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추진된 지 1년이 경과한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 10곳 중 2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거나 완전 자본잠식 등에 빠진 재무취약기업이며, 그 숫자 또한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재무취약기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외부감사를 받고 연간사업보고서를 공시한 법인 기업 2만2,896개의 20%에 해당하는 4,584개 기업이 재무취약기업이었다고 밝혔다.

재무취약기업 분석은 한국은행이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자보상배율과 기업의 유동성 상황, 손실흡수력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를 종합 분석하는 것으로,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의 기업 수 ▲3년 연속 영업활동 연금흐름 순유출 기업 수 ▲완전 자본잠식 등 3가지 기준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재무취약기업으로 분류된다.

최근 5년간 재무취약기업은 지속 감소 추세에 있다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본격화된 2017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됐다.

전체 재무취약기업은 2014년 22%에서 2017년 19.6%로 하락했지만 2018년 다시 20%로 증가했다.

이는 대기업(2014년 18.7% → 2017년 13.8% → 2018년 14.3%), 중소기업(2014년 22.7% → 2017년 20.8% → 2018년 21.3%) 모두에게서 나타나, 재무건전성 악화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재무취약기업이 증가하고 있었고, 자동차, 조선, 기계짱비 업종이 제조업 재무취약기업 증가를 주도했다. 한국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제조업의 경우 재무취약기업 비중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24.3%로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숙박·음식업의 경우 전체 기업의 41.5%가 재무취약기업으로, 모든 업종을 통틀어 가장 높았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취약기업 증가는 각 기업의 경쟁력 악화를 의미하고, 이는 곧 고용 부진과 가계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허무맹랑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