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의원, 국회 기후위기특위서 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 확대 촉구

탄소배출이 ‘0’인 자전거에  인센티브가 거의 없는 것은 문제

전기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가솔린 차 대비 90%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는데, 국가의 도로교통 부문 탄소감축 인센티브가 주로 전기차 중심으로 되어 있고, 정작 탄소배출이 ‘0’인 자전거에 대해서는 구매보조금 등 인센티브가 거의 없다. 이러한 도로교통 부문 탄소감축 정책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이하 기후위기특위 회의)에서 “전기차 이용보다 탄소감축 이행율이 높은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녹색교통 탄소통장 도입 등 인센티브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 28일 기후위기특위 회의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탄소배출권 거래 가격이 현저히 싸다”며 “자전거 타는 인구가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정부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 수송 부문 목표량은 2018년 대비 3,710만톤 감축으로 둔다. 전기차 450만대 보급 시 2조5천억원 가량의 보조금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자전거 분담율을 10%까지 올리면 온실가스를 연간 1,560만톤 감축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효과가 크다.

현재, 경기, 대구, 대전 세종 등 전국 14개 도시가 에코 바이크(eco-bike) 마일리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탄소감축 효과를 내고 있다. 자전거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자전거 분담율은 1.6에서 1.2%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자전거 분담율을 높이는데 해외 탄소크레딧 사례를 참고해 녹색교통 탄소통장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 의원은 “실생활에서 자전거 이용을 높이려면 자전거 도로가 중간 끊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탈 수 있게 도로 환경을 개선해 ‘자전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자전거도로 인프라와 공영자전거 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지자체 역할 이외에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은 “탄녹위 수송 분과 전문위원회에서 관련 부처와 함께 정책을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용빈 의원은 이달 초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도 챙기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