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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제전문가' 홍정민 의원

자영업 디지털 비대면 전환 적극 돕고
벤처기업들 엑시트(Exit) 활성화 방안 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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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용 수석논설주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고양시(병)의 홍정민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박사이자 변호사로서 정치 입문 전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대기업 경영을 들여다봤다. 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주부로서 법률서비스를 인공지능과 접목하는 지식서비스업을 창업해 안착시킨 경험도 보유하고 있다. 한 마디로 ‘문무겸전’의 경제전문가로 국회 안팎에서 전문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용 수석논설주간이 홍정민 의원을 만나 코로나로 위기를 겪고 있는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과 정책제안을 들어보고 신진 의원으로서 소회와 바람을 들어봤다.

 

일 년 전 코로나가 내습하기 전엔 그렇게 많은 사람으로 붐비던 국회는 요즘 적막감이 감돌 정도다. 홍정민 의원을 만난 느낌은 때 묻지 않고 솔직하면서도 진지했다. 보통 정치인들은 좀 과장하기 마련인데, 그런 ‘프로파간다’ 티가 없어 기자도 편하게 대화를 나눴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서 차분히 말하는 내용은 사실들과 논리로 꽉 찬 인상을 받았다.

 

Q. 작년 11월까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 있다가 산자위로 옮겼는데 과방위에 있었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계가 막대한 세금을 쓰고 있는데 반해 과연 그만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인지 회의적입니다. 국회가 과학기술 성과와 연계하여 지원하고, 제대로 쓰였는지 사후 평가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요?


 홍정민 의원   R&D 예산을 꾸준히 확보해 선진국과 대비해도 큰 규모로 늘려온 것은 뚜렷한 성과지만, 지적하신 대로 R&D의 질적 제고를 위해 국회가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도 GDP 대비 R&D 예산은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는 등 투자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도 상위권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기술수출총액, 논문 수 등은 30위권이며, 기술이전 효율성은 1.5%로 미국의 5%에 비해 월등히 낮은 연구 효율성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범부처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및 중장기 R&D 투자 및 관리전략의 부재, 연구자의 자율성 약화는 꾸준히 제기되어 온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20대 국회 때 다행히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통과되어, 부처별로 산재된 R&D 관리 법규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규율해 일원화해서 관리하고, 연구자가 행정업무가 아닌 연구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법이 실제 현장에서 R&D 성과 제고 및 사후관리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다 체계적인 R&D 환경을 구축하고, 상용화 등 R&D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속해서 입법적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현재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접적인 원인은 코로나이지만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진행돼온 비대면 비즈니스모델의 확산에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자영업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피해 지원에만 한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합적인 자영업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정민 의원   동의합니다. 코로나 팬더믹이 오기 1~2년 전부터 오프라인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위기를 겪고 있어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디지털화가 점차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종식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변화는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온라인 비중이 50%를 넘어섰다는 통계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분들이 현재 코로나로 인해 매우 힘든 상태입니다. 이분들이 어려움을 타개하도록 지원함은 물론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의 흐름에 적응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회와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지원으로 영업 제한에 따른 손실 보상도 필요하지만 세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중기부를 중심으로 정부에서는 비대면 시스템에 소상공인분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을 다수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통시장을 구축한다거나, 플랫폼 진출 지원, 소상공인 분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확대를 위한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책들이 아직은 시범적이고 소수의 소상공인들에 한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비대면 정책에 대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대상도 확대하고 세심하고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센 산업의 변화 흐름에 자영업자분들이 적응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유도하고 정부가 지원에 나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정부가 자영업자의 구체적인 데까지 지원하기는 어렵더라도 현재의 변화가 디지털 기술에 의한 변화이기 때문에 정부의 연구기관인 중소기업연구원 등에서 제시해볼 수 있지않을까 생각됩니다.

 

 홍정민 의원   맞습니다. 정부 비대면 정책들이 막 시작되는 단계이기는 하지만 연구원에서 비대면 정책의 효과성을 연구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확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대면 정책이라고 해서 무제한으로 확장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효과성이 입증되는 부분부터 확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Q.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정부 재정 적자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에 대해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홍 의원께서는 정부 재정 적자의 적정선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요?

