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0.5℃
  • 맑음강릉 3.5℃
  • 박무서울 1.7℃
  • 박무대전 0.4℃
  • 구름많음대구 4.6℃
  • 흐림울산 7.0℃
  • 구름많음광주 2.3℃
  • 흐림부산 7.7℃
  • 맑음고창 -0.1℃
  • 흐림제주 6.9℃
  • 흐림강화 1.0℃
  • 흐림보은 1.5℃
  • 맑음금산 0.4℃
  • 흐림강진군 3.6℃
  • 흐림경주시 5.6℃
  • 흐림거제 7.6℃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메뉴

정치


文대통령, 문승욱 산자부 장관 임명안 재가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4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문 장관의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된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