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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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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홍수피해 큰 지방하천, 지자체 대신 국가가 공사한다.

-하천법 개정안, 7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 의결

집중호우 시 피해가 큰 지방하천의 경우 법상 하천관리청인 지자체 대신 국가가 공사를 직접 시행해 홍수로부터 조속한 안전을 확보하게 되었다.

 

국회는 7월 27일(목)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현행법상 국가하천은 환경부 장관이, 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이 되어 관리한다. 하천 관리비용도 국가하천은 국고로, 지방하천은 해당 시·도가 부담한다.

개정법은 환경부장관이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국가하천 배수 영향구간)에 대한 하천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해당 하천공사 비용은 국고로 부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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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말박물관, 말의 해 맞아 작가 순회전시 개최
한국마사회 말박물관이 올해 초대작가들과 함께 찾아가는 순회전시를 시작한다. 말박물관은 2009년부터 해마다 약 5~7명의 초대작가를 선발해 꾸준히 전시를 열어왔다. 말박물관의 초대작가 순회전시는 지금까지 약 75명의 작가가 말을 소재로 한 회화, 사진, 공예, 설치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시를 열었다. 이 가운데는 첫 초대전을 통해 해외까지 진출한 사례로 있다.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아마추어 작가부터 수십 년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작가까지 그야말로 말을 그리고 만드는 작가들에게는 꼭 거쳐야 하는 필수 코스가 됐다. 예술 작품을 통한 아름다운 말문화 보급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말박물관과 초대작가들은 전시 외에도 공공 조형물, 기념품 제작 같은 다양한 협업을 진행해 왔다. 올해는 말의 해를 맺아 ‘행복을 전하는 말’이라는 주제로 전국 순회 전시를 연다. 많은 국민들에게 작품의 생생한 감동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는 작가들의 작품을 개인이나 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작가 작품의 판로를 확장하는 것도 순회 전시의 주요 목적 중 하나다. 이번 전시는 작가들의 작품을 대중에게 소개하고, 문화 소비 공간과 연계해 예술 작품의 인지도 제고와 판로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