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의 한계를 극복하는 일과 국가균형발전을 향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수도권 1극 체제를 끝내야 한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수도권 중심의 성장 전략을 통해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뤘다. 이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러한 수도권 발전 이면에는 지방의 인구 감소, 산업 공동화, 청년 유출, 지역 소멸 등 심각한 부작용이 차곡차곡 쌓여왔다.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는 날로 심화되고, 지방의 미래는 불확실해졌다. 지방의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며 “대한민국이 수도권 1극 체제다. 다 수도권으로 몰린다”라고 진단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은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제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국가 발전의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인식 아래, 국가 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5극 3특’ 전략의 구상과 구체적 정책 방향을 살펴보자.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5극 3특’이라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공식화했다. 대통령은 “그걸 몇 개 더 만들자. 예를 들면 부울경 동남권에, 또 충청권에, 그다음에 호남권과 대구·경북권에, 그리고 수도권까지 잡치면 5극이 된다. 여기서 제외된 강원도, 전북, 제주를 특별자치도 형태로 3특별도로 만든다”고 설명했다.

 

‘5극’은 수도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울경 동남권, 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을 의미한다.

 

해당 권역은 첨단산업, 인재, 인프라를 집중 육성하여 대규모 경제권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광역철도, 산업단지, 교육·연구기관, 문화·복지시설 등 핵심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각 권역이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면, 부울경 광역철도 사업은 지역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연결해 산업과 일자리, 교육, 의료를 공유하는 메가시티로의 발전을 도모한다.

 

‘3특’은 제주, 강원, 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 이들 지역은 기존의 광역권과는 차별화된 자치 권한과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성장 전략을 추진한다. 예산 배분, 공공기관 이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 완화 등에서 특례를 적용해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5극 3특’은 지방 균형 발전의 핵심 정책”이라며, “정책·재정·인프라를 이들 지역에 집중해 새로운 중심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구호로 지역 거점대학을 육성해 지방의 인재 유출을 막고, 교육·연구·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인프라 구축, 교육기관을 포함한 인재 양성 기관, 정주 여건, 기업 유치, 에너지 공급 대책 등 복합 종합적으로 수도권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중심을 만들어 나가야겠다”고도 말했다.

 

어디에 살든 골고루 잘 사는 지역을 지향한다.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 일극 체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각 권역이 자생적 성장 동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구조적 전환의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각 권역과 특별자치도의 특성에 맞는 산업, 문화, 복지, 인프라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자생적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 소멸과 지역 불균형 해소에 대한 중장기적 해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몇 가지 우려도 존재한다. 5대 초광역권에 자원과 기회가 집중될 경우, 3특 지역이나 그 외 소외 지역에 새로운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북처럼 대도시권 외부에 위치한 지역은 실질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정책의 실험지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정책의 실효성과 실행력, 중앙-지방 간 협력, 정치적 논공행상 방지 등 현실적 과제도 만만치 않다. 공공기관 이전, 예산 배분, 인프라 구축 등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 마련이 필수적이며, 각 지역의 현실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실행이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가지 개별적인 정책들이 집행될 텐데, 제가 각 지역을 다니거나 지방시대위원회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5극 3특 체제를 현실화할 수 있겠냐는 고민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지역과 소통하며 실질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다.

 

결국 결연한 의지와 꾸준한 정책 실행이 핵심이다. 균형발전 정책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장기적 과제다. 일시적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꾸준히 정책을 추진하는 인내와 집념이 요구된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실행, 공정한 자원 배분, 지방 주도의 거버넌스 강화, 지속적 모니터링과 피드백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 일극 체제의 한계를 넘어, 대한민국 전역이 고르게 성장하는 새로운 국가발전의 틀을 제시한다.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국민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요구된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균형발전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립 기반을 튼튼히 하고, 각 권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처럼, 지역 맞춤형 실행과 실질적 소통, 공정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다.

 

이 길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발전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한다. 공동체가 꿈꾸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모두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