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이상용 수석논설주간】우리 정치의 취약점 중의 하나는 너무 인물 중심에 치우고 정당이 약하다는 점이다. 국민의 힘 용산 출신 권영세 의원(4선)은 한국 정치의 선진화를 위한 방안으로 플랫폼 정당론과 그림자 내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대선 승리를 위해 인기 정치인을 영입하는 식이 아니라 플랫폼 내에서 공정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은 시스템적 접근이란 면에서 앞선 생각으로 보인다. 권영세 의원을 만났다.

 

 

Q.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보궐선거 승리의 여세를 몰아 대선 승리까지 끌고 가려면 국민의 힘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떠난 시점이어서 더욱 더 역량 있는 리더십이 요구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권영세 의원   지난 보궐선거에서 국민의 힘이 승리를 거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 당이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은 결과는 아니라는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실정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는 거죠. 아쉬운 점은 김종인 비대위위원장이 들어오셔서 당도 젊게 만들고 당의 이념적 좌표도 중도로 가져오고, 당의 주요 인사들의 언행을 주의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인 부분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부차적인 거고, 승리 요인의 80%는 정권에 대한 심판 성격이 있었다는 평가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이번 보궐선거의 승리를 내년 대선 승리까지 가져가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우리 당에 마음을 조금은 열어주셨다고 보고 이제 더욱 더 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은 당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당대회를 통한 지도부의 구성이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볼 때 지도부는 대선을 관리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당 대표가 해야 할 시급한 일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권영세 의원  대선을 승리해서 집권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대선 후보자들의 경선에서부터 선거까지 잘 관리하는 일일 텐데요, 당장 시급한 것은 당의 이미지를 바꾸는 것입니다. 당의 지도 체제부터 개혁이 필요합니다. 최고위원,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것보다는 민주적인 체제로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당의 구성을 보면 영남 쪽에서는 과도하게 대표되는 면이 있고, 호남 쪽에서는 전혀 대표성이 반영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지난 선거에서 거의 전멸하다시피 되지 않았습니까. 새 지도부는 지역별로 한 명의 최고위원을 두고 연령별로도 최고위원을 구성하는 방식이 좋겠습니다. 당의 체질 개선이란 이와 같은 지도부 구성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봅니다.

 

정책 부분에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정책을 비판하면 됐지, 야당 나름의 정책을 내놓은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기존 인식에서 벗어나 우리 당 나름대로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이란 집권을 하기 위한 것인데, 첫째는 사람을 키우고, 둘째는 정책을 제시한 것이라고 봅니다. 정책을 제시함에 있어서 책임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그림자 내각’ 도입을 제안 하고자 합니다.

 

Q. 아주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영국 언론을 보면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 야당의 그림자 내각(Shadow cabinet) 각료들의 의견을 인터뷰 보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제입니다만 그런 제도는 도입할필요가 있겠군요.

 

 권영세 의원   야당에 특별위원회만 만들기보다는 그림자 내각의 장관이 책임 있는 정책 대안과 의견을 발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현 정부는 지금 반도체와 배터리 문제가 주요한 경제와 외교 이슈가 됐는데도 아무런 사전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까. 이런 중요 이슈에 대해 우리 당에 그림자 내각의 산자부 장관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책임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보면 기업들이 노력해 얻은 경제성장의 과실만 따 먹으려고 하지 우리 산업이 어떤 문제에 처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부는 산업정책도 없고, 교육정책도 없고, 그저 말도 안되는 소득주도정책을 펴다가 슬그머니 없어진 상황입니다. 이 정부가 한 정책이라면 적폐 청산밖에 없습니다.

 

Q.  김종인 전 위원장께서 얼마 전 금태섭 전 의원과 만나는 등 제3지대론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권영세 의원   저는 제3지대론이란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지난 보궐선거를 보시면 처음엔 안철수 후보가 국민 여론에 앞섰다가 나중에 오세훈 후보 쪽으로 여론이 뒤집혔습니다. 보선 결과도 압도적으로 국민들이 우리 당에 표를 주셨습니다. 국민들께서 국민의 힘이 여태까지 부족한 것이 있지만 역시 정치의 플랫폼으로 인정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번 보선뿐만 아니라 대선에서도 국민의 힘이 정권 탈환의 플랫폼이 돼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선고 이후 당의 어수선할 때 일부 의원들이 제3지대론을 주장하며 바른정당을 만들었습니다만, 여론의 지지가 미약했습니다. 현재 국민의 힘은 보선에서 이겼기 때문에 제3지대론은 2017년 때보다 더 힘을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도 처음에는 제3지대론을 언급하다가 나중에는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말을 돌렸습니다. 제3지대론은 지극히 회의적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도 정말 정치를 할 생각이라면 제3지대가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에 들어오는게 좋습니다.

