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저녁 기자들과 만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내년 1분기에 화장품 대리점에 대해서 볼 계획인데 현재 3000~4000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이라며 “편의점만 교통정리하면 올해 계획은 마무리된다”고 했다.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기업에 과징금 감경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인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를 프랜차이즈 업종에도 도입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12월 중 인터넷쇼핑몰과 가격비교검색사이트를 비롯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점검을 본격화”하고 “고어텍스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가격이 비싼데 유통경로를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또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를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12월에는 최저가 등 미끼성 광고를 하는 쇼핑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제재할 건 제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등 공정위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많은데 정치권에서 공정위 역할 강화를 요구하는 만큼 새 정부에서 조직과 인력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