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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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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가상자산 간담회 진행자 된 이재명 “과세 1년 유예...공제한도 상향을”

“역사적으로 신기술과 신세계 부정하는 집단 살아남지 못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고 공제 한도를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언제부터 할 것이냐의 문제고, 두 번째는 세율이나 기초공제금액의 한도 문제”라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시점과 맞춰 1년 정도 유예하는 것이 맞고, 공제 한도를 250만원으로 정한 것도 타당한지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으로 인해 연 250만원을 초과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이 후보는 과세 시기를 연기하자고 주장해왔다.

 

이 후보는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를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 조세제도에서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보호보다는 과세를 우선 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여러분께서 실망하고 분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새로운 세상이 열릴 때는 빠르게 적응해 쫓아가고 선도하는 집단이 있고 보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존의 질서에 얽매이면서 새로운 세계를 부정하는 집단이 있다”며 “역사적으로 보면 신기술과 신세계를 부정하는 집단은 살아남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술혁명 시대에 새롭게 열리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을 외면하지 말고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 만들어나가는 노력을 정치와 행정영역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는 보통 정치인들이 토론회나 간담회 참석해 인사말 직후 곧바로 퇴장하는 관례와 달리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 후보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의례적인 말은 생략하고 정말 필요한 얘기를 나누자”며 간담회를 직접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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