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통합위원회 정치분과위원회(위원장 유인태)는 제73주년 제헌절을 맞아 SBS와 공동으로 국회의원들에게 개헌의 필요성과 시기 및 개헌방향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전날(17일) 밝혔다. 현역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개헌과 관련한 의견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에는 설문 대상인 현역의원 총 300명 가운데 178명이 참여(응답률 59.3%)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16명(응답률 67.8%), 국민의힘 46명(응답률 44.7%),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의원 16명(응답률 61.5%)이 설문에 응답했다.
먼저 ‘개헌의 필요성’을 묻는 설문에 178명의 응답 의원 가운데 93.3%(166명)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166명의 의원들은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0여 년 동안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71.1%, 118명)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 밖에 응답은 “개헌을 통해 정치·경제·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16.3%, 27명), “개헌을 통해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에”(6.6%, 11명), “그간 논의되어 온 헌법 개정의 전반적인 내용에 공감하기 때문에”(4.8%, 8명), 및 기타(1.2%, 2명) 순으로 나타났다.
‘개헌이 이루어질 경우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대통령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현행 권력구조의 보완·개편”(62.7%, 111명)을 꼽았다. 이어 “생명권, 안전권, 환경권 등 새로운 기본권과 인권 보장 강화”(44.1%, 78명), “국민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의회·정당·선거제도 개편”(33.3%, 59명),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 등 지방분권 확대”(29.4%, 52명), “새로운 시대 현실을 반영한 헌법 전문(前文) 개정”(18.7%, 33명), 및 기타(1.7%, 3명) 순서로 응답했다.
‘가장 선호하는 권력구조(정부형태) 개편 방안’에 대한 설문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및 청와대의 권한을 분산”(70.5%, 124명)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밖에는 “국회 선출 또는 추천하는 총리가 대통령과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혼합형 정부형태 도입”(13.6%, 24명), “국회 다수당 출신 총리가 국정을 운영하는 의원내각제 도입”(8.5%, 15명), “현행 대통령제 유지”(4.5%, 8명), 및 기타(2.8%, 5명) 순으로 응답이 이루어졌다.
한편,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개헌의 시기’에 대해서는 응답 의원 175명(3명 미답변) 중 “내년 선출되는 새 대통령 임기 내 개헌 추진”(44.6%, 78명)과 “올해 개헌 특위를 구성하여, 내년 대통령선거에 맞추어 국민투표 추진”(34.9%, 61명)을 선택한 의원이 많았으며, 이어 “5년 이상 시간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개헌 추진”(14.3%, 25명), “개헌이 필요하지 않음”(2.9%, 5명), 및 기타(3.4%, 6명) 순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최근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이슈와 관련하여 ‘대통령 출마자격 연령 40세 제한에 대한 생각’을 묻는 설문에 대해 “현행보다 낮춘다”(56.3%, 99명)를 선택한 답변이 가장 많았고, “현행대로 유지한다”(24.4%, 43명), “대통령 출마자격 연령 제한을 폐지한다”(18.8%, 33명), “현행보다 높인다”(0.6%, 1명)순서로 응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