은 브릭스(BRICS)국가를 대체할 차세대 신흥시장으로 꼽힌다.

 지난해 수출액 기준, 베트남에 대한 주요 수출 품목은 철강이 17억6300만 달러였으며 산업용 전자가 15억5300만 달러, 직물 14억2300만 달러, 전자 13억4500만 달러, 석유화학 12억1900만 달러 순이었다.

 이 모든 산업분야에서 두 나라간 완전무역자유화가 이뤄지게 되면 한국은 최대 0.74%, 베트남은 3.222%에 이르는 실질 국내총생산(GDP)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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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