 

 홍정민 의원   ‘재정적자 적정선’은 절대적인 특정 수치로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현 경제 상황에 맞는 정책적 과제 달성을 위해 적합한 수준으로 유동적으로 변화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상황은 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푹 꺼졌다가 회복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때보다는 위기의 깊이가 더 깊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동시에 온 충격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일시적 충격에는 좀 더 정부재정을 확장해서 써야 회복이 빨라질 것으로 봅니다.


지금 코로나위기를 비롯해서 불평등 극복과 민생 안정 그리고 기술변화의 가속화 등을 감안했을 때 새로운 경제 도약을 위한 확장적, 적극적 재정 투입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여 재정을 잘 쓰면 산업 개편의 속도를 빠르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IMF와 같은 국제금융기구들도 오히려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의 재정 여력은 더욱 확대된 재정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난달 10일 발표된 국제금융협회 통계에 따르면 우리 국가부채는 GDP 대비 45.9%로, 선진국 평균인 131.4%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IMF는 2020년 한국의 기초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3.7%로, 34개 선진국 중 두 번째로 낮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국가 재정이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선진국에 비해 훨씬 낮은 데 비해 가계부채는 매우 높습니다. 이 말은 경제 위기를 가계들이 떠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한 번 터지게 되면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줍니다만, 국가부채는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국채를 민간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부채가 많다고 해서 바로 위기로 전이될 위험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가계부채를 낮추고 국가가 부채를 떠안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재정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촘촘히 살펴보겠습니다.
 

 

Q. 국회에 들어오기 전 ‘로스토리’란 법률서비스 회사를 창업해 운영했는데 그 회사는 현재 어떻게 됐는지요? 왜 회사를 창업할 생각을 했는지, 그 회사를 통해 느꼈던 점은 무엇인지요?

 

 홍정민 의원   제가 삼성경제연구소에 있을 때인 2016년에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로 인공지능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고조되는 시기였습니다. 연구소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연관되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었습니다. 그때 로스토리의 사업 아이템을 구상할 수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온라인 기반의 서비스가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법률분야에서는 테크에 기반한 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식이 일정한 일반 신청 사건에 AI를 적용해서 고객 편의를 증대하려는 목적의 회사를 창업해 1년 반 정도 운영했습니다.

 

처음엔 아이템이 너무 니치마켓이라 성공하지 못했고, 플랫폼 구축이나 SI 정보시스템 통합, 그리고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모델로 전환했습니다. 전환하자마자 정치에 영입돼 그 회사는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그이후 그 회사는 매출이 두 배로 뛰고 흑자로 돌아섰다고 들었습니다. 창업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창업 아이템을 실제 상품으로 구현하는 것 외에도 엄청 많은 일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투자자를 찾아 회사를 홍보하고, 이직으로 인력 구성에 문제가 생기면 업무를 조정해 다시 배치하는 등 온갖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장과 제품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사업모델을 전환하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스타트업을 지속하며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제가 창업하지 않았다면 그런 역량을 갖추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잘했다는 생각입니다.

 

Q. 법률 서비스 회사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아니었던가요?

 

 홍정민 의원   변호사 매칭 사업은 그전부터 있었는데 법률 문서 서비스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중소기업 벤처인증도 받아보고, 창업자금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내일배움 제도 등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를 많이 알게 됐습니다. 흔히 중소기업 지원금이 ‘눈먼 돈’이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저의 창업 경우 일 년 반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적자를 내다가 결국에는 코어 아이템을 발굴하게 되어 고용도 창출하고 어엿한 사업체가 됐습니다. 정부의 초기 정책지원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체감했습니다.