 

Q. 권영세 의원님께서 플랫폼이란 용어를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요. 요즘 경제와 IT 분야에서는 익숙하지만 정치 분야에서는 권 의원님이 처음 사용한 것이죠?

 

 권영세 의원   네, 제가 처음 쓴 것 같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후보경선을 할 때 안철수 후보에게 우리 당에 입당 안하더라도 우리 당의 플랫폼에 들어와서 다른 후보들과 똑같이 경쟁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때 제가 플랫폼이란 용어를 썼습니다. 제가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고 얻은 아이디어인데요, 2016년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무소속으로서 민주당 경선에 출마해 힐러리 클린턴 여사와 경쟁을 벌였습니다. 샌더스 후보의 사례를 보고 제가 안철수 후보에게 국민의 힘의 플랫폼에 들어와서 오세훈, 나경원, 오신환 후보 등과 같이 경선을 하라고 제안했는데, 결국 성사는 안되고 나중에 단일화 경선을 했습니다.

 

플랫폼이란 개념은 아시다시피 배달의 민족이나 우버처럼 플랫폼 위에 노동자들이 소득활동을 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개념으로 국민의 힘 플랫폼에 유력 후보자들이 참여해서 당 소속이든 아니든 차별 없이 공정한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Q.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는 고시 공부를 같이한 인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당 밖에 있는 그를 국민의 힘으로 영입할 생각이 있는지요?

 

 권영세 의원   윤석열 전 총장은 대학 2년 후배이고 검찰도 후배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 편입니다. 배짱도 넉넉하고 소신과 정의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당이 윤석열 전 총장을 위한 당이 돼서는 안되고 플랫폼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당에는 여러 유력 후보들이 있습니다. 유승민, 원희룡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현재 지지율이 낮지만 그건 국민들에게 노출도가 낮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분들에게 기회를 준다면 국민들의 호감도는 높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1년간 김종인 체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사람을 키우는데는 실패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끔씩 내부 인물에 대해 폄훼하는 말을 했는데 아주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유능한 외부 인사라고 해도 내부 인사들과 경쟁해서 이겨서 그걸 디딤돌로 삼아서 대선에 도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부 인사들도 외부 인사들과 경쟁을 하다 보면 의외로 뛰어난 면을 보일 수도 있게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 당의 화살통에 화살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내·외부 후보 가릴 것 없이 우리 당의 플랫폼에서 공정하게 게임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는 누구를 간택해서 인물을 키우는 시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당 플랫폼에 들어오면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격도 적극 보호해주고 실상을 밝혀주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정책 부분도 개인이 친한 교수들을 만나서 들어보고 하는 방식은 옛날식입니다. 전문가 섭외라든지 정책 개발은 당에서 하는 것이 낫습니다. 학자들의 이론도 필요하지만 실물과 결합해야 정책이 됩니다. 프로토콜이랄까요, 이론만 가지고는 안 되고 현실에 맞아야 합니다.

 

Q. 현재 종부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의한 부동산법 개정의 취지는 무엇인지 소상하게 말씀해주세요.

 

 권영세 의원   종부세의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해서 부동산 가격이 전체적으로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 종부세는 일부 부유층에게만 세금을 매기는 부유세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중산층이 과중한 세부담을 지는 형태로 전락했습니다. 특히 1가구 1주택자의 은퇴자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된 것이죠. 또 공시지가에 대해서도 마구잡이로 올렸습니다.

 

실제 거래가격보다 공시지가가 더 높은 곳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공시지가가 시가의 90%나 되는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공시지가는 60여 가지의 각종 공과금 부과의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구조를 만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금정책은 가뜩이나 코로나로 어려운 사람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세 중과정책은 중산층 추락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Q.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에 관한 개념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영세 의원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장에 맡길 수 없고 완전히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 니다.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부동산을 수요와 공급과는 상관없고 오직 가진 자의 탐욕만으로 보는 관점인 겁니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20여 차례의 정책을 쏟아내는 바람에 부동산 가격이 전국적으로 올라 버린 겁니다. 그래 놓고는 무거운 세금을 매겨 집 가진 자들을 죄인 취급하듯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일부 인정했는데 선거용으로 그런 척한 건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추세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1인 가구가 증가했다는 점, 박원순 시장은 건축을 ‘토건’이라면서 400개 가까운 재개발사업을 전면적으로 중단하여 공급을 동결 시켜 버렸습니다. 25만 가구가 공급돼야 하는데 공급이 안 된 겁니다. 이러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도 계속 무리수를 두다 보니 부동산 대란이 온 것입니다.

