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적인 더위,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을 가져오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탄소 과잉‘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담은 ｢탄소중립, 한눈에 보기｣ 팩트북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이 8월 7일 발간했다.

이 책은 탄소중립이 왜 필요한지 등에 대한 기본 이해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내 및 국제사회의 현황, 정책과 관련 법령 등을 소개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폭염, 홍수, 가뭄 등 인류와 생태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2050년 까지 탄소의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한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우리 사회도 ’탄소중립‘의 실현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원칙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탄소중립은 국제적인 공감대와 합의를 기반으로 한 국제규범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세정,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 법제화를 했다. 2023년 4월에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 미국 등 주요국들도 ’탄소국경 조정제도’를 시행하거나 계획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을 ‘RE100’ 선언, ESG 투자 확산 등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과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세계 13위 수준이지만 탄소 배출량은 세계 9위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와 기업, 개인이 함게 협력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발간한 팩트북이 탄소중립 정책 및 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회와 정부가 관련 정책과 법안을 검토하고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탄소중립｣은 8월 7일(월) 국회의원실, 상임위원회 및 유관 기관에 배포하고, 원문은 국회전자도서관을 통해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