 

Q. 경제학자로서 논문을 보면 금융 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한국 경제가 선진국 형태로 도약하려면 과학 기술력도 필요하지만 벤처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이 발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 위한 금융 산업 개선에 관한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홍정민 의원   모태펀드를 중심으로 정부에서 공급되는 정책자금은 그동안 민간 투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마중물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스타트업 생태계가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벤처펀드의 규모도 점점 대형화되어 2020년 3,000억원이 넘는 초대형 펀드도 3개나 등장했습니다. 정부의 선제적인 투자로 민간투자가 활성화된 만큼 이제 정부 중심이 아닌, 민간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벤처기업 생태계의 선순환적인 금융 구조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보다 당면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벤처기업을 위한 금융산업 개선을 위해서는 M&A시장 활성화가 중요합니다. 모태펀드 등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성장하더라도 마지막 단계에서는 IPO(주식공개상장)나 M&A를 통한 엑시트(Exit, 회수전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통 선진국에서는 IPO가 쉽지 않다 보니까, 쉽게 팔고 나올 수있는 M&A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선진국은 IPO와 M&A의 비율이 2대8인 반면 우리나라는 이 비율이 거꾸로 되어있습니다. 그만큼 M&A가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M&A를 활성화하는 방법의 하나로 제가 주목하는 개념은 ‘오픈 이노베이션’입니다. 스케일업 단계의 스타트업에는 대규모의 자금은 물론, 사업을 함께 키워나가고, 출구전략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전략적 투자자’가 필요합니다.


‘전략적 투자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중견, 중소기업 역시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에서 새로운 원동력을 찾기 위해 스타트업의 수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략적 투자가 활성화 되면 서로를 잘 알게 되어 M&A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M&A를 통한 자금 회수 시장이 활성화되면 벤처기업에 대한 초기 투자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실한 벤처기업들의 엑시트를 돕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하는 정책방안을 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Q. 청년실업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려면 대기업과 강소기업들의 고용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고용을 위한 좋은 정책 제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홍정민 의원   현재 코로나 때문에 특히 청년들의 취업이 어려운데요. 대기업만으로 일자리를 충족시키기는 힘든 것같습니다. 대기업들은 워낙 견고하니까 고용 없는 성장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강소기업, 유망한 스타트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기업에서 사업규모를 늘릴 때 일자리가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된 카카오가 그랬고, 유니콘이 된 크래프톤이나 토스 등이 획기적으로 인력을 늘리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직시장에서도 대기업 출신 상당수가 유망한 스타트업으로 자리를 옮길 정도로 괜찮은 일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입사원의 경우 대부분 개발자, 디자이너 등 특정 기술직을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학의 학과별 정원을 봐도 해당 전공 졸업자는 항상 부족한 상황입니다. 즉 대학전공과 실제 기업에서의 원하는 전공의 미스매치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더 성장하고 싶어도 인력이 부족해서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마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대학에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공 분야를 신설하고 정원을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비전공자도 산업 수요에 맞춰서 취업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이 보통 6개월 과정인데 분야별 특성에 따라 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Q. 지난 1월 12일 열린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핵심쟁점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 감사에 대한 본질적 문제점을 전달하고자 하는 뜻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홍 의원님의 견해는 무엇인지요?

 

 홍정민 의원   2019년 10월에 국회 산자위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를 요구해,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었고, 감사원은 1년간의 감사 끝에 “(원전의)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는 원전을 평가할 때 경제성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안전성(risk)에 대한 분석도 하지 않고, 어떻게 경제성을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주로 따져봤다는 ‘경제성평가’마저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 집니다.

 

원재환 서강대 교수가 작성한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핵심쟁점토론회 발제자료에 따르면 원자력 경제성평가의 주요 요소는 발전소단위비용(자본비용, 고정비, 변동비), 시스템비용(망 이용비, 예비전력비용), 외부비용(사회적비용, 오염비용 등), 거시경제 및 지정학적 비용(정책비용, 방폐장비용)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 네 가지 요소 중 오로지 ‘발전소단위비용’만을 특정하여 감사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재무회계적인 것밖에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전성에 대한 고려 없이 가동비용만 따지는 건 제대로 된 경제성 평가가 아니라는 지적이었는데 공감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Q. 국내 지상파방송이 뉴미디어 기술 변화에 안이하게 대처했다가 글로벌 플랫폼에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KBS 부동산 임대사업의 길을 열어주는 법안도 발의한 것으로 압니다.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상파방송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정민 의원   지상파방송으로 대표되는 ‘레거시 미디어’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온라인플랫폼과 온라인플랫폼 기반의 콘텐츠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거대한 흐름입니다. 광고시장이 방송생태계의 변화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인데, 2019년 기준 온라인 광고시장이 지상파 광고시장 규모의 5배를 뛰어 넘었습니다(지상파 : 1조 2,447억원 / 온라인 : 6조 5,219억원). 방송시장이 지속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영방송의 역할과 기능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평소 생각입니다.

