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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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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영상] '대장동 사건' 첫 판결...곽상도 뇌물 무죄, 김만배 무죄, 남욱 벌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8일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5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에게는 각각 무죄와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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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7_MON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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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 방재 설치 95% 육박해도 매년 화재 15건 발생
전국 전통 사찰의 94.6%가 화재방재시스템을 구축했음에도 산불과 전기화재 등으로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솔 의원(진보당)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통 사찰 989개소 중 936개소(94.6%)가 방재시스템을 구축했다. 방재시스템이 없는 사찰은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신청 시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201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사찰 화재 중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건수가 110건으로 전체 화재 건수의 30%를 차지했다.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10~15곳의 사찰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문체부가 추진하는 전통 사찰 방재시스템은 △전기화재 예측시스템 △통합관제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전기화재 예측시스템은 아크 발생을 사전에 감지·차단하고 통보하는 역할을 하며, 통합관제 시스템은 CCTV 영상분석과 재난센서 감지를 통해 관리자에게 실시간 통보한다. 해당 사업을 통해 2017년부터 2025년 9월까지 597개 사찰이 방재시스템을 구축했고, 국비 지원금만 443억원이 투입됐다. 문체부와 소방청의 자료를 교차 분석한 결과,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