 

Q. 현재의 코로나 대책은 백신 확보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정부는 여전히 국민들의 이동제한과 자영업자들의 영업 규제에만 매달리는 것 같은 인상입니다. 야당도 나서서 글로벌 백신 제약사들의 문을 두드리고 국내 백신 개발 제약사들을 방문하여 격려를 하는 등의 행동에 나서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권영세 의원   이 정부는 처음에 ‘마스크가 백신이다’라는 구호를 외쳤는데, 말도 안되는 논리였죠. 마스크는 마스크고 백신은 백신입니다. 엄연히 다른 거지요. 마스크를 잘 쓰고 정부 말을 잘 따르는 것은 통제의 효과가 있을 뿐, 마스크가 궁극적으로 코로나를 막아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빨리 백신 접종을 하여 집단면역을 해야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영업 제한을 할 겁니까. 전 국민의 75%가 접종해야 집단면역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접종한 지 두 달 됐는데 2%밖에 접종하지 못했습니다.

 

정부 주장대로 11월에 집단면역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속도라면 6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6년간 영업 제한을 할 것 같으면 살아남을 업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백신을 접종한 국내 사업가가 거의 없 는 가운데 해외 무역 면에서도 지금 비상상황이라고 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행정부처가 직접 나서서 백신 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회사와 통화도 하고 다른 나라 정상들과 협상을 해서 백신을 구해 와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집단면역이 이뤄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스라엘 총리는 계속 백신 확보에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변이가 계속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독감 주사를 맞듯이 코로나도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Q. 현 정부는 일자리 정부라고 표방해 놓고선 이제 와서 일자리 기근도 남 탓, 환경 탓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국민의 힘의 보궐선거 승리 요인은 2030 세대의 절대적 지지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30 세대를 위한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실 생각이 없으신지요?

 

 권영세 의원   민간기업의 고용을 늘리도록 하는게 답입니다.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임시 일자리를 수없이 만들었습니다만,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 다. 회계에 비유하면 ‘분식회계’나 다름없습니다. 기업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소득주도성장을 무리하게 추진한 겁니다. 각종 규제를 쏟아냈는데 누가 사람들을 고용하겠습니까.

 

중·대기업들이 거의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로 재택근무가 많아지다 보니 기존의 일자리도 줄이는 판입니다. 기업들이 활력을 되찾도록 해주는 정책을 펴도 모자라는 판에 각종 반기업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친기업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자리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Q. 우리나라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꼴찌라고 합니다. 초당 적인 협력으로 획기적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재인 정부는 출산 정책도 눈에 띄는 게 없었다는 생각입 니다. 좋은 방안이 있으면 소개해주세요.

 

 권영세 의원   저는 출산하지 않는 문화로 굳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걱정입니다. 출산율 저하는 복합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고용, 부동산 등의 문제가 중첩돼서 결혼 기피, 출산 기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합적인 원인인 만큼 푸는 것도 복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 육아 비용, 사교육 문제, 안정적인 주거 해결 등을 총체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출산장려금을 일시적으로 주는 거로는 안되고 종합적인 대책을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Q. 미 의회가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청문회를 지난달 15일 개최했습니다. 한국인권청문회 개최 자체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권 의원님께서 문재인 정부의 인권 인식과 정책 등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신지요?

 

 권영세 의원   대북전단금지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전 동서독 분단 시절에 서독에서 풍선을 날린 적이 있었는데 금지됐습니다. 그 이유는 풍선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서 유럽 비행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또 대북방송을 중단하는 문제도 논의하는 중으로 아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저 평화만 얘기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합니다. 서독 정부도 평화를 얘기했지만 동독의 인권 문제도 개선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국민의 힘이 정권을 되찾아오려면 대선 인물에만 의존하는 정당이 돼서는 곤란하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공약 개발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의 역량 강화와 조직 정비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요?

 

 권영세 의원   우리 당에는 50여 명의 초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에너지가 발산될 수 있도록 그들이 정책을 개발하고 그림자 내각 활동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국민들과 소통하는 활동을 강화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당을 인물 중심에서 탈피해 ‘플랫폼’이란 시스템으로 이해하고 운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MeCONOMY magazine May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