 

연로하신 분들이나 취약계층은 여전히 지상파를 보고 있기도 하고 수화방송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KBS가 방송콘텐츠와 방송시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 방송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방송사의 임대수익은 NHK, BBC 등 해외 방송사에서도 허용되는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간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않고 방만하게 조직을 운영해 온 KBS도 반성하고 바뀌어야 합니다.

 

KBS도 미디어 환경 변화에 너끈히 적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공익성을 기반으로 한 창의적이고 유익하며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꾸준히 제작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울러 상업방송이나 온라인콘텐츠 플랫폼이 수행하기 어려운 재난방송, 미디어 리터러시 등 공공영역에서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KBS도 문제의식을 반영해 지난 7월 조직개편과 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경영혁신안을 발표한 바있습니다. KBS가 체질 개선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Q. 민간에 있다가 국회의원으로서 정부 관료들을 많이 접촉하게 됐는데, 홍 의원이 보시기에 우리나라 관료들의 좋은점, 개선점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홍정민 의원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운영할 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프로그램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저에게 관료분들은 자기 책임 하에 있는 전문분야에서 ‘성실하고 능력 있는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강제’와 관련한 이슈를 제기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구글과 애플이 갑자기 30% 수수료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은 영세업자들에게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관계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위 등 세 개 부처의 업무체계, 조직체계에서 다뤄보지 못한 일이다 보니 누가 맡아야 하는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담당 업무를 맡을 부서가 정해진 후에는 특정 실, 특정 국, 특정 과가 전담해야 되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나머지 조직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업무가 된 것입니다. 시급하게 처리할 업무가 생기면 TF를 만들거나 타부서 인원을 조정해서 집중 지원하는 민간에서 보기에는 답답한 일 처리 방식입니다.

 

전통적인 관료제가 새로운 산업, 새로운 시대에 충분히 적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료조직이 부처 간,부서 간 칸막이를 낮추고,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은 보수·진보 정부를 가리지 않고 제기되어왔으나, 국민께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료조직이 보다 개방적으로 일하고, 새로운 것에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조직제도 개선이 끊임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Q. 인재 영입 케이스로 민주당에 들어오셔서 민주당과 국민의 힘의 선배 정치인들과 만나서 회의도 하고 의견도 제시할 것인데, 기성 정치계에 대해 느낀 점,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 고쳐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홍정민 의원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정치를 하시는 여야 선배 정치인분들을 많이 뵐 수 있었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화두를 가지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에서 저도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국회의 전반적인 수준은 조금씩 발전하고 있습니다. 발의법안 수, 회의 출석률, 간담회 개최 등 국회의원 의정활동은 구체적인 수치에서도 과거보다 나아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연령대에 따라 입시, 취업, 결혼, 주택, 육아, 재취업, 의료, 연금 등 관심사가 다르고 입장도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민을 대표할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들이 국민의 다양성만큼 다양한 배경을 가졌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청년들과 여러 직종의 대표자들이 정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지원방안을 모색해 온 선진국에 비해서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청년을 비롯해서 직능별로 다양한 인재들이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업무로서 정치를 경험할 기회는 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외국 사례를 보면 당에서 청년들을 정치인으로 양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걸 도입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인재영입에만 초점을 주면 정치 초보들만 많아지는 경향도 있으므로 당에서 청년과 다양한 직업군의 인재들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인재들이 국민의 대표자가 되어서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민주당은 물론 한국 정치 발전의 큰 원동력이 될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MeCONOMY magazine Februar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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