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2015년 파리협정 이후 전 세계는 지구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지 않도록 목표로 정함에 따라 기업도 기후정보 공시를 의무화해야 하는 지구적 합의에 이르렀다. 기업들은 지금까지 재무제표 뿐 아니라 배출하는 탄소량 등 이른바 '기후공시’가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기업의 비재무 공시 흐름에 따라 세계 각국은 '기후공시'를 앞당기고 있다. 미국, 호주, 홍콩 등이 2024년부터 상장사의 기후변화 관련 비재무 공시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이고, 한국도 20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기후공시'를 의무화하며 2030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공시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정보 등 비재무공시 강화 추세에 맞춰 강성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ESG포럼 대표), 장혜영 국회의원(정의당),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녹색전환연구소, 한국사회적책임투자포럼이 오늘(7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비재무공시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 공동주최자인 더불어민주당 강성주 의원은 “탄소중립에 비해 공시 제도에 대한 공감대는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비재무 공시가 기업과 투자자를 포함한 자본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탄소중립을 위한 비재무 공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국회의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의 기후변화 관련 공시현황’ 에 대한 발제를 맡은 녹색전환연구소의 배보람 연구원은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권고안의 지표를 바탕으로 녹색전환연구소가 국내 온실가스 다배출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SK 하이닉스 단 한 개 기업만 TCFD 보고서를 별도로 발행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의 비재무 공시 평가 결과 평균점수가 38점에 그쳤다”며 “이제는 매출 규모와 상장 여부뿐 아니라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의 실질적인 환경 영향을 고려한 기후정보 공시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표자로 나온 신지윤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은 최근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국제지속가능성기준 위원회)를 비롯 전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지속가능 공시 의무화 흐름을 소개하며 정부,기업, 투자자의 대응과 개선사항을 점검하였다.

신 전문위원은 “한국 기업들은 느슨한 ESG 정보공개, 기후금융의 미성숙, 탄소감축에 투자유인 빈약 등으로 기업의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하며,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국내 기업의 빈약한 ESG 정보로 국내 금융시장의 자금 이탈을 촉진할 것”이라며 “이는 일반 국민 나아가 미래세대의 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지윤 전문위원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용우 의원 발의)이 처리 유예된 점을 주목, ”국회는 중지를 모아 ESG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법정공시’를 강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자들은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성 공시 의무화 흐름과 함께 한국의 제도 현황고 국내 기업의 대응 수준을 논의했다.

노종화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변호사)는 “현재 기후위기의 심각성이나 시급성을 고려한다면 현재 '기후공시' 등 이른바 ’기후금융’이 탄소중립을 이끌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며 “탄소배출을 줄이지 못하거나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수익률이 낮아질 때 비로소 금융에서도 대대적인 전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윤덕찬 지속가능발전소 대표는 “향후 5년 이내 탄소시장이 빠르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고탄소 산업의 부도율과 주가 하락이 예측됨에 따라 비재무 공시정보가 투자자들에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방식이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수연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비재무공시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기업의 활동을 비교가능하게 제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내 법체계 안에서 기후 공시가 빠르게 제도화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오덕교 한국 ESG 기준원 박사는 “기후변화에 대한 공시의 강화는 시대적 흐름이자 동시대적 사명”이라고 말하며 '기후공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시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고, 구체적 '기후공시'의 지침이 마련되는 등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환경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은기환 환화그린히어로펀드 매니저는 개별기업의 성장과 온실가스 감축 요구와 관련 ‘주주의 딜레마’가 발생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주주의 이해관계와 인류 및 생태계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것이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즉 “탄소배출 등 기업의 비재무 정보공시와 탄소 가격이 제대로 작동된다면 과다배출 기업은 설자리가 없어짐에 따라 기후문제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제 금융이 탄소중립을 이끄는 시대가 올 것으로 예측했다.

그린피스, 녹색전환연구소, 한국사회적책임투자포럼은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비재무공시 필요성을 지속 강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