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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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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우수기관 선정

울릉군은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으로부터 저소득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울릉군은 2008년 12월 ‘울릉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해 15년간 매월 저소득취약계층 190여세대, 보험료 약160만원을 지원해오고 있다.

 

 
포항남부지사(지사장 박용표)는 “울릉군은 의료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해 의료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장애인,  부모가정 등 차상위 계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이번 수상은 군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조금 더 면밀히 살피라는 뜻으로 주시는 상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양질의 의료수급권을 차별받는 군민들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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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금 체불 실태, 유형 별로 파악해 매월 공개한다
정부가 임금 체불실태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관련 통계지표를 기존 3개에서 11개로 확대하고 이를 매월 집계해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지표는 ‘임금체불률’(임금총액 대비 체불임금 비율)과 ‘체불노동자 만인율’(임금 노동자 1만 명 당 체불 피해자 수) 2가지다. 신설 지표 외에도 기존에 집계는 됐지만 따로 공개하지 않았던 ‘체불 사건 처리 결과’와 ‘금품·업종·규모·국적·지역별 체불 현황’ 등 6개 지표도 추가 공개한다. 체불 발생 원인도 유형별로 세분화해 파악한다. 기존에는 ‘일시적 경영 악화’가 60% 이상을 차지했지만, 앞으로는 ‘일시적 경기 영향’, ‘사업소득 미발생’, ‘도산·폐업’ 등으로 보다 세분화한다. 또한 체불 정보와 기업 소득 정보를 연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분석 결과를 연 1회 발표한다. ‘숨어 있는 체불’ 현황도 파악해 반기별로 발표한다. 아울러 전국 지방 관서에 접수된 신고 사건을 바탕으로 '체불 총액'과 피해 노동자 수 등 3개 지표를 중심으로 발표해온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체불액’은 조사가 완료돼 확정된 금액 기준으로 산정한다. 기존에는 체불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변동 